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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낙찰자라도 제재처분 시 감경사유 충분히 고려해야…”

공매입찰에 참가해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불이행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계약불이행을 사유로 한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고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으로 변경했다.

북한이탈주민으로 세관공매를 생계수단으로 하던 ㄱ씨는 2024년 ㄴ세관이 실시한 전자입찰공매에 참가하고자 지정된 보세창고를 방문 공매물품...
“22대 국회 첫 세법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드는데 나서라”한국세무사회는 계엄 등 정치적 혼란과 국회 상임위 파행 속에서도 22대 국회가 지난 10일 정부안 등 예산부수법안과 야당이 제출한 수정안을 중심으로 2025년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인 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환영한다.이번 세법 개정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세제에 집중된 정부의 세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천여소 중 참가 신청한 업체다.문체부 담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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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이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 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SK는 18일 지동섭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장이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찾아 성금 120억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SK는 지난 1999년 이후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 성금을 기부해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총 2465억 원이라 전했다.SK는 올해 그룹 차원의 성금 120억 원 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머티리얼즈, SK실트론 등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약 63억 원의
13시간전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개최,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합지원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지난 1월부터 각 부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고용·복지 지원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연계 시행 1년 만에 약 7만 2000명에게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렸고, 앞으로도 대국민 접점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복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
외교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참석 하에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후속조치 회의'를 개최했다.회의에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김종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을 비롯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산하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관계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 및 시사점과 함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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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소상공인 긴급 경영 특별자금 9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데 이어 내년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최대화 하기로 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
경상국립대학교가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이 주관하는 ‘그린캠퍼스 조성사업’에서 2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환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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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스에이아이는 LG전자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클러스터 컨트롤러를 하나로 통합한 강력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고성능 컴퓨터 공동 연구 및 프로토타입 개발에 협력한다.데얀 판게르치치 에이펙스에이아이 최고기술책임자는 “LG전자와의 협력은 미래지향적인 소프트웨어 정의 모빌리티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잘 보여준다”며 “에이펙스OS는 차세대 차량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최적화돼 있으며, 그 잠재력을 CES 2026에서 시연해 보일
경상매일신문 상생포럼 제22기 회원 수료식이 18일 포항 라메르웨딩에서 열렸다. 상생포럼 22기는 총 10주차의 강의로 지난 10월 1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포항 라한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정치인, 기업 대표, 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50여 명의 원우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수료식은 경상매일신문 천기화 회장의 특별 강연 ‘마이 비즈니스 스토리’ 세미나가 함께 열렸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대표가 18일 첫 회동을 가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에 추가경정예산 검토를 부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에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 대통령 가결 후 첫 만남을 가졌다. 중앙대 법대 2년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약 45분 동안 이날 만남에서 서로를 향해 친근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이 이번까지 3번이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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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먹거리 수산물산 거점유통센터가 영덕에 들어선다. 수산물 소비유형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청정바다를 끼고 있는 영덕군은 수산물산 거점유통센터 건립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수산물 공급으로 기대 이상의 어업소득이 예상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어업대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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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두루미네트워크가 17일 실시한 제1차 시민동시모니터링결과 인천 갯벌에서 유조 6마리를 포함해 모두 51마리의 두루미를 관찰했다.이번 동시 조사는 강화도, 동검도, 매도 앞, 영종도 등 10군데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18명의 인원이 정해진 장소로 흩어져서 오후 3시부터 40분간 두루미 개체수를 조사하고 위치를 지도위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인천두루미네트워크는 올 겨울 두루미 동시모니터링을 앞두고 30여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을 모집, 이날 동시모니터링 참가자를 대상으로 1시간에 걸쳐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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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다양한 종류의 금속류 절단에 최적화된 액세서리 ‘PRO 금속용 컷소날 9종’을 출시했다.신제품 컷소날 9종은 금속 두께에 따라 손쉽게 절단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톱날 간격과 3×3 곡선형 모서리 디자인 적용해, 효율적이고 빠른 절단을 지원한다. 컷소날의 폭은 25mm로 원하는 각도에 맞춰 정확한 직선 절단이 가능하고, 두께는 1.1mm로 견고하며, 안정성을 갖추었다. 스위스의 엄격한 품질 관리를 거쳐 품질 또한 우수하다.이번 신제품 9종은 작업하는 금속 두께에 따라 EAF/BEF/HBF로
