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 발간…단기 생존 넘어 중장기 혁신성장으로의 전환 시급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4일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소상공인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5조 8,037억 원으로, 전년도 추경 대비 51.5% 감소한 수치다.
이는 단기적인 생존 지원 중심에서...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소상공인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5조 8,037억 원으로, 전년도 추경 대비 51.5% 감소한 수치다.
이는 단기적인 생존 지원 중심에서...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의 계열사를 보유한 OK금융그룹이 임직원 가족과 장학생, 그리고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스쿨 고등학생이 함께한 ‘OK멘토링 캠프’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 가평에서 진행된 이번 캠프는 OK금융그룹의 조직문화와 재단의 인재 양성 철학을 반영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OK저축은행, OK캐피탈 등 OK금융그룹 임직원 가족과 OK배정장학생 등 총 150여 명이 참여했다.특히 OK금융그룹 최윤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OKIS에서 교환학생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연계하여 ‘기능연속성훈련’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10월 30일 목요일,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공단 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강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시설 피해를 가정한 재난 상황 속에서 기관의 핵심 기능을 어떻게 유지·복구할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소진공은 2019년부터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훈련에는 박성효 이사장을 비롯해 실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가 참
NHN KCP가 서울 구로구청과 구로구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30일 서울시 구로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진행됐으며, NHN KCP 김량남 상무와 장인홍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협약의 핵심은 NHN KCP가 운영 중인 소상공인 창업 지원 플랫폼 ‘비벗’을 기반으로 구로구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동 추진한다는 것이다. 비벗은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 아이템 기획부터 매장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레일'에 다시 올라섰다. 과거 다소 불안정했던 관계의 '부침'을 뒤로 하고, 양 정상은 민생이라는 '실용적 엔진'과 전략적 소통에 합의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일 브리핑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평가했다. 위 실장은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양국 국민의 민생
넥슨은 31일, 자사의 샌드박스형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 내에서 운영 중인 오리지널 월드 ‘바람의나라 클래식’에 **신규 시즌 콘텐츠 ‘도삭산 수련의탑’**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도삭산 수련의탑’은 99레벨 이상 캐릭터 4인이 파티를 구성해 도전하는 콘텐츠로, 최대 100층까지 구성된 수련의탑을 제한 시간 내에 돌파하는 방식이다. 플레이어는 각 층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를 처치하면서 매일 1회 완료 보상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일일 도전을 통해 캐릭터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한국거래소가 하청업체인 코오롱베니트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한국거래소가 발주한 ‘우즈베키스탄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용역’ 과정에서 발생했다. 코오롱베니트는 이 사업 수행 중 기존 협력 중소기업인 솔컴인포컴스의 ‘시장감시시스템용 미들웨어’ 기술을 무단 활용한 혐의를 받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4일 경기도에 이어 5일 경기도교육청·국민의힘과 함께 내년도 본예산에 5대 분야 총 2000억 원 규모 협치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최종현 대표의원과 임태희 교육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이날 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차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본예산 협치예산 합의문’에 서명했다.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부대표, 명재성
칠곡문화관광재단은 올 여름부터 진행해온 “시니어 모델 프로그램”과 “시니어 연극 프로그램”의 결실인 결과발표회를 끝으로 2025년 활동의 화려한 마무리를 장식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예술을 통해 시니어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니어 모델 프로그램시니어 모델들은 지난 7월부터 21명이 15주간의 교육을 바탕으로 패션 워킹, 포즈, 자기 표현 등 다양한 훈련을 거쳐 지난 10월18일 “205 칠곡문화거리 페스타” 주무대에서 완성된 무대를 선보였다.이번 무대는 ▲
바이낸스 공동창업자 창펑 자오가 최근 개인 자금으로 약 2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아스터를 추가 매수하며 화제를 모았으나 손실을 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4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아스터는 창펑 자오가 출시 이후 활발히 홍보해온 코인으로, 지난 2일 그가 직접 매수한 사실을 공개하며 한때 가격이 30% 이상 급등했다. 당시 1달러 미만이던 아스터는 창펑 자오의 투자 발표 이후 1.28달러까지 급등했다.그러나 현재 시장 가격은 25% 이상 하락하며 0.91달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5일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2025년 울산시 사회보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사회보장포럼은 ‘사람을 돌보는 AI, 기술과 사람이 만나는 복지’를 주제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복지 분야에 가져올 변화와 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강연은 UNIST 디자인학과 융합연구센터장인 김관명 교수가 맡아 ‘사람과 로봇이 함께 높이는 돌봄의 가치’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직접 개발한 돌봄서비스 로봇 래미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이 돌봄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간의 정서적 연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5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강원 원주시 귀래면에 있는 치매·독거노인 세대를 찾아 주거지 쓰레기 배출 및 청소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은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며 치매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인이 있다는 지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신청을 통해 진행되었고,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인력을 투입하여 도움을 제공하게 되었다.사회봉사명령 지원활동에 참여한 대상자 A씨는 “깨끗해진 집에서 어르신이 생활하시게 되어 뿌듯함을 느꼈고, 앞으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 철산2동 생활문화복합센터가 5일 문을 열었다. 철산2동 생활문화복합센터는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950㎡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에는 철산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는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5층에는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입주해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이 시설은 2024년 3월 착공해 2025년 7월 완공했으며,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복합공간으로 조성했다. 특히 어린이 돌봄, 건강관리, 생활문화 활동 등 일상과 밀접한 기능을 연계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과 우리야아동청소년정신건강지원시설은 지난 4일 정서 및 행동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 우리복지관은 상담 및 재활교육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적절한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연계를 지원하며, ▲ 우리야는 의뢰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평가진단을 실시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상담·치료·교육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양 기관은 또 서비스 관련 정보와 기록을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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