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한국조세법학회, 28일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8일 중앙대학교 법학관 303관 207호 대강당에서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국세심판제도,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원천징수세액 환급 문제 등 다양한 실무적 이슈와 더불어 세무사의 업무영역과 관련한 국제비교 연구 등 실질적 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학술대회 참석 세무사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1시간 이수가 인정된다.

...
신한은행은 9일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탑재하고 ‘숨은 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고객이 과거 납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서 발생한 미수령 환급금을 복잡한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신한은행은 이번 국세 미수령 환급금 조회 서비스 탑재에 맞춰 기존 운영 중이던 ‘휴면예금 및 숨은 보험금 찾기’ 서비스와 통합해 ‘숨은 환급금 찾기’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헬스케어 전문기업 휴온스그룹이 세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휴온스그룹은 9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순복음강남교회에서 3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기증하며 민간 기업과 종교 단체 간 협력을 통한 의료 지원 모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날 기증식에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과 이장균 순복음강남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교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바자회도 함께 열려 생명 나눔을 위해 손을 맞잡는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다.이번에 기증된 의약품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여의도순복음
중소 건설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은 신탁사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권을 폭넓게 보장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준공책임 불이행 시 대주단이 본 손해를 신탁사가 전액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이어 신탁사 측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KB부동산신탁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약 22억원의 부가세 환급금 반환청구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KB부동산신탁은 2021년 4월 경기 김포시의 한 물류센터 개발 사
국세청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마감을 앞두고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세무대리인들의 꼼꼼한 확인 검증을 당부하고 있다.따라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소득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 받고 신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거래처가 많은 세무사 사무소들은 이달 성실신고 확인 업무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세무 대리인을 거쳐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경찰이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하범종 LG 사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지난 4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구본능 회장은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이자,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친부다.이번 고발은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가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이 구본무 선대회장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측이 안 의원에 대한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유튜브·인터넷 방송 채널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비법인사단 미래발전포럼은 14일 안 의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미래발전포럼은 안 의원의 정책 활동을 지원해 온 비법인사단으로 고발대상은 '민주픽', '시사잼', '옳소TV', '편들어주
제주시 일도2동 체육회는 지역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동광초등학교 5~6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총 12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문 강사가 직접 참여해 아이들의 기초 체력 향상과 드리블, 패스, 슈팅 등의 개인 기술 습득을 돕는다.또한 미니게임을 통해 축구의 흥미를 유도하고 실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특히, 놀이와 교육을 접목한 수업 방식을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협동심과 스포츠 정신을 익히도록 구성됐다.이호성
3시간전
■ 구연례 안나씨 별세, 송수영씨 모친상 = 14일,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 특1호, 발인 16일 05시, 장지 서울시립승화원
3시간전
인천 청라호수공원에서 70대 여성이 물에 빠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인천소방본부와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5분께 서구 청라호수공원에서 70대 여성 A씨가 호수에 빠졌다.A씨는 이후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경찰은 현장 폐쇄회로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물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다"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재난 피해를 본 영덕군 및 청송군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되었다고 14일 밝혔다.해당지역은 영덕은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청송은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다.특별재생사업은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개별 마을단위로 마을 공동체 회복 등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1월 포항시 흥해읍 특별재생사업에 이은 두 번째 지정이다.특별재생제도는 ‘도시재생법’에 따라 재난피
4시간전
인천 서구는 지난 12일 구청 민원실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와 합동으로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강력 특이 민원 발생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진행됐다. 특히 ▲민원인 폭언·폭행 상황 발생 ▲민원인 진정 유
5시간전
이한식 경민산업 대표 빙모상=6월14일, 빈소=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6월16일 08시. /나무신문
6시간전
여름의 초입에 해바라기의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제13회 강주해바라기 축제’가 강주해바라기축제위원회 주관으로 함안군 법수면 강주마을 일원에서 오는 18일부터
6시간전
상주시가 상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정수처분’에 나선다.상주시 상수도사업소는 16일부터 체납독려반을 편성해 장기 체납 사용자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를 병행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수도요금 납부를 반복적으로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건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LS전선, 국내 최대 HVDC 사업 단독 공급
LS전선은 세계 최대 송전 용량의 초고압직류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하고, 국내 최대 HVDC 사업인 한국전력 ‘동해안-수도권’ 송전망 1단계에 단독 공급한다고 밝혔다.이 제품은 525kV급 고온형 HVDC 케이블로, 도체의 허용 온도를 기존 70℃에서 90℃로 높여 송전 용량을 최대 50%까지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오는 9월 ‘동해안-수도권’ HVDC 1단계 지중 구간에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있었지만 양산 제품이 실제 송전망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해안-수도권’ 송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Generic placeholder image
당진시,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 
당진시 해나루영농조합법인은 지난 4일 합덕읍 신리 211-1번지 일원에서 조합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논콩 기계화 일괄파종 시연회를 개최했다.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시연회는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발맞춰 논콩 재배를 유도하고 기계화를 통한 논콩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오성환 당진시장을 비롯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이정삼 충청남도 농축산국장, 김대식 한국들녘경영체 중앙회장, 이덕준 한국들녘경영체 충남연합회장 등 관련 단체 임원과 회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캠퍼스] 영진전문대, 예비 교원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교육' 특강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교원양성학과 및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예비 교원들을 대상으...
Generic placeholder image
도심을 물들인 황금빛 물결, 마포구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 성황
중부뉴스통신 = 마포구는 6월 8일 황금보리와 양귀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월드컵천에서 ‘제1회 월드컵천 황금보리 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 현장은 황금빛으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2025년 제1호 태풍 내일 홍콩서 소멸-2025년 장마기간 등 내일날씨,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후까지 전국 대부분 비!
11일 오전 9시경 필리핀 마닐라 서쪽 약 해상에서 발생한 제1호 태풍 우딥은 중국 잔장 북쪽 육상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1호 태풍 우딥은 14일 오
Generic placeholder image
SKT 해킹 여파… KT로 30만명 이동, 순감 47만명 돌파
1시간전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KT로 이동한 가입자 수가 30만명을 넘어서며, SKT의 순감 가입자가 47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3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측은,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처음 알려진 이후 전날까지 SKT에서 KT로 이동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척시 귀농·귀촌 정착 '팜파티플래너 양성과정' 팜파티 시연
2시간전
삼척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지난 12일, 삼척시 봄볕내리는날농장에서 ‘2025년 삼척시 귀농·귀촌 지역특화 아카데미 팜파티플래너 양성과정’ 수료식과 함께 팜파티 시연회를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삼척시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특화 아카데미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22일 개강하여 총 8회 차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귀농·귀촌인 및 농장 운영 희망자 22명 전원이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여 팜파티플래너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수료식과 함께 열린 팜파티 시연회에는 교육생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Generic placeholder image
돈 낼수록 을이 되는 곳!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현실
1시간전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갑의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야가 세 곳이 있다. 바로 법조계, 교육계, 의료계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덴마크 입양인이 생이별한 어머니를 찾습니다
1시간전
두 번째 생이별의 시작 그녀의 덴마크 이름은 나나, 한국 이름은 김이화. 1972년 3월 29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녀는 생후 1개월이 되던 때 남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