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3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원칙, 조사·심의 협조 감경제도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 법적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주로 정액과징금을 부과해왔으나, 이번 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이다.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올해 뜻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소망합니다.지난해 우리나라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세계로 뻗어 나간 대한민국의 K-시리즈는 산업과 문화 전 분야에서 세계를 무대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으며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결실에 온 국민이 환호하고 자긍심을 새기는 쾌거를 맛보기도 했습니다.그러나 나라 안에서는 정쟁이 일상화되다시피 한데다 국민 여론은 극심하게 분열됐고, 정치권발 불확실성이 팽배해 제대로 된 정책은 실종수준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정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70년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 ▲서울청 조사3-2과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제세원정보TF팀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 ▲서울청 국조3-1계장 ▲서울청 조사1-1-1계장 ▲제주세무서장 ▲일본주재관 파견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
HD현대오일뱅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며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HD현대오일뱅크는 직원이 직접 참여해 봉사하는 ‘행복 나눔 봉사 프로그램’을 19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지난해 상반기에는 ‘유기견을 위한 장난감 만들기’ 활동·하반기에는 ‘무드등 만들기’ 활동을 통해 300여 명의 임직원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HD현대오일뱅크는 사회 공헌 활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중인데, 지난 11월에는 버려진 폐박스를 활용해 종이캔버스를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캠페인 ‘희망의 종이 캔버스 만들기’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가 2024년 한 해 동안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년 TIGER ETF의 총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는 총 7조8594억원이다. 이는 국내 ETF 전체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의 40%로, 국내 운용사 중 1위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TIGER ETF는 지난 한 해 ‘글로벌’, ‘연금’, ‘혁신성장’에 집중한 장기 투자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산불 활동 증가는 과거 급격한 기후 변화 기간의 특징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남극의 얼음에 갇힌 고대 메탄을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난 빙하기 동안 급격한 기후 변화 동안 전 세계적으로 산불 활동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최근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이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열대우 패턴과 기온 변동이 크게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새벽부터 8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7~8일 예산 강수량은 5~20mm, 제주도 산지에는 5~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은 8~9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계속되는 정치적 압박 속에서 사임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6일 트뤼도 총리는 온타리오주 오타와에 위치한 자택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트뤼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 나라는 다음 선거에서 진정한 선택을 할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며 "후임이 결정되는 대로 총리직과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트뤼도 총리는 재임기간 고물가, 주택 가격 상승, 이민자 문제 등으로 인해 계속된 지지율 하락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야권 연합에 의한 내각 불신임으로 총리 자리가 위태로
■울주군 2025년 상반기 5급 이하 정기인사 ◇5급 승진 △범서읍 민원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성호◇6급 승진 △총무과 강현수 △관광과 김민서 △복지정책과 강나영 △복지정책과 차명준 △홍보미디어과 이태흠 △총무과 송양호◇6급 전보 △기획예산실 김명자 △소통감사실 이동욱 △총무과 이지혜 △교육체육과 문지수 △세무2과 곽병인 △복지정책과 김승애 △여성가족과 최민영 △환경기후과 김병희 △지역경제과 박정희 △지역경제과 최봉준 △일자리지원과 박은영 △일자리지원과 정은선 △안전총괄과 국중천 △교통정책과 권민철 △교통정책과 신재은 △민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학교인 경기도 파주시 대성동초등학교의 제56회 졸업식이 지난 3일 학교 강당에서 열렸다.이날 졸업한 학생은 강하늘, 성유찬, 신지은, 이유찬 학생 등 모두 4명이다.졸업식에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육군 등 군 관계자와 교육청 관계자, 김경일 파주시장,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학부모와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들 모두에게 교장 표창이 수여된 데 이어 제1군단장상,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상, 제1보병사단장, 통일부장관상, 파주시장상, 국회의원상
인근에서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입할 수 있고, 살 물건이 없어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곳이 있다. 맛있는 먹거리도 풍성하다. 따뜻한 어묵, 떡볶이, 국밥은 물론 최근에는 이색적인 해외 별미도 즐길 수 있고 저렴한 가격, 푸짐한 인심을 비롯해 전통시장의 매력은 끝이 없다.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정과 끝없는 매력으로 가득한 경기도 전통시장을 찾아본다.앙평물맑은전통시장··· 100년 역사 경기도 3대 장예로부터 한강을 이용한 물류 중심지였던 양평에서는 1770년 무렵부터 시장이 시작됐다. 전국구 보부상들이 활발하고 오가고
손종익 대한민국정치개혁연대중앙회 상임대표는 6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타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부정선거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서면으로 질문을 했다.
이어 5시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윤석열 대통령 체포방지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받는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가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지난해 3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제2차관은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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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글로벌 철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응하고 K-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철도시스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발주기관인 공단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우대받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입찰 및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전력, LH 등 관계기관 및 유관협회,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먼저 전차선 및 신호 등 철도 전문분야 기술
새해 벽두 정치권 과제…내란 완전 진압·참사 수습·민생 돌봄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정치 현실은 12.3 내란 사태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안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면서 희망에 차 있어야 할 새해 벽두가 분노와 침통함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내란 진압 급선무 = 새해 정치권 선결 과제는 ‘내란 진압’이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신년사 전문 .."'미래교육청'으로 새출발 하겠다"
존경하는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경기교육은 시대변화에 한발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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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는 대학생들이 기후위기와 자연보전 문제 해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획한 ‘유스파워 챌린지’ 캠페인의 발대식을 6일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JU동교동에서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에는 1차 선발된 40명의 대학생이 참석해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프로그램 소개, 팀 배정, 팀별 미션 발표 등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유스파워 챌린지’는 탄소 배출, 플라스틱 오염, 푸드 웨이스트, 멸종위기 생물종 등 보전이 시급한 4대 핵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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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법안 발의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7일, 비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일부 세제 혜택은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강력한 고용 유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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