차규근 의원, 15일 『EITC 물가연동제』 도입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15일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소득 9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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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총소득 900만 원 이하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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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2기 집행부 역시 1기에 이어 50대 초반의 젊은 세무사로 구성됐다.2년 전 1기 집행부의 평균 나이는 만 50세였는데, 이번 2기의 평균연령은 52세로 두 살이 많아졌다.하지만 통상 50~60대가 주류이던 과거와 달리 집행부 구성원 18명 대부분이 40~50대가 차지해 확실한 세대교체가 이뤄졌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이사와 여성이사제 신설과 40 초반의 젊고 역동적인 인물들을 이사로 발탁한 점이다.김현규 청년이사는 41세로 1기 집행부 2년 동안 청년세무사위원장을 맡아 청년세무사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버팀목
최근 대포통장 예방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도박·마약, 보이스피싱 등 각종 민생범죄에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영세 PG사들이 매출 확대를 목적으로 불법행위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거나, 사기·횡령 등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시감시 및 현장 점검·검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PG사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중이다.우선 거론되는 사례가 범죄자금 유통 목적의 가상계좌 제공이다.PG사인 A社가 일반 쇼핑몰 등으로 위장한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 업역확보를 위한 전략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해 4개의 세무사 혁신 2.0 사업 중 하나로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지난 22일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는 본회 사무처에 전략기획실 신설을 골자로 한 사무처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규정 개정을 통해 기존 3실·7팀 체제였던 사무처는 인원 증원 없이 내부 조정으로 4실·7팀 체제로 개편된다.세무사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와 보조금법 개정 등 새로운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오는 9월 한 달간 교래자연휴양림 일대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라이나손해보험과 함께하는-곶자왈 힐링 리트릿'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나 자신에게 집중’이라는 메시지를 주제로 바쁜 일상 속 쉼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기획, 총 8회 진행된다.‘곶자왈 힐링 리트릿’ 프로그램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곶자왈 요가·명상과 차담, 마음 엽서 쓰기 △사운드워킹 프로그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생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되는 부유 해양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27일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등에 따르면 제주 해상에서 수거된 부유폐기물은 2022년 93톤에서 2023년 110톤, 지난해 180톤으로, 2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부유물 감김 피해 선박 건수도 2022년 28척에서 2023년 45척, 지난해 56척으로 크게 증가했다.이 같은 부유폐기물은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등 해양생물의 질식을 유발해 죽음을 맞게 하고, 선박 스크루 등에 감겨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차돌박이 전문 외식 가맹브랜드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가 가맹점주에 대해 ▲신메뉴 재료를 구입강제한 행위,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필수품목 거래상대방을 강제한 행위,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 등 총 4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4개 법 위반행위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다름플러스는 2020. 7. 6.부터 2022. 6. 20.까지 이차돌 신메뉴 11종을 출시하면서 가맹점주의 동의나 발주가 없음에도 신메
KT가 폭우로 고립된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마일1리 마을회관과 용추계곡 인근 펜션에 구호 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동형 발전차와 발전기를 긴급 투입해 단전과 단수로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생필품을 제공했다.지난 20일 새벽, 집중호우로 가평군 조정면 일대는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다. 특히 마일1리는 마을 진입로가 유실돼 복구 인력과 차량도 접근할 수 없었다. 주민들은 4일 동안 고립됐다.이에 KT는 지난 23일 차량 진입로가 확보된 이후 우선적으로 통신 장비
포항스틸러스 축구국가대표 수비수 이태석이 유럽 무대를 밟는다. 행선지는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 명문 오스트리아 빈이다.오스트리아 스포츠 전문 매체 ‘호이트 스포르트’는 지난 26일 “오스트리아 빈이 왼쪽 수비 보강을 위해 한국인 선수를 데려온다”면서 영입 대상으로 이태석을 지목했다.포항도 “이적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해외진출을 바라는 선수들에게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이태석의 유럽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전했다.27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태석은 현지시간 29일
금강주택이 올해 분양시장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 견본주택에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5일 견본주택을 오픈한 이후,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다양한 연령층의 발길이 이어졌다. 상담석의 경우 대부분 만석일 정도로 분양 상담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일부 방문객들은 대기 후 상담을 진행해야 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진행 예정인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야미역 금강펜테리움 레이크포레 청약일정은 7월 28일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월드컵광장과 월드컵몰 일대에서 학생 주도의 환경보호 캠페인인 ‘서부 학생 한마음 플로깅’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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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부산 강서구, ‘2025년 지방회계 및 계약 실무교육’성료
김진수 기자 = 부산 강서구는 지난 6월 13일과 7월 8일, 구청 1층 구민홀에서 관내 각 부서 및 동 회계·계약 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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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안전 신기술로 재난·재해대응 강화
광주시가 안전산업 관련 기업을 발굴·육성해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공모를 통해 우수 재난안전 신기술을 선정, 시상했다.광주광역시는 ‘2025 재난안전산업 신기술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기술 3개를 선정,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이 공모전은 광주시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9년 도입해 7년째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15개 신기술이 출품됐다. 1차 심사를 통해 3개 기술이 결선에 진출했으며, 지난 24일 전문가 11명이 시청각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의 2
전남도, 글로컬대학 비전·혁신전략 보고회 개최
전라남도는 25일 부산시,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와 함께 부산 벡스코에서 글로컬대학 비전 및 혁신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글로컬대학30 공동 추진 협약을 했다.행사에선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정책에 따라 지역 해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모델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또한 협약에 앞서 미래 비전과 혁신전략을 공유하며 ‘해양글로컬대학’ 추진의 의미를 되새겼다. 참석 기관들은 공동 비전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뜻을 함께했다.혁신전략 발표에서 두 해양특화대학
서귀포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민ˑ관 합동 캠페인' 전개
서귀포시는 지난 26일 관내 주요 물놀이 구역 7개소에서 '여름철 물놀이 민ˑ관 합동 안전캠페인'을 벌였다.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더위로 물놀이 객이 급증함에 따라,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것이다.캠페인은 남원해수풀장, 돈내코계곡, 산지물 물놀이풀장, 정모시쉼터, 솜반천, 화순담수풀장, 강정천 등 도민과 관광객 이용이 많은 7개소에서 동시에 진행됐다.캠페인에 참여한 안전보안관과 공무원 총 30여 명은 3개 팀으로 나눠 물놀이 안전수칙 계도 및 홍보 , 음주.다이빙 등 위험행위 예방활동, 안전표지판 및 구명장비 안전장비 설
서귀포시, 숲속 인문학 강연 '이디꼬장 오젠호난 폭삭 속앗수다' 운영
서귀포시는 제5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서귀포치유의숲 노고록숲을 배경으로 제주어 인문학 강연을 운영했다.‘이디꼬장 오젠호난 폭삭 속앗수다’ 강연은 숲이 주는 치유와 인문학을 연계해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영향으로 뜨거워진 제주어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는 한편, 숲이 주는 치유의 힘을 알리고자 마련됐다.강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귀포치유의숲 노고록무장애나눔길을 무대로 이완국 제주어 강사가 맡아 관광객 및 도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90분간 진행됐다.서귀포시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