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우선, 주방 특선이나 고급 식사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우선, 주방 특선이나 고급 식사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19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경제계와 소통을 위해 대한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이다.주병기 위원장은 “최근의 글로벌 경제 환경은 단순한 경기 변동을 넘어, 산업 생태계가 동시에 재편되는 대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공정거래 정책의 역할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금융위원회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12월 19일 13시 30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의 세 가지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25년 성과와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금융위원회는 지난 6개월간 시급한 민생회복과 금융정책의 새로운 기틀 마련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우선, 코로나19, 고금리 등으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구리지역세무사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강철 연대‘의 끈끈한 면모를 과시하는 송년회를 개최해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지역 정관계에 놀라움을 주고 있다.18일 구리 아르비아웨딩홀에서 열린 송년회에는 전체 회원 185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뤄 내빈들을 놀라게 했다. 통상 지역세무사회 송년회 참석률이 20~3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구리지역세무사회의 참석률 55%는 유례를 찾기 힘든 기록이다. 이날 송년회 내빈으로 한국세무사회뿐 아니라 지역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으며, 이들 기관의 각종 표창도 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특히, 최근 수법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발생 또는 피해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과 피해보상 심리 등을 교묘히 파고들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TF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공공기관 청렴 수준을 가늠하는 정부 평가에서 한국남동발전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한국남동발전은 23일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국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반부패 노력과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709개 기관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전년도 대비 내·외부 청렴 체감도 점수가 1.4점 상승하고, 청렴 노력도 점수도 7.7점 오르며 전반적인 지표에서 개선 성과를 냈다.한국남동발전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2025년 경기도 장애인체육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다.23일 오후 4시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도종목단체와 시·군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행사는 지난달 열렸던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우승 5연
방산·우주항공 전문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2월 23일 공시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T-50 수출사업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계약금액은 4728억3688만8000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11조2401억2148만4118원의 4.21%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30년 12월 30일까지다.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 지급 조건은 계약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2026년 12월 20일까지 중도금, 호기별 납품 후 1개월 이내 잔금으로 명시
넷마블은 자사의 MMORPG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에 신규 1인 콘텐츠 ‘균열 던전’을 업데이트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균열 던전’은 이용자가 던전에 참여할 때마다 신규 부위의 장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1인 콘텐츠로, 일반과 영웅 두 가지 난이도로 제공된다. 영웅 난이도에서는 보다 높은 등급의 장비를 획득할 확률이 높다. 이 던전에서는 신규 보조 장비인 ‘의장도’와 ‘호신갑’도 획득 가능하다.보조 장비는 강화 시 파괴되지 않고
KCC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한 ‘2025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상위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KCC는 지난 19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CP 포럼에서 AA등급 평가증을 수여받았다고 23일 밝혔다.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이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도입 1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CP 도입 및 운영방침, 최고경영진의 지원, 사전감시체계,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및 개선 등으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알약 버전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았다.주사제로만 제공되던 GLP-1 계열 치료제가 처음으로 경구제로 허가를 받으면서, 비만 치료의 편의성과 선택지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노보 노디스크는 22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FDA가 하루 한 알 복용하는 세마글루티드 25㎎ 제제의 위고비 정제를 체중 감량, 장기적인 체중 유지, 주요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치료제로 승인했다고 밝혔다.회사는 내년 1월 초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1등급을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정위 조사를 받은 피조사업체와 내부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체감도 설문조사와 기관장의 관심 및 노력도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의 청렴노력도를 각각 평가하여 합산한 후,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평가결과 청렴체감도·청렴노력도·부패실태 등 모든 평가부분에서 타 중앙행정기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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