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낙찰자라도 제재처분 시 감경사유 충분히 고려해야…”
공매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변경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세관공매를 생계수단으로 하던 ㄱ씨는 2024년 ㄴ세관이 실시한 전자입찰공매에 참가하고자 지정된 보세창고를 방문 공매물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변경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세관공매를 생계수단으로 하던 ㄱ씨는 2024년 ㄴ세관이 실시한 전자입찰공매에 참가하고자 지정된 보세창고를 방문 공매물품...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2)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1), 손택스2), 국세상담센터3)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SK는 18일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1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총 2465억 원이라 전했다.SK는 올해 그룹 차원의 성금 120억 원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3억 원의
“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데 나서라”한국세무사회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
국세청은 15일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해당 업종은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는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이 상승한 제주도민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의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소득이동통계는 통계청이 지난해 개발에 착수해 이번에 처음 내놓는 통계다. 정부의 경제 분야 역점 정책인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해 사회이동성 개선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책 마련을 뒷받침하기 위한 역할이다. 약 1100만명의 표본을 기초로 작성됐다.2022년 기준 제주에서 전년 대비 소득분위가 상승하거나 하락한 사람은 36.3%로 나타났
12월 13일, 서울주한중국문화원과 한국음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클래식 음악의 밤' 음악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음악회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관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 시대를 열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내일 오후 2시 개통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늘 북양주 나들목에서 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수도권 제2순환선의 일부인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도로다. 총 연장은 19.6km로 사업비는 총 1조4,357억 원을
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 출범에 대한 충북과 대전시,세종시, 충남도의 시·도지사들은 메가시티로 가는 첫 발의 의미와 기대감을 보였지만 광역연합과 행정통합 문제, 연합의회 의장단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김태흠 충남지사는 광역연합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문제와 관련 “충청광역연합은 행정통합 이전의 단계”라며 “대전과 충남이 먼저 행정통합을 이룬 뒤 세종과 충북까지 함께 행정통합을 이룰 수 있는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의 독자적인 입지와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것
씨엠지월드는 오는 2025년 1월 11일부터 3월 2일까지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 이순신의 명량해전’ 체험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체험전은 2017년 이후 누적 판매 600만 부를 돌파한 베스트셀러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시리즈를 바탕으로 기획됐다. 단꿈아이에서 제작한 이 도서 시리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교육적이고 흥미 있게 해석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씨엠지월드 측은 이번 체험전을 통해 책으로만 접했던 내용을 실제로 구현해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역사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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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올 겨울 신대륙 '림레이크' 공세
스마일게이트가 겨울 시즌을 맞아 대작 MMORPG '로스트아크'에 신대륙 '림레이크'와 새 클래스 '환수사' 등을 포함한 대규모 업데이트 공세를 이어간다.스마일게이트RPG는 14일 온라인게임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코엑스 마곡 르웨스트에서 '로스트아크'의 겨울 쇼케이스 '2024 로아온 윈터'를 개최, 향후 업데이트 계획을 발표했다.'로아온'은 대규모 시즌 업데이트를 앞둔 '로스트아크'가 이에 앞서 모험가들에게 업데이트 로드맵을 공개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선보이는 특별 쇼케이스다. 반기마다 진행되며 개발
창원특례시, 국립농업박물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창원특례시는 13일 국립농업박물관과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지역 농업·농촌의 번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정월 대보름 이야기]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정월 대보름, 내년에는 꼭 찾고 싶다(198)
결국에 서방을 잡아먹은 팔자 드센 여자로, 화냥년이 아닌 화냥년이란 나락으로 떨어져야만 한단 말인가? 머리를 흔드는 복녀는 이 노릇을 어이 한단 말인가? 땅이 꺼지게 장탄식이다. 유부녀가 사별도 아니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남편을 내팽개치고 떠난 삶이 과연 옳은 삶일까? 한때는 왕비, 국모의 자리까지 마땅히 내 것 인양 여겼건만 어떻게 되었던가? 졸지에 남편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시조카로부터 겁탈을 당하고, 성병을 옮아오고, 폐경기에 들어섰건만 애를 가졌다는 오해에 시달리는 등 온갖 풍문 끝에 역사의 죄인으로, 왕가(王家
인천서 시국선언 여고생들 조롱한 학생 6명 특정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낸 여학생들 얼굴을 평가하며 조롱한 학생들 신원이 확인됐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인천
코오롱바이오텍 충주공장, CDMO 주요 허가 5종 취득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 충주 공장이 CDMO 주요 허가를 취득했다.코오롱바이오텍은 자사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및 위탁생산에 필요한 주요 허가 5종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코오롱바이오텍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취득한 허가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적합 판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 총 5종이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검사 및 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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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를 넘은 거제시의원의 막말 행태
거제시의회 양태석 시의원이 누리소통망에 색깔론 막말을 올렸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삭제했다. 양 의원이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대가리 따게봐야 돼. 머가 들었나, 종북 쉐끼들'이라는 혐오 조장적이며 폭력적 언사이다. 그는 지난해 외국인 혐오·성희롱 발
[아침을 열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본 젊은 그대
2024년 12월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다. 조용히 한 해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언은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내 개인적으로도 가짜 뉴스인가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을 서늘하게 하는 뉴스 속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편집국에서] 참으로 야속한 겨울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 '딸랑딸랑' 종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구세군의 빨간색 자선냄비, 학창 시절 꼭 한 장씩 사야 했던 크리스마스실, 송년회, 크리스마스,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캐럴까지…. 겨울은 추운 날씨와 상반되게 언제나 따뜻했던 기억이다. 아마 올해
배우 오가빈, 채널A ‘체크인 한양’ 여자사환 役 ‘특별업무’ 수행한다!
배우 오가빈이 채널A 새 토일드라마 ‘체크인 한양’에 출연한다.오는 21일 첫 방송되는 채널A 새 토일드라마 ‘체크인 한양’은 돈만 내면 왕도 될 수 있는 조선 최대 여각 ‘용천루’, 그곳에 입사한 조선 꽃청춘들의 파란만장한 성장을 담은 청춘 로맨스 사극이다. 배인혁, 김지은, 정건주 등 대세 배우들의 만남으로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있다.오가빈은 극 중 대각주 설매화가 모시는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업무를 받고 이를 수행하는 용천루의 여자사환으로 등장한다. 매 작품마다 남다른 존재감을 발산하며 강렬한
화인도시개발 대표 부부 고향사랑기부
㈜화인도시개발 이종웅·박병옥 대표이사 부부가 17일 김해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대표는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소외계층과 문화예술인들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수경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