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 낙찰자라도 제재처분 시 감경사유 충분히 고려해야…”
공매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변경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세관공매를 생계수단으로 하던 ㄱ씨는 2024년 ㄴ세관이 실시한 전자입찰공매에 참가하고자 지정된 보세창고를 방문 공매물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변경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세관공매를 생계수단으로 하던 ㄱ씨는 2024년 ㄴ세관이 실시한 전자입찰공매에 참가하고자 지정된 보세창고를 방문 공매물품...
“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데 나서라”한국세무사회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고객과 재화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해당 재화공급대가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계산서 발급의무는 어떻게 될까?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내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국내지점의 계산서 발급의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운영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통해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와 ‘유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16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 및 신고 포상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는 법적 근거 없이 포상금에 대한 규정만으로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여부, 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2)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어떻게 가입하나?○ ①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거나 ②홈택스1), 손택스2), 국세상담센터3)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또한,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계간 문장이 주최하고 문장인문학회가 주관, 한국문인협회, 문장작가회가 후원한 제4회 문장인문학 심포지엄과 문학상과 문장신인작가상 시상식이 2024년 12월 17일 오후 5시 대구시 범어동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 B홀에서 내빈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계간 문장 편집국장 김귀선 수필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와 장호병 계간 문장 발행인,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장호병의 내빈 소개와 인사말을 하였다. 내빈으로 권남희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 외 이태수 시인, 은종일 한국수필가협회 부이사장, 대구문
김해서부경찰서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청, 도로교통공단 등 교통 관련 전문가 및 민간위원이 참여했다.이번 심의 회의에는 횡단보도 신설, 중앙선 절선 등 30여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열띤 토론을 바탕으로 도로 시설물 개선 및 시민의 안전성과 편리성, 적합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 표결 방식으로 진행됐다.김해서부경찰서는 “교
이건태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을 수상했다.국정감사 우수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날카롭게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대안 제시에 노력한 국회의원에게 수여되었다.이건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민생에 무능하고 민심에 무책임한 정부 여당에 맞섰다. 아울러 정치검찰의 사법 만행을 꼬집으며 공정한 법질서를 위한 국정감사를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김건희 일가를 성역화하며 면죄부를 남발한 정치검찰에 대해 18
남 성 우 전 농협대 총장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서해안에서는 가는 곳마다 멋진 저녁노을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다른 데서는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다. 해가 수평선 아래로 떨어져 가면서 그려내는 낙조 풍경은 각양각색이다. 천천히 붉게 물드는 바다와 바다를 닮아가는 하늘, 그러다가 온 천지가 붉은색 속으로 빠져 버린다. 노을 속에서 나의 온몸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 동물보건과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4년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에서 '3...
미디어윌의 국민 대표 일자리 앱 벼룩시장이 ‘스마트앱어워드 2024’에서 ‘정보서비스 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스마트앱어워드는 인터넷전문가 400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각 분야별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모바일앱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모바일앱 시상식이다. 올해는 비주얼 디자인, 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총 6개 부문 18개 지표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이번 시상식에서 벼룩시장은 UI 디자인, 기술, 콘텐츠 등 전체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
광명지역신문= 이순금 기자> 경기도 광명의 오병이어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 나눔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경기항공고등학교에 장학금 500만원을 쾌척했다. 광명 오병이어교회는 그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랑과 희망 나눔의 기부를 꾸준히 실천해 왔다. 광명 오병이어교회는 1983년 광명시에 최초 설립 후 2012년에 지금의 소하동에 성전을 마련하여 자리잡은 40년 ‘섬김과 나눔’의 역사를 가진 지역의 대표 교회이다.권영구 오병이어교회 담임목사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1일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쌀 생산량 감축이다. 농식품부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크게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과 고품질 쌀 생산이라는 대책을 내놓았다.‘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등의 방식으로 8만ha 면적을 감축하게 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계획이다.농식품부는 감축을 이행한 농가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벼 재배에서 타작물로 전환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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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오늘 전라권서부와 제주도 중심, 내일~모레 서쪽지역 중심 비/눈, 동해안 중심 대기 건조!
토요일인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북자치도와 제주도산지에
'로스트아크' 올 겨울 신대륙 '림레이크'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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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보훈요양원은 17일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 김장김치 530㎏을 후원했다. 김장김치는 홀몸 노인, 저소득 가정 등 106가정에 전달된다. 정인채 원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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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생림면에 있는 ㈜영신인더스트리가 17일 생림면행정복지센터에 화장지·커피 세트를 기탁했다. ㈜영신인더스트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여성 CEO가 운영하고 있다. /이수경 기자
‘블랙 코미디 강자’ 이승원 연출 & ‘명배우’ 김선영 제작 참여로 기대감 고조 ... 2025년 1월 개막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 가 극단 나베를 통해 2025년 한국의 이야기로 새롭게 태어난다.연극 ‘더 시걸’은 배우 김선영이 이끄는 극단 나베의 창단 1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안톤 체호프의 걸작 를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재해석한 작품. 영화 ‘소통과 거짓말’, ‘해피뻐스데이’, ‘세자매’ 등을 통해 블랙 코미디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이승원 연출은 원작의 희극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삶의 이면을 날카롭게 조명할 전망이다.이번 작품에는 김용준, 김윤주, 박지훈, 김권후, 남수현,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