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
충남 논산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논산시는 지난 22일 국회와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세수 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지방재정 여건의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 성장 동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산시의 주요 미래 투자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시는 논산시의 미래 산업 기반으로 추진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용노동부가 향후 6개월간 법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이날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상시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를 TF에 설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청주시는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 잔디광장 옆에 임시 주차창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시는 13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누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건축물 3개 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1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다.임시 주차장은 문화제조창 잔디광장과 연계해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9월4일 개최를 앞둔 2025청주공예비엔날레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에는 방문객 주차장으로 활용되며, 9월12~13일 ‘힙한 청주 페스티벌’에서는 대규모 행사 공간으로 꾸며진다.시 관계자는 “청주 문화제조창의
충북 보은교육지원청은 25일 대회의실에서 학생, 인솔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지역특화 인재양성 국외 프로그램' 3차 사전연수를 진행했다.이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에게 국내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사업으로 충북도교육청과 보은군이 1대 1 대응 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은 지역 중·고등학생 36명이 오는 9월 3일부터 12일까지 8박 10일간 프랑스 파리와 툴루즈를 방문해 드론 및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예정이다.이날 3차 사
김영환 충북지사는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결백을 주장하면서 도민에게 공식 사과했다.김 지사는 지난 22일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떠나 도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 명백하게 해명될 것”이라며 “도청과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도청 도지사 집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상향하는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는 우리 경제의 미래운명을 좌우할 핵심과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규모 재정‧세제‧보조금 지원 및 고율관세 부과 등 자국산업 지원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2025년 8월 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국교육원에서 한국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거문고를 주제로 한 ‘Duet Recital Jeong Minjin·Park EunHye’ 공연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 음악을 말레이시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공연은 단미국악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정민진과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외래교수 박은혜의 중주로 시작됐으며, 두 악기의 깊고 고요한 음색은 관객들에게 한국 음악의 정수를 전하며 큰 감동을 선
'강남스타일', '챔피언' 등 히트곡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싸이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처방 과정과 대리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동탄역 지하4층에서 ‘동탄역 아트스테이션 에코우주선 MARS 151’ 전시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MARS 151, 에코우주선 아트스타쉽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교통 거점인 동탄역을 일상 속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시민들이 예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전시에서는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창조하는 미래 모빌리티인 ‘에코우주선 MARS 151’을 예술적으로 구현한 설치작품을 선보인다.‘MARS 151’은 동탄역 도로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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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서울·경기 유일의 항공특성화고등학교인 경기항공고등학교는 27일 ‘하이테크 특성화고 사업 설명회 및 학과체험’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기항공고가 하이테크 특성화고로서 추진 중인 미래 인재 양성 전략을 대내외에 알리고, 학생들에게는 실제 교육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설명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정호 의원, 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 구슬이 장학사, 광명교육지원청 이성남 장학사 등 교육 및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경
평창군은 27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평창 부군수, 평창군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 등 도내 기관과 사회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평창군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다.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성된 ‘송어야놀자 장난감도서관’은 민선 8기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총사업비 5억 원 중 도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평창군 진부면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 2층에 마련됐다.총면적 168.41㎡ 규모의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전
오는 2026년이 비트코인의 다음 사이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약 4년 주기로 움직이며, 이번 사이클은 오는 10월 말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디아만 파트너스 연구팀은 2026년 비트코인 최저점을 예측하기 위해 200주 이동평균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했다. 200주 이동평균은 과거 사이클에서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했으며, 2022년 FTX 붕괴로 하락했을 때도 이를 중심으로 반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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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포천시, 9월 2일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개최
포천시는 오는 9월 2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50∼70대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5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in 포천+가평'이 열린다고 밝혔다.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2025년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시군 순회형 일자리 박람회다. 도내 중장년 구직자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박람회에는 ㈜대원운수, ㈜다온퍼니처 등 도내 30개 우수 채용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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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가 미국 친환경차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누적 판매 150만 대를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2011년 미국 시장에서 쏘나타 하이브리드와 K5 하이브리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지난 7월까지 누적 판매 151만 5145대를 기록했다. 이는 현대차, 기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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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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