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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리뷰] 또 안전法인가… 지나친 규제, 得이 없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주·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별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사망사고 발생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업종·분야의 매출액 3% 과징금 등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발주자’는 설계·시공·감리자에게 건설현장...
미래엔서해에너지가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고객서비스를 본격 가동한다.미래엔서해에너지는 최근 도시가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가스앱’을 도입하고, 검침부터 요금납부, 민원처리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에 도입한 가스앱은 고객들이 도시가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검침일 전후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검침량을 입력하는 자가검침 기능을 비롯해 ▲요금조회 및 납부 ▲전자고지 신청 ▲요금납부내역 조회 ▲민원접
한국중부발전은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침수 우려 지역 등 취약 개소를 발굴하고자 협력 기업과 합동으로 건설공사 현장을 포함한 전 사업소를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 재난안전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예상 침수 구역과 배수펌프, 배수로 등의 전수 점검 후 경영진이 확인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점검단은 침수가 발생할 시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구역을 중점으로 각종 비상 펌프의 작동 여부를 테스트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청소 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이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는 어제 경남 함안군 다옴나눔센터에서 관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상담창구’를 운영했다.이번 상담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제고하고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복잡한 제도나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이날 공단은 철도 유휴부지 허가 제도와 활용 절차를 안내하고 고충·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으며, 시 단위로 운영하던 상담창구를 군·구 단위로
지난 10년간 전국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988만 원에서 2066만 원으로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5대 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도 분양가가 크게 올랐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5대 광역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2104만 원으로 2021년 1584만 원 대비 32.8% 상승했다. 부산은 57.4%, 대전은 55.9%, 울산은 47.6%의 급등세를 보이며 3.3㎡당 2,000만 원을 넘는 단지가 다수 등장했다.올해 1분기에도 지방 광역시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대출 부담 덜해…분양가 상한제 적용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등 개발호재… 7월 7일 특공·8일 1순위·9일 2순위 진행한강 조망·중대형 평형 설계·골프연습장 등 풍부한 커뮤니티 갖춰 KCC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일원에 선보이는 ‘오퍼스 한강 스위첸’ 견본주택에 많은 수요자들이 방문하며 열기를 더하고 있다. 우수한 입지와 함께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미적용, 분양가 상한제 제공, 다양한 금융 혜택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는 평가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8일 대구디자인진흥공단 컨벤션홀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2025년도 열여덟혼자서기’사업 후원금 5억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달했다.올해로 5년차를 맞은 ‘열여덟 혼자서기’는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기초교육, 직장 인턴십, 자립수당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올해는 특히, 자격증 취득 지원, 사회기술훈련 등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경제적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기해·병오박해 순교자 79위의 시복 100주년을 맞아 성 앵베르 주교와 성 모방 신부, 성 샤스탕 신부,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가 함께 모셔진 유해함과 유해증명서를 공개했다. 유해증명서에는 1925년 12월16일이라는 날짜가 표기돼 있다. 따라서 같은 해 7월5일에 거행된 시복식 이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급된 것이다.이 사료는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사됐다. 오랜 기간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수녀회에서 보관해 오다가 안
음성인식 솔루션 엘마인즈가 개발한 비명 인식장치 ‘캐치24’가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 받고 있다.‘캐치24’는 On-Device AI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해 클라우드 서버 연결 없이도 현장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음성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오인식 방지 특허 기술을 통해 소음이나 반향이 있는 환경에서도 높은 인식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 기술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해당 기술은 현재 공중화장실, 야외CCTV, 공공청사,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명 등 위급 음성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만
DL건설이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5년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국토부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한 뒤 ▲공동도급 실적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재무지원 및 기술지원 등의 육성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면 최우수 등급에 선정된다.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기
벽을 허물고 역경을 건너온 선배들이 있다.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이들은 품 넓은 언니가 되기로 했다. 막 꽃을 피운 동생들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줬다. 동생들은 그런 언니들을 보고 자란다. 경남체육회 여자 카누팀 이야기다. 이곳에서 선배와 후배는 없다. 언니 아니면 동생이다.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3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국회의 심의권 보장을 위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질서 침해 사례가 벌어진 데 따른 입법적 대응의 일환이다.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통고와 함께 국무 회의 회의록 제출 의무화 △계엄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출입과 회의 방해 금지 △무장 군경의 국회 출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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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대전시의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3일 충남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당위성을 도민과 공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시군 순회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보령 지역 순서로 열렸다. 설명회에는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도·시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 김연아가 남편을 향한 선을 넘는 악성 댓글이 이어지자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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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자체 개발 시스템 4건에 대해 특허청의 승인을 받아, 교육청 설립 이래 최초로 특허출원을 마쳤다. 이를 기념해 7월 3일 스플라스 리솜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 주관하는 ‘특허출원 기념회’을 개최했다.충남미래교육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하여 이루어진 이날 기념회에는 김지철 교육감, 오동규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 등 교육청 관계자와 현장 교원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0원으로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집권하자 한 달 만에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한데 대해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12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6개월 만에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추경 조정소위 심사자료에서 "특수활동비는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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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 문자 72회…스토킹한 50대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십차례 접근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이현경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 당 하루 비율로 노역장에 유치되며,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피해자 정모씨에게 같은 해 11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총 72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 주변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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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인도서 비스포크 AI 가전 기술 공개
삼성전자가 인도 구르가온에서 비스포크 AI 가전의 혁신 기술과 스마트 홈 서비스를 소개했다.삼성전자는 지난 25일 서남아 테크 세미나를 열고 AI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가전 라인업과 스마트싱스 기반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서남아 지역의 주요 테크 미디어와 라이프스타일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AI 홈 비전과 함께 ▲비스포크 AI 냉장고 ▲비스포크 AI 무풍 에어컨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통버블 세탁기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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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내 상생교육센터에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올해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4개국과 체결한 MOU 등을 기반으로 상반기 9,191명이 배정되었으며, 2025년 6월 24일 기준 8,190명의 근로자들이 입국하여 도내 16개 시·군의 농가와 지역농협에 배정되어 농촌 현장에 활력을 주고 있다.이번 워크숍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수급과 운영을 도모하고, 출입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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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서귀포관악단은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88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3개의 춤 & 우주의 음악’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색스혼과 색소폰 듀오 무대와 함께 관악 오케스트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한 현대 교향곡이 연주된다.공연의 첫 무대는 2025 제4회 제주국제관악작곡콩쿠르 2위 입상곡인 함정민의 ‘구멍’이다. 이 곡은 제주 4·3의 역사를 음악으로 표현한 곡으로 작곡가가 유가족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만든 추모곡이다.두 번째 무대로 백승연,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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