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다툴 여지 있어"
내란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
충남 논산시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논산시는 지난 22일 국회와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 사업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세수 감소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지방재정 여건의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 성장 동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논산시의 주요 미래 투자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시는 논산시의 미래 산업 기반으로 추진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청주시는 청원구 내덕동 문화제조창 잔디광장 옆에 임시 주차창을 조성했다고 23일 밝혔다.시는 13억원을 들여 노후화로 누수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건축물 3개 동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217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했다.임시 주차장은 문화제조창 잔디광장과 연계해 문화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다.9월4일 개최를 앞둔 2025청주공예비엔날레 기간 중 주말과 공휴일에는 방문객 주차장으로 활용되며, 9월12~13일 ‘힙한 청주 페스티벌’에서는 대규모 행사 공간으로 꾸며진다.시 관계자는 “청주 문화제조창의
청주시는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대상은 부동산, 차량 등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2023년 기준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이다.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비상장법인 지분 변동 자료 245건을 기반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자활 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1년간 근속하면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자활 근로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현재 충북에선 3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사업 참여자가 취·창업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1회차 50만원, 이후 6개월을 추가로 일하면 2회차로 100만원의 자활 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 하면 된다./이형모 선임기자lhm043
#7월 인천 송도 60대 남성 아들 사제 총기 살해. #7월 경기 김포 30대 남성 부모·형 살해. #4월 경기 용인 60대 남성이 부모·배우자·두 딸 등 일가족 5명 살해.가족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살인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살인사건의 절반 정도가 가족을 범행대상으로 한 가족살인이었다.가족 내 갈등이나 경제적 문제 등이 극단적 비극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경찰청의 `2024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살인 혐의 피의자 276명 가운데 배우자·부모·자녀·친인척 등을 상대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이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이끌 '꽃을 사랑하는 국회의원'으로 위촉됐다.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어기구 위원장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화훼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꽃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위촉은 최근 소비 위축, 가격 하락, 수입산 꽃 유입 확대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국내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심화되
씨돼지 한 마리의 죽음으로 드러난, 권력과 탐욕이 지배한 시골 마을의 민낯을 그린 농촌 정치 스릴러 가 오는 9월 개봉 예정이다.영화 는 1998년 경북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 서부리에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한 ‘권력 전쟁’을 다룬다. 마을의 생계가 달린 씨돼지를 손에 쥐고 권력의 정점에 군림하던 ‘돼지할매’. 그러나 유일한 씨돼지가 실종된 순간, 권력의 균형은 조금씩 무너진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주민들이 각자의 욕망을 드러내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나서자, 평온했던 시골 마을은 순식간에 음모와 배
지난 8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강연에서 “안미경중” 노선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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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춘천 성수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차 산업 관련 진로체험 프로그램 ‘드림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드림데이’는 총 5회차로 진행되며 단순한 강의형 프로그램을 넘어 청소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만들고비교해보는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4차 산업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실제 AI 기초 모델을 구현해보고 다양한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과 기능을 스스로 비교해보는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이해
양기대 전 국회의원, 하토야마 前 일본 총리와 회동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에서 방한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만나 동아시아 공동체 평화 협력, 위안부 문제 등 한일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우석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양 전 의원은 이날 회동에서 그간 추진해 온 남북 및 동아시아 고속철도 구상을 소개하며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힘써 온 하토야마 전 총리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잘
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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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8월 25일 서울세관에서 국민 심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실제로 추진 및 시행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평가를 진행, 총 7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38건의 사례가 제출되었고,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7건이 최종심사에 진출했으며, 국민 심사단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3건, 장려상 3건이 최종 결정되었다.국민 심사단 평가에는 수출입·물류업체 등 관세행정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관세청 적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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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챔피언' 등 히트곡으로 세계적 인기를 누리는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싸이를 입건한 뒤 구체적인 처방 과정과 대리 수령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불안장애 치료제 ‘자낙스’와 불면증 치료제 ‘스틸녹스’를 반복적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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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한국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수권자본금을 상향하는 「한국산업은행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보는 우리 경제의 미래운명을 좌우할 핵심과제로, 세계 주요국들은 첨단산업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대규모 재정‧세제‧보조금 지원 및 고율관세 부과 등 자국산업 지원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전반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