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확정된 바 없습니다"
한 신문이 일 “ 이재명 정부 첫 유통 규제는 ‘정산주기 단축’…공정위, 유통사 전체 호출”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산주기 단축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고, 7.11. 개최될 유통업계 간담회에서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부인했다.
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대금지급기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며 "이번 간담회는 주요 업태별 대금지급 실태·정산 구조 등을 심층적으로...
공정위는 < 공정위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지급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대금지급기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며 "이번 간담회는 주요 업태별 대금지급 실태·정산 구조 등을 심층적으로...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부산 감만동에 위치한 HD현대오일뱅크 부산 물류센터를 방문해 석유 저장시설과 업무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관세청은 국제 무역선에 대한 연료 공급을 활성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부산 소재 석유제품 저장시설들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방문은 그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의 과세가 보류되는 보세상태로 외국물품을 제조·가공하거나 물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이다.석유 저장시설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조심 결정이 뒤집히긴 쉽지 않은 구조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방 의장이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측면이 있어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업계에
삼양사 숙취해소 브랜드 상쾌환은 제로 라인업 3종의 누적 판매량이 지난달 1200만개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제로 칼로리 숙취해소음료 ‘상쾌환 부스터 제로’는 지난달까지 누적 777만여개가 판매됐고, 스틱 모양의 제로 숙취해소젤리 ‘상쾌환 스틱 제로’ 2종은 누적 판매량 500만개를 넘어섰다. 제품별로 보면 음료형이 전체 판매량의 약 60%를 차지했다.상쾌환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따라 무설탕 및 제로 칼로리 콘셉트의 제품이 다양한 식품 카테고리로 확산되는 것에 주목하고
공정거래실천모임은 7일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기금 제도 도입 및 프랜차이즈 단체협상권 도입 등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야 할 5가지 과제를 발표했다.김병배 공정거래실천모임 대표는 이날 공정거래실천모임 TV방송의 '공실모의 공정거래 정책 진단'에서 "이재명 정부의 신임 공정위원장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밝혔다.공실모는 지난 6월 3일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지난달 5일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0
인천 강화군 어민들이 북한 우라늄 정련공장의 방사능 폐수로 접경지역 해역에서 기준치를 웃도는 방사능이 검출됐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고소했다.12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화군 석모도 매음어촌계 소속 어민 60여명은 전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유튜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유영철 매음어촌계장은 "A씨가 민머루해수욕장에서 방사능을 측정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영상으로 석모도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여름 휴가철인데도 관광객 발길이 아예 끊겼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수산물도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청주시는 전방위적인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달 2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3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중 고위험군 1838세대를 대상으로는 가정방문을 진행하고 있다.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288명은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의 안부를 담당한다.또, 시는 재해구호기금으로 마련한 선풍기 600대와 양우산 400개를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세대에 지원했다. 중앙공원에서는 얼음생수를 약 1500병 배부했다.폭염 취
바이낸스 창업자인 창펑 자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스테이블코인 개발에 바관여했다는 블룸버그 보도를 강하게 반박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 보도했다.블룸버그는 창펑 자오가 월드리버티파이낸셜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USD1’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개발했으며, 이후 대통령 사면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또 USD1이 아랍에미리트 기반 펀드가 20억달러 규모를 바이낸스에 투자하는데 사용됐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자오는 소셜 미디어 X(트위터
울산 반구천 일대에 남겨진 선사시대의 걸작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울산시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명승으로 지정된 반구천 일대 약 3㎞ 구간이 해당한다.이번 등재는 한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는 어제 관내 철도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협력사와 함께하는 ‘안전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는 강원본부와 협력사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을 위한 기본원칙 준수’의 슬로건 아래 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무재해 구호를 제창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또한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을 대상으로 강원본부장 주관의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주요 사고사례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도 강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네이버 대표 출신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지명한 것을 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끈끈한 후원에 대한 보은이 아닌가"라고 정면 비판했다.