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 및 지방세 관련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조세법학회는 18일 서초동 한국지방세연구원 강당에서 정기총회와 지방세 관련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년 임기를 마친 김두형 학회장이 이임하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9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김두형 학회장은 이임사에서 성원해준 회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학회의 등재학술지인 ‘조세논총’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학계의 대표 논문지로 더 발전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수 신임 학회장은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T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디지티의 지분 26.79%를 소유하고 있다.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
▲기획조정관 선중규 ▲내부거래감시과장 김상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선정 ▲고용노동부 파견 김동명 ▲정보화담당관 박동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창완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농협금융은 20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황종연 사업전략부문 부사장 주재로 '2025년 제1차 자산운용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금융 주요 계열사 자산운용 담당 부서장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글로벌 3대 키워드 분석', '2025년 금융시장 전망', '2024년 자산운용 성과', '2025년 자산운용 추진 계획' 등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트럼프 2.0시대가 금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20일 AI 기업인 ‘레페토AI’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립대학육성사업인 글로컬대학 인센티브 실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으로 사회과학대 학생 22명은 다음달까지 가경동 노인종합복지관, 옥천 공공목욕탕, 청주 비건식당, 충북 환경 운동 활동가, 일하는 노인 등 지역의 다양한 현장에서 심층 인터뷰와 참여 관찰을 수행한다.   레페토AI 업체는 ChatGPT, Claude 등 최신 생성형 AI 도구들을 활용해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다.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해 제작한 기록물은 도서 출간과
신현국문경시장의 ‘긍정의 힘! Yes 문경’이 민선8기 후반전을 출발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10년 만에 자신을 불러준 감사한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2년 반 동안 심어놓은 노력의 여러 분야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고자 분주히 노력해 왔다.신현국시장은 “2025년은 개청 이래 첫 본예산 1조 원의 시대에 진입하여 그동안 그려온 미래의 결실을 맺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지난해 11월개통한 KTX 문경역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의 새 역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전국 시 단위 지자체 최초 시내버스 무료화문경시는 KTX 문경역
2시간전
경찰이 20일 삼청동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불응에 실패했다.경찰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후 수사관을 보냈었다.하지만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안가 CCTV 관련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협의에 나섰지만 압수수색이 무산됐다.특수단은 경
2시간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박 장관은 김정희 신임 원장에게 “국토교통 미래 연구기술 개발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시기”라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등 융합 과학기술분야 전방으로 확대된 만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이어 “글로벌 최첨단 기술 성장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2시간전
금융 콘텐츠 전문 기업 어스얼라이언스는 2022년 1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12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어스얼라이언스는 김영익, 서재형, 홍춘욱 등 80여명의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건강하고 올바른 투자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금융 전문 플랫폼이다. 글로벌 경제 트렌드, 국내외 주식시장, 부동산, 암호화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경기 침체로 투자 환경이 좋지 않았던 작년에도 글로벌 AI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비트코인 ETF 출시로 암호화폐 투자에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이 2025년 새해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참여자모집을 시작했다.전국 최초의 도농상생형 일자리로 만성적인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도시민에는 건강한 일자리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전년까지 모집 인원 2만 명, 인력 중개 21만 명의 성과 달성으로 도민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농촌인력 시장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사업 참여 은퇴자, 주부, 학생 등은 일 4시간 근로로 최대 8.5만 원의 임금을 받으며 생활에도 많은 보탬을 받아 민생 안정 효과도 유발했다.2025년에는 도시농부 활동 현
2시간전
배우 송혜교와 전여빈이 20일 오후 서울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검은 수녀들' 시사간담회에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가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사무소 근무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각광받고 있다.모집기간은 1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교육수료 후 세무사 사무소에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청년이다.교육은 2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평일 기준 하루 네 시간씩 매일 진행되며, 세무사 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4대보험․부가가치세 실무 등
2시간전
강원지방병무청은 20일, 정보보호 인식제고와 병역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 관련 표어 공모’를 실시했다.이번 공모는 ‘병무청 사이버 안전진단의 날’ 행사를 병행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지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을 일상속에서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특히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여 직원들이 자료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마인드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공모 참여자는 ”표어 공모에 참여하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의식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병무행정 업무 처리 시 개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려아연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최윤범 체제 유지에 손 들어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14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최대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안에 찬성을 권고한 것에 관해 고려아연 측이 "양대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자문사까지 현 경영 체제 유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영풍·MBK파트너스 역시 이런 권고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천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Generic placeholder image
군위군,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조기 시행
군위군은 지역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금년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비를 증액, 조기 시행한다.올해 사업의 지원 규모는 택배 건수 약 40,000건, 사업비 2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을 기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서 GAP 인증농가까지 확대 지원한다.또한, 사업 조기 시행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확정했고, 특히 올해 이른 설 명절 시기 택배 거래량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신속 집행한다.농가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오산시-LH,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2500세대 공급
오산시가 청년·신혼부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최근 오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산 세교2지구 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2천500여 세대의 임대주택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향후 오산시는 올 상반기 LH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오산시는 임대주택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에 적극 협조하며, LH는 임대주택 타입별로 요구되는 공용공간의 확대 및 적절한 주차대수 반영한다는 내용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양농협 ‘희망 2025 농촌 이웃사랑 나눔’ 실천 행사
경남 함양농협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0일 함양농협에서 지역 이웃사랑 나눔 실천 행사를 진행했다. 함양농협은 농촌사랑운동과 농업·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한 농촌...
Generic placeholder image
조선대, 지방대 활성화 종합평가 전 분야 A등급
조선대가 교육부 주관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2023~2024년 2개년도 종합평가의 모든 분야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 20일 조선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과 지자체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사립대학이 특성화와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사립대학 66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이번 평가 결과로 올해 총사업비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주의 겨울 이야기, 설경 속으로
20일 전북 전주의 겨울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쌓여가는 고향사랑기부금…사용처 못 찾는 인천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2년이 됐음에도 인천시가 여전히 기금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부금을 가치 있게 쓸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모금 실적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총 1억2937만원을 모금했다. 전년 기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집주인 없는 ‘대통령 관저’ 감사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이전과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감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다만 앞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