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1년간 근속하면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자활 근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현재 충북에선 3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사업 참여자가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1회차 50만원, 이후 6개월을 추가로 일하면 2회차로 100만원의 자활 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하면 된다./이형모 선임기자lhm043
충북 보은교육지원청은 25일 대회의실에서 학생, 인솔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지역특화 인재양성 국외 프로그램' 3차 사전연수를 진행했다.이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에게 국내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사업으로 충북도교육청과 보은군이 1대 1 대응 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은 지역 중·고등학생 36명이 오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8박 10일간 프랑스 파리와 툴루즈를 방문해 드론 및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이날 3차 사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22일 신임경찰관 3명을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원섭 서장은 “신임경찰관으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사명감, 그리고 충주경찰의 품격있는 치안서비스 구현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며 정중하고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신임경찰관들은 본서 수사부서를 순회하며 1주일간의 수사 실무교육을 받는다.본서 실습이 마무리되는 9월2일부터는 연수지구대에 배치돼 약 7주 동안 중앙경찰학교에서 6개월간 배운 이론과 실무를 실제 현장에 접
#7월 인천 송도 60대 남성 아들 사제 총기 살해. #7월 경기 김포 30대 남성 부모·형 살해. #4월 경기 용인 60대 남성이 부모·배우자·두 딸 등 일가족 5명 살해.가족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살인사건의 절반 정도가 가족을 범행대상으로 한 가족살인이었다.가족 내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 등이 극단적 비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경찰청의 `2024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살인 혐의 피의자 276명 가운데 배우자·부모·자녀·친인척 등을 상대로
청주시는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 잔디광장 옆에 임시 주차창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시는 13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누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건축물 3개 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1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다.임시 주차장은 문화제조창 잔디광장과 연계해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9월4일 개최를 앞둔 2025청주공예비엔날레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에는 방문객 주차장으로 활용되며, 9월12~13일 ‘힙한 청주 페스티벌’에서는 대규모 행사 공간으로 꾸며진다.시 관계자는 “청주 문화제조창의
울산의 종합건설사인 삼원종합건설 정길모 대표이사가 2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 대표는 42년간 건설산업에 종사하며 철저한 품질 관리와 성실 시공으로 여러 공공·민간공사에 참여해 공익 창출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이웃사랑을 실천해 견실한 건설문화 조성 기여 공로를 인정받았다. 앞서 정 대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하도급 업체와의 상생협력 공로로 울산시장 표창을 받기도 했다. 서정혜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8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간 원양업계는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함에 따라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정부와 원양업계 그리고 노조는 이러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지난해 노사정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이번 개정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존 오염을 악화시키는 산불 연기 유타 대학교의 연구는 2020년 대규모 산불 시즌에 발생한 연기를 모델링하여 이 연기가 어떻게 오존 형성을 촉진하고 대기질을 더욱 악화시키는지 보여주었다.산불은 대기 중으로 막대한 양의 눈에 보이는 오염 물질을 방출하여 하늘을 어둡게 만들고, 사람들은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피하려고 실내로 들어가게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후 수정구 창곡동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 거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등 내빈 50명과 지역 주민, 이용자 및 시설 종사자 250명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신상진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성남 위례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례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이 복지관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복지 거점으로서 주민 여러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모바일 앱 생태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이같은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7일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서 이 같이 주장했다.팀 스위니 대표는 이날 "주요 국가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 역시 발맞춰 나가야 할 중요한 지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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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가 전남도와 탄소중립포인트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했다.전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6년 4월부터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를 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착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조정일 코나아이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 등 친환경 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하는 제도로 그동안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주민들이 포인트를 전환해 지역 내 다양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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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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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세청 과장급 전보(8월 28일자, 프로필)
관세청 대변인 정구천▲70년생 ▲서울 석관고 ▲세무대, 방통대 법학 ▲8급 경채 ▲인천세관 공항통관정보과장 ▲관세청 코로나19미래전략추진단 팀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진행과장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신임)관세청 대변인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지은▲84년생 ▲고등검정고시 ▲연세대 경영학 ▲행시 52회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주태국 대사관 ▲관세청 비서고나 ▲신임)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연수▲79년생 ▲대원외고 ▲서울대 경제학, 영)런던정경대 공공경제정책학 석사 ▲행시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