안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네이버 출신 인사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하더니, 또다시 네이버 경력자를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네이버 사랑은 오래됐다"며 "성남FC후원금 의혹에 네이버 출신 인사가 연루돼 있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삼성노블카운티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년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키우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시니어에게는 문화적 위로를, 청년에게는 실천의 무대를 제공하는 뜻깊은 상생이 지역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다.시니어 복지와 청년 참여 잇는 사회공헌 협약 체결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선진형 시니어 복합단지 ‘삼성노블카운티’가 용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과 손잡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협약을 체결했다. 7월 9일 용인대에서 열린 협약식은 세대 간 소통과 연대의 가치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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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청와아파트에 37년 만에 수돗물 공급··· 수원시, 급수율 100% 달성
경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지하수를 사용하던 수원 망포동 청와아파트에 지난 4일부터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청와아파트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수원시는 급수율 100%를 달성했다.1988년 준공된 청와아파트 37년 동안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용 상수도 방식으로 운영됐다.1995년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후 수원시는 주민들에게 ‘상수도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했지만, 주민들은 세입자 위주 거주, 급수 공사비 부담, 재건축 예정 등의 이유로 상수도 전환을 미뤘다.최근 폭염으로 지하수가 고갈됐고, 지난 1일 청와아파
SK하이닉스 2분기 시총 73조 급증…국내 증시 상승세 주도
올해 2분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73조 원 이상 끌어올리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종목으로 나타났다.전체 상장사 시총이 530조 원 넘게 증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상승장을 견인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됐다.7일 한국CXO연구소는 ‘2025년 2분기 국내 주식시장 시총 변동 분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보통주 2,758곳의 시총 변화를 집계·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상장사의 시총은 2,856조 원으로 집계됐다. 3월 말 2,3
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젊은 피' 가동한 홍명보호, 국제전서도 먹혔다… 동아시안컵 중국에 3-0 압승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동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중국을 제압하며 산뜻한 출발을 알렸다.홍명보호는 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 남자부 조별리그 1차전에서 3대 완승을 거뒀다.이번 대회는 FIFA A매치 기간 외에 열려 유럽파 차출이 어려워 각국 대표팀은 자국 리거 위주로 엔트리를 구성했고 홍명보 감독 역시 붙박이 주축 선수들을 제외한 젊은 나이의 K리그 선수들로만 선발 라인업을 꾸렸다.수비진은 김주성, 박진섭, 박승욱이 백3라인을 형성했고 좌우 윙백엔 이태석과 김문환
경주 한우에 희망을 심다…‘트윈팜’ 김하영 대표, 청년 여성 축산인의 도전
“트윈팜은 일터이자 놀이터예요. 아침이면 말동무 같은 소들이 저를 반겨주죠.”경주시 서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트윈팜’ 김하영 대표는 축산업을 이렇게 표현한다.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으로 한우를 키우는 그는 경주 축산업의 새로운 얼굴이자, 청년 여성 축산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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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접수
제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받는다고 13일 밝혔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고용보험과 달리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은 물론, 비자발적 폐업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이번 사업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게 된다.특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강릉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강릉시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시청 8층 상황실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에 필요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홍규 강릉시장·최안나 강릉의료원장·정인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장이 참석하여 강릉의 미래를 위한 선도적인 통합 의료돌봄 모델 구축에 공동 의지를 다진다.6월 기준 강릉시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6.9%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사회적 재입원율 상승 문제가 심화
쿠팡, 폭염에도 "공사 노동자는 아이스크림 먹지마"…CFS 정종철號 비판 확산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한 물류센터 간식 냉동고에 최근 '공사자는 아이스크림·얼음물을 먹지 말라'는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에어컨도 부족한 물류센터의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공사 업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관 협력의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민간 위원을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특히 성인지 통계 산출과 보급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해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성별에 따른 특성과 요구를 파악해 성별 관점을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원주시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신속한 대응 및 지급을 위해 소비쿠폰 전담 TF를 2개 팀, 1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이번 소비쿠폰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2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 대상은 6월 18일 기준 원주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이며, 1인당 18만 원에서 최대 4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2차 지급 시기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