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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3년 1만3973건 세무조사 5조8313억 부과… 건당 4.2억 부과

국세청이 2023년 총 1만3973건 세무조사해 5조8313억원 부과, 건당 4.2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국세청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서울국세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후 건당 부과세액이 가장 높았고, 부산국세청은 개인사업자, 대전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건당 부과세액이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3년 5007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3조3574억원을 부과했고 건...
▲기업협력정책관 홍형주 ▲경쟁정책과장 이승규 ▲소비자정책총괄과장 박종배
지난해 관세 체납금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한 체납액은 1천70억원으로 5%에 그쳤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체납자는 2천461명으로, 이들이 내지 않은 관세는 2조786억원에 달했다.관세 체납금은 매해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1천302억원이었으나, 2021년 1조5천780억원, 2022년 1조9천3억원, 2023년 1조9천900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체납금은 5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징수실적은 제자리걸음
증권선물위원회는 상장회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자 및 공개매수 자문회사의 소속 직원 등이 해당 공개매수의 실시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정보 공개 후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행위를 적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공개매수자 A사의 직원 甲은 2023년 4/4분기특정 상장사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업무를 수
기획재정부는 2월 20일부터 약 한달간 주요 기관들을 대상으로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고 26일 밝혔다.개정세법 강의는 코로나19로 중단됐지만,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금융투자협회·상장회사협의회·은행연합회·국세공무원교육원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특히 대한상의의 전국 14개 지역을 순회할 예정이다.기재부는 이자·배당 수익 과세를 미루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리턴 상장지수펀드 과세,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기준 등 업계와 납세자들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31일 입장문을 내어 "설 연휴 민생현장에서 여러 국민들께서 들려 준 경제 상황은 경제 상황판의 숫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과거 코로나 팬데믹 시절과 비견될 만큼 어려웠고, 청년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리고. 지방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건설 경기는 역대급 위기를 맞고 있었다"고 소개했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64조4000억원이고, 대출 연체액은 18조1000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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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 부장 전보 - 기업보험5부장 김동욱▲ 부장 승진 - 재물UW파트장 홍상혁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오는 6일 경기도북부청사, 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통합 사업설명회'를 열기로 하고, 5일까지 현장 참석자를 사전 모집한다.이번 행사는 도내 7천여 개 사회적경제조직과 도민에게 2025년 사회적경제 지원 세부 사업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다.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창업육성사업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경기임팩트펀드 조성사업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사회적경제 교육·컨설팅 사업 ▲ESG선도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기정화설비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지난해까지는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기정화설비 유지·관리 및 필터 교체 등을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호흡량이 많고 면역체계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유·초·특수학교 154곳의 3746대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를 위해 4억4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지·관리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김금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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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컨소시엄 단지, 각 사 장점 극대화… 사업 안정성도 높아두산건설∙GS건설∙금호건설 컨소시엄, ‘창원 메가티시 자이&위브’ 분양 예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중소건설사들의 워크아웃 소식과 부동산 PF 위기론이 대두되며 사업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공동 시공하는 컨소시엄 단지가 인기를 끄는 상황이다.컨소시엄 아파트는 2개 이상의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하는 아파트로, 각 사의 기술력과 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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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인천에서 접수된 112 신고가 지난해와 비교해 약 10% 감소하고, 교통사고 또한 대폭 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5~30일 112 신고는 일평균 2592건으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일평균 2864건이었던 것과 대비해 9.5%(2
3년 전 제주도에서 처음 개발해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가 제주도에서 높은 호응을 받는 것은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도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바 '메이드 인 제주'의 정보상품이 전국으로 통한 것이다.이 서비스는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대신해 QR코드와 ARS를 통해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ARS로 전화하면, 시스템이 운전자와 중계 연결을 하는 방식이다. 개인 휴대폰 번호를 담은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원활히 소통할 수 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규모 1위와 2위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초기 승인을 결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가상자산을 담고 있는 ETF 출시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알트코인 기반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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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명의 건축사들이 만든 의자들을 선보이는 ‘생각을 앉힌 의자’ 전시회가 지난달 1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서초 대한건축사협회 1층 라운지카페에서 열렸다. 건축사들의 모임인 ‘집톡'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장소를 협찬한 이번 전시는 김동희, 김성우, 박정연, 오신욱, 이재혁, 장영철, 최성호, 허길수 등 건축사들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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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대통령실이 국정의 중심인 만큼 의기소침하지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이날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일반 접견은 이번이 처음이다.접견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면회를 진행하는 장소 분리 접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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