제주상공회의소 서귀포시상공회가 주최하고 서귀포시가 후원하는‘제31차 서귀포시 경제와관광CEO포럼 및 송년회’ 가 18일 서귀포 파크선샤인 호텔 연회장에서 상공회 회원 및 서귀포시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송재철 서귀포시상공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도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여러 이슈와 논란으로 제주 관광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다. 또 기후위기가 제주의 전 산업을 덮치며 작물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송회장은 “그러나 숙원사업인 제2공항 사업의 국토부 기본계획 고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7일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0회 '하나 JOB 매칭 페스타'를 끝으로, 지난 7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작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역에서 진행됐던 2024년 신중년 맞춤형 재취업 박람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새롭게 진행된 신중년 맞춤형 재취업 박람회 '하나 JOB 매칭 페스타'는 하나금융그룹이 신중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진행해 온 '하나 파워온 세컨드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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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KAIST,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 맞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원은 K-콘텐츠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아트 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뉴콘텐츠아카데미 장기과정 중 2년 차 교육의 일환으로 개설된 이번 교육과정은 6개월간 데이터, 확장현실, 인공지능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미래 국내 콘텐츠산업을 이끌 기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특히 실습 위주의 수업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부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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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오늘 전라권서부와 제주도 중심, 내일~모레 서쪽지역 중심 비/눈, 동해안 중심 대기 건조!
토요일인 1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북자치도와 제주도산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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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바이오텍 충주공장, CDMO 주요 허가 5종 취득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 코오롱바이오텍 충주 공장이 CDMO 주요 허가를 취득했다.코오롱바이오텍은 자사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첨단바이오의약품 CDMO 및 위탁생산에 필요한 주요 허가 5종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코오롱바이오텍 충주 바이오 1공장이 취득한 허가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와 세포처리시설 허가, 바이오의약품 전문수탁 제조업체 GMP 적합 판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 등 총 5종이다.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는 인체세포 등을 채취, 검사 및 처리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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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시국선언 여고생들 조롱한 학생 6명 특정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낸 여학생들 얼굴을 평가하며 조롱한 학생들 신원이 확인됐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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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랫폼, IPO 본격화 ··· 데이터 솔루션 선도기업 도약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솔루션 전문기업 심플랫폼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상장 주관사는 KB증권이며, 공모주 100% 신주로 구성된다. 주요 주주로는 임대근 대표, IBK금융그룹 IP창조 투자조합 제2호, 아이큐브드림 개인투자조합, 기타 주주가 46.6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앞서 심플랫폼은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평가데이터에서 기술성 평가를 통과했다. 심플랫폼은 상장 준비를 마치는 대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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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보훈요양원 사회복지관에 김장 나눔
김해보훈요양원은 17일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에 김장김치 530㎏을 후원했다. 김장김치는 홀몸 노인, 저소득 가정 등 106가정에 전달된다. 정인채 원장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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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도시개발 대표 부부 고향사랑기부
㈜화인도시개발 이종웅·박병옥 대표이사 부부가 17일 김해시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대표는 평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소외계층과 문화예술인들 후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수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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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본 젊은 그대
2024년 12월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다. 조용히 한 해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언은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내 개인적으로도 가짜 뉴스인가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을 서늘하게 하는 뉴스 속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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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재해 사망자 줄일 특단 대책 있어야
올해 경남지역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 숫자가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보다 근본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돈이 중하지만 목숨이 더 귀하기 때문이다. 그런 세상이 정상이기도 하다.이달 16일 기준 올해 경남지역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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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광장에서 자유로운 우릴 봐
12.3 내란 사태 직후 4일 저녁부터 시민들이 창원광장에 모이기 시작했다. 창원시청 앞 회전교차로, 그것도 차량 통행이 많은 6차로에 신호등 없는 건널목을 지나야 겨우 창원광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그날 밤 시민 100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주주의를 소생시키는 발걸음을 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