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등 143만명 지원 ... 장기연체 빚 5000만원까지 탕감
코로나19 등으로 빚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143만명의 취약차주들의 빚이 탕감된다.
다만, 대규모로 탕감에 따름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가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
다만, 대규모로 탕감에 따름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19일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성실상환자 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가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충북 옥천군의 전입자가 사업 확정이후 1000명을 넘어섰다.군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이 잠정 확정된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총 1038명이 전입했다.연일 두자릿수 전입행령이 이어지며 지난달 말 4만8409명이던 군 인구가 19일 기준 4만9227명으로 늘어 인구 5만 복귀를 눈앞에 두게됐다. 최근 증가세가 유지되면 내년 1월 인구가 다시 5만명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군의 인구는 지난 2022년 2월 5만선이 붕괴된 후 꾸준히 감
충남 예산군은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량의 수해 폐기물 1만6674톤을 국비 33억원을 확보해 최종 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수해 직후 발생할 수 있는 2차 환경오염 피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대회리와 대률리 2개소를 임시적환장으로 지정·운영하면서 폐기물의 안정적 보관과 위생 관리를 실시했으며, 이후 민간 전문 처리업체와 협력해 단계별 수거·선별·운반·처리를 신속 추진해 모든 수해 폐기물에 대해 최종 처리를 완료했다. 특히 군은 악취와 침출수 등 환경오염 요소를 최소화하
충남도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의 공식 초청을 받아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과 공식 접견을 갖고 양 지역 간 우호 교류 및 실질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도의회와 중국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간 7년여 만에 이루어진 공식 교류로, 양 의회 간 신뢰를 재확인하고 향후 협력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도의회 대표단은 국가 빅데이터 종합시험구 체험센터를 방문해 구이저우성의 데이터 산업 육성 현황과 정
충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도시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정주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반 확충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충청북도와 진천군·음성군이 함께 추진중인 맨발숲길 조성, 국립소방병원 개원, 맹동 치유의 숲 조성, 맹동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등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상징하는 사례로 모두 ‘건강’을 중심으로 한 정주환경으로 도시의 미래를 디자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먼저,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되는 맨발숲길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
충북 증평군 증평읍 덕상4리 주민들은 23일 지역 아동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임승봉 이장과 주민들은 이날 군청을 방문해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아동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 덕상4리는 귀농·귀촌인의 꾸준한 유입으로 인구가 늘어 2023년 행정구역 조정으로 탄생한 마을이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취약계층 아동이 18세 이후 대학 진학, 직업훈련 등에 드는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가 월 최대 10만원의 지원금을 매칭 적립한다. 현재 증평지역에는 아동
천안도시공사는 24일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영방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날 내부위원 5명과 외부 전문위원 3명 등 총 8명을 위촉하고, 내년도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안전보건경영 목표와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사업장 위험요인 파악, 개선 대책 검토 등의
tags :#천안도시공사#안전보건경영위원회
여행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 있다해외여행은 설렘만큼이나 두려움이 앞서는 일이다. 낯선 땅에서의 적응은 결코 쉬운 숙제가 아니다. 언어의 장벽은 차치하고서라도, 생경한 문화와 기후 속에서 여행자가 기댈 곳은 결국 사람뿐이다.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가 여행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이자, 여행 전체의 성패를 결정짓는 커다란 복이 되는 이유다.가이드가 일정에 맞춰 동선을 효율적으로 짜주고, 교과서 밖의 생생한 현지 정보를 제공할 때 여행자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풍경 속으로 녹아든다. 가이드의 역량과 진심에 따라 그 여행은 인생 최고의 기억이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 기존 운영사인 ㈜스카이레일과의 운영권 분쟁과 관련한 민·행정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지난 22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울진군이 제기한 ‘부동산 등 인도 청구 소송’에서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을 점유한 ㈜스카이레일 측에 ‘계약 종료 명백, 점유 권한 없다“ 시설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울진군은 2024년 8월 1일 자로 종료된 위탁 운영 계약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대해 ㈜스카이레일 측이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끊어내며 밀어붙인 이 입법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법안의 명분은 그럴듯하다.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가’에 대한 기준이 끝내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사실 판단이 엇갈리는 정치·사회적 쟁점까지 사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차가원과의 불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MC몽은 24일과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언론 보도에 등장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매체와 관련 인물에 대해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한 매체는 MC몽과 차가원 회장이 수년간 연인 관계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며, 두 사람이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는 메시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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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무는 '미국 패권'…2030년 '거대한 체스판' 뒤집힌다
"잠재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이란이 합세한 거대한 동맹이 형성되는 일일 것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통합된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제주 '평생학습 거점' 도민대학, 올해 참여자 8000명 돌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주도민대학이 올해 참여자와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며 제주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 성장했다.제주도는 제주도민대학이 올 한해 동안 490개 과정에 8157명이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260개 과정에 3972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해 과정 수는 88.5%, 참여 인원은 105% 이상 증가한 수치다.정규과정에는 144개 과정 2647명이, 특별과정에는 346개 과정 5510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 8000명을 넘어섰다.학습공간도 크게 늘었다. 전년도 32개소에서 올해 본원·지역캠퍼스·동네캠퍼스·열린강의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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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붉은 말(馬)의 기운 가득하길
내란 정국 등으로 얼룩졌던 2025년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다.다음 주면 2026 병오년 새해가 밝아 온다.연말이 다가오니 여기 저기서 송년회 알림 문자가 휴대전화에 울리고 있다.바야흐로 송년회의 시즌이다.요즘 직장인들의 휴대전화 일정표에는 직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 및 반창회를 비롯해 각종 모임, 동호회, 가입 단체의 송년회와 내년 신년회 일정이 빼곡히 메모돼 있을 것이다.한 해의 마지막 무렵, 그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서로 나누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모여 갖는 모임이라는 뜻의 송년회.몇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경쟁 ‘불 붙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경선 경쟁이 새해 벽두부터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선거 공천 규칙을 확정하고,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공모를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시·도당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각각 선거일 240일 전과 120일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인 김
양산, 저연차 공무원과 소통 티타임 ‘Y-톡’개최
양산시는 24일 저연차 공무원 16명과 함께하는 티타임 ‘Y-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Y-톡’은 ‘Yangsan Talk, Young Talk’의 의미를 담은 명칭으로, 기관장과 저연차 직원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며 소통·공감할 수 있는 자리다. 이번 행사는 3無를 운영원칙으로 하며, 조직 내 수평적 소통문화를 확산하고 저연차 직원들이 바라는 방향의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티타임에는 입직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 16명이 참석했으며, 아이스브레이킹을 시작으로
합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성과보고회
합천군은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합천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군민참여단의 1년간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여성친화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군민참여단 및 단체도 함께 포상하였다.이날 보고회에서 활동 우수 군민참여단으로 배순미 여성참여역량강화분과장과 류영주, 차민아 지역안전증진분과원이 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우수 단체로 아빠엄마GOGO프로그램, 농번기 찾아가는 돌봄사업, 보육교직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령,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의령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년 만에 2등급을 회복한 데 이어, 의령군 최초로 2년 연속 2등급을 유지한 성과다.이번 평가에서 청렴체감도는 전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 수준이 개선되는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외부 체감도는 지난해 75.2점에서 83.7점으로 올랐고, 동일평가군 평균을 넘어 13년 만에 실질적인 외부청렴도 2등급 수준을 회복했다.청렴노력도는 2등급을 유지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