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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소관기관 2023회계연도 결산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고용노동부·기상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했다.

결산 심사 결과 시정 23건, 주의 69건, 제도개선 100건 등 총 19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살펴보면, 환경부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19건, 주의 29건, 제도개선 45건을 요구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은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과다한 보유자금 해소 필요' 등 19건에 대하여 시정을,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합리적 전기차 보급물량 추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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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3월 15일 호두 한·미 FTA 협정으로 호두가 수입됨에 따라 국산 호두 가격이 하락해 호두농가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2018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등 지원이 뒤따랐다. 하지만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 폐지와 관세 철폐를 앞두고 있어 호두농가의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외국산 호두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국내 호두농가의 분투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가평리에서 ‘봉화 알꽉찬호두’ 농장을 운영
지난해 폐원한 김해시 장유면 부경동물원에서 외국인 사육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1일 낮 12시 45분께 부경동물원 사자 사육장 땅바닥에서 러시아 국적의 사육사 ㄱ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사육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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