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우선, 주방 특선이나 고급 식사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우선, 주방 특선이나 고급 식사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부산지방세무사회 지난 18일 농심호텔 2층 대청홀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해 회원 화합을 다졌다고 19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인사말로 “한 해 동안 성실과 전문성으로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행정 발전에 힘써준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올해는 교육·신규 업무영역 확대·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세무사의 역할을 널리 알렸으며, 내년에도 지방세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송년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새해에도 건강과 함께 회원간 화합을 더욱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사고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0대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베이글 카페 ‘런던베이글뮤지엄’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중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투입되는 특별 세무조사 전담 부서다.국세청은 구체적인 조사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신종 및 미기록종 무척추동물이 발견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주 서귀포 연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처음 확인된 신종 쏙류 1종과 국내에서 서식이 처음 확인된 미기록 게붙이류 1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국립생물자원관은 ‘2025년 무척추동물 다양성 조사·발굴 연구’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올해 4월과 8월 제주도 서귀포 문섬 연안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신종 및 미기록종을 발견했다. 8월에 발견된 쏙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8종 만이 알려져 있는
배우 표예진씨의 겨울 감성을 담은 화보가 화제다. 패션 매거진 '데이즈드'를 통해 23일 공개된 이번 화보는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에서 거침없는 천재 해커 역을 완벽히 소화하며 호평을 받고 있는 표예진씨의 또 다른 사랑스러운 매력을 담아냈다. 안정적이면서도 강렬한 연기로 주목받아 온 그는 이번 화보를 통해 한층 사랑스럽고 우아한 분위기를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표예진씨는 눈 덮인 일본 삿포로를 배경으로 허리를 자연스럽게 조여주는 벨티드 디자인의 구스 롱 다운에 플리츠 탑,
건설현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안전장비가 인명사고 예방에 톡톡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협력해 올해 도내 건설현장 5곳에 ‘인공지능 스마트 안전장비’를 무상 지원한 결과, 인명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안전관리가 취약한 공공·민간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카메라와 센서를 설치해 작업자와 작업환경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지원 대상은 △국방부 도비탄방지 신축공사 △제주시 와흘 대흘지구 우수저류지
농촌진흥청은 급변하는 버섯 수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육종가·농업인·가공업체·수출업체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색 품종과 가공 제품 개발로 시장 확대에 나섰다.우리나라 버섯 수출액은 2019년 5711만2000달러에서 2024년 3815만5000달러로 6년 새 33.2% 줄었다. 수출 품목은 팽이·큰느타리, 수출 나라는 미국, 호주 등에 편중돼 있다.농진청은 2023년부터 ▲신품목 발굴과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 ▲신선 버섯 중심에서 버섯 가공품으로 품목
서울지방세무사회는 22일 강동구 고덕동 사회복지법인 우성원을 찾아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색소폰 합동공연 및 장기자랑 등 위문공연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23일 밝혔다.사회복지법인 우성원은 1967년 설립된 장애인복지기관으로 지적장애인의 공동체 생활과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중증지적장애인 56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올해 초부터 연말연시에 1회성 행사로 끝나는 이웃돕기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하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웃사랑을 정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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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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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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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농산물과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은 청정 원료와 지역 특유의 풍미라는 뚜렷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농업회사법인 프레시스는 이러한 제주 원료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해 온 기업이자, 전문 무역상사로서 제주 수출기업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수출 니즈와 어려움을 살펴보고 있다.현장에서 마주하는 제조 영세기업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제품 경쟁력과는 별개로 해외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정보 부족, 인증 및 규제 차이, 유통 구조 이해 부족, 바이어 연결의 어려움 등 실질적인 진입장벽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JDC 수출지원사업은 제주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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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신협은 지난 19일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2026년도 희망나눔 특별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과 재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성금이다.고문화 이사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온기라도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직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