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단기 생존 넘어 중장기 혁신성장으로의 전환 시급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4일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소상공인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5조 8,037억 원으로, 전년도 추경 대비 51.5% 감소한 수치다.
이는 단기적인 생존 지원 중심에서...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소상공인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5조 8,037억 원으로, 전년도 추경 대비 51.5% 감소한 수치다.
이는 단기적인 생존 지원 중심에서...
수협중앙회가 ‘지역사랑 체크카드’ 발급 가능 지역을 전남 강진, 무안, 장흥까지 확대하며 총 13개 지역으로 확장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30일 수협중앙회는 한국조폐공사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과 연계해 전남 강진군, 무안군, 장흥군에서 신규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역사랑 체크카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 여수, 완도, 진도, 해남에 더해 전남 내 발급 가능 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기능연속성훈련’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10월 30일 목요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강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 피해를 가정한 재난 상황 속에서 기관의 핵심 기능을 어떻게 유지·복구할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소진공은 2019년부터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훈련에는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실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가 참
NHN KCP가 서울 구로구청과 구로구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30일 서울시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진행됐으며, NHN KCP 김량남 상무와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의 핵심은 NHN KCP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창업 지원 플랫폼 ‘비벗’을 기반으로 구로구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는 것이다. 비벗은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 아이템 기획부터 매장
한미 양국은 29일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조되었던 관세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며 한국을 압박한 지 5개월여 만에 타결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에 앞서 아시아 순방길에서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언급하며 막판 협상 압박을 가했으며, 이는 한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막대한 대미 금융 투자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직접 투자를 매년 2
넥슨은 31일, 자사의 샌드박스형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 내에서 운영 중인 오리지널 월드 ‘바람의나라 클래식’에 **신규 시즌 콘텐츠 ‘도삭산 수련의탑’**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도삭산 수련의탑’은 99레벨 이상 캐릭터 4인이 파티를 구성해 도전하는 콘텐츠로, 최대 100층까지 구성된 수련의탑을 제한 시간 내에 돌파하는 방식이다. 플레이어는 각 층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를 처치하면서 매일 1회 완료 보상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일일 도전을 통해 캐릭터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양측 갈등이 본격화된 지 약 1년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향후 뉴진스의 연예 활동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 문제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오는 12월 30일부터 디지털 제조 혁신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한 ‘카티아 버추얼 트윈 스쿨 5기’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과정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설계–해석–시뮬레이션을 통합하는 버추얼 트윈 기반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한다.이번 과정은 다쏘시스템의 3D 설계 플랫폼 카티아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트윈·버추얼 트윈 실무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교육과정은 3D 모델링 및 디지털 트윈 설계 이론, 버추얼 프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10월 30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지난 7월 23일 민생을 살피는국회의원에서 국세행정을 책임지는 국세청장으로 변신한 지 벌써 100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겠다는 포부에 맞게, 임 청장의 행보는 발 빠르고 실용적이었다."60년 간 이어진 낡은 세무조사 관행을 버리겠습니다."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세무조사 방식의 대변신이다. 무려 60년 넘게 이어진 '현장 상주식' 세무조사를 확 바꿔버렸다. 세무공무원들이 회사에 며칠씩 눌러앉아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모습은
대형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이 최대주주 대한항공에게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대규모 자금을 수혈받는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일 공시에서서 채무 상환을 위해 최대주주 대한항공에게 총 3000억원 규모의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사채만기일은 2055년 11월 13일로,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차입한 104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30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이번 영구사채를 발행한다. 전환가액은 주당 8860원이며 전환 시 총 3386만45주가 발행돼 발행 주
인천시교육청은 울산시교육청과 읽걷쓰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의 읽걷쓰 교육 철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연구 분야 교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양 교육청은 교육·연구 교류 활성화, 읽걷쓰·책크인·민주시민교육 등 프로그램 연계,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또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개발 중인 읽걷쓰 전국 단위 교원 연수비용 할인을 울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의 읽걷쓰 철학에 깊이
한국야구위원회는 5일 2026년 프리에이전트 자격 선수 30인의 명단을 공시했다. FA 등급별로는 A등급 7명, B등급 13명, C등급 10명이다. 이 중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13명, 재자격 선수 11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6명이다. 구단별로는 KIA 타이거즈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삼성 라이온즈·KT 위즈·두산 베어스 각 4명, LG 트윈스·한화 이글스·롯데 자이언츠가 각 3명, SSG 랜더스·NC 다이노스·키움 히어로즈가 각 1명씩이다. 주요
KB국민카드가 2025년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입사원 공채는 일반, IT 직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성별, 연령, 학력 등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일반 직무의 경우 선발인원 중 일부를 보훈·장애 등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채용으로 별도 운영해 채용을 통한 사회적 책임 실천에 동참할 계획이다.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KB국민카드 채용 홈페이지에서 11월 12일 오후 2시까지 지원서 접수가 가능하다.입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12월 초에 발표되는 서
인공지능 관련 주식의 고평가 논란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흔들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포함한 3대 지수가 하락했고, 한국과 일본 증시도 5일 급락했다.국내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가 5% 넘게 하락했고, 전체 상장 종목의 90%가 떨어지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약 192조원이 증발했다.코스피는 이날 4055.47에 출발한 뒤 개장 6분 만에 4000선이 무너졌고, 오전 10시25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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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기준금리 0.25%p 인하… 3.75~4.00%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3.75∼4.00%로 낮아졌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기존 4.00∼4.25%였던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금리 인하다.이번 인하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줄었다.시장에서는 연준이 경기 둔화 조짐과 물가 안정 흐름을 고려해 완만한 완화
전리품 아닌 약탈 문화재, 수자기-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군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장군기2025년 10월 29일 오후 4시, 강화군 강화읍 문화반딧불에서 강화군민 10여 명이 모여 ‘수자기반환추진위원회’ 발족식을 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은 수자기 반환 활동에 관심이 있는 강화군민들로, 우리에게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인 수자기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수자기’는 1871년 신미양요 때 강화도를 침략한 미국 해군이 탈취해 간 우리나라 유일의 장군기다. 154년 전, 강화는 전쟁 중이었다. 당시 조선 최전방에서 외세 세력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었다. 1871년
본격적인 수확철 맞아 단감 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퇴천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행정과, 행복나눔과,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5명이 참여해 단감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인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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