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 및 지방세 관련 학술발표회 개최

한국조세법학회는 18일 서초동 한국지방세연구원 강당에서 정기총회와 지방세 관련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년 임기를 마친 김두형 학회장이 이임하고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9대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김두형 학회장은 이임사에서 성원해준 회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학회의 등재학술지인 ‘조세논총’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유관 기관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학계의 대표 논문지로 더 발전시켜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수 신임 학회장은 “...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공제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된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었다.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 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금융지주회사 다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는 올해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본인의 책무와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사를 방문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 탈루 방지 및 국내 생산 농가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관세청은 농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세액심사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고추, 마늘 등 주요 수입 농수산물의 산지 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제공받고 있다.이날 손성수 국장은 문인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등 농수산물 수급 관리 담당자들과 만나 그간 수입 농수산물의 공정한 과세에 기여해 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노고에 감사 인사
자신이 살아온 삶에서 진정한 축제의 의미는 언제 느낄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온전한 마음을 담아 몰입했던 축제를 경험했는가?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보리누름 들판에서 모진 땀을 흘리며 꺼끌꺼끌한 잡티를 뒤집어 쓴 채 고된 도리깨질을 하던 어린 시절의 ‘보리타작’ 기억이 ‘축제’로 기록될 수 있을까?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산적한 현안업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던 사회 초년병 시절, 말 그대로 별 보고 출근해서 별 보며 퇴근하던 시절의 기억도 ‘축제의 시간’으로 남을까?다만, 고된 보리타작의 고된 노동 뒤에 어머니가
서울시는 '탈세 암행어사'로 불리는 38세금징수과를 투입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자치구로부터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 1천851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체납자의 재산·가족 등에 관해 조사했다.이어 전날 신규 체납자 1천609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분양권·회원권 등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매각 등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가 이뤄진다는 사실
기획재정부는 경제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와, 납세자 친환경 환경구축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기재부는 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의 세부내용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또한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포함하고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5년물 이상’으로 확대했다.이번 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경제역동성 지원’ 관련 내
한국세무사회가 신규직원 양성학교 제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신규직원 양성학교’는 한국세무사회가 직접 세무사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창설한 실무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세무사사무소 근무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각광받고 있다.모집기간은 1월 20일부터 31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교육수료 후 세무사 사무소에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청년이다.교육은 2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평일 기준 하루 네 시간씩 매일 진행되며, 세무사 사무소 기본업무부터 원천세 실무․4대보험․부가가치세 실무 등
2시간전
강원지방병무청은 20일, 정보보호 인식제고와 병역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보호 관련 표어 공모’를 실시했다.이번 공모는 ‘병무청 사이버 안전진단의 날’ 행사를 병행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지고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을 일상속에서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특히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여 직원들이 자료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마인드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공모 참여자는 ”표어 공모에 참여하면서 정보보안에 대한 의식수준을 스스로 점검하고, 병무행정 업무 처리 시 개인
넥슨의 신작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체험판 공개 직후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이 쏟아지면서 향후 시장 향배에 큰 기대감을 안겨줬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넥슨의 하드코어 액션 RPG '퍼스트 버서커: 카잔'이 스팀에서 '뉴&트렌딩' 1위, 톱 데모 1위를 차지했다.이 회사는 앞서 지난 17일 스팀을 비롯해 플레이스테이션5, X박스 시리즈X|S서 이 작품의 체험판을 공개, 큰 반향을 일으켜 왔다.자회사 네오플에서 개발중인 이 작품은 '던전앤파이터' 판권'을 연장한 신작이다. 싱글 패키지 형식의
3시간전
제주문화예술진흥원은 신년을 맞아 다음달 3일 오후 7시30분 제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기획공연 ‘빈 베를린 채임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신년음악회’를 무대에 올린다.이날 공연은 빈 베를린 채임버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라이너 호넥의 협연으로 유럽 음악의 정수가 선보인다.라이너 호넥은 1981년 국립 오페라의 제1 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했고 이후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합류했다. 1984년 비엔나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악장, 1992년부터는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승격했다. 유럽뿐아니라 일본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노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주에서 축산 온실가스 감축 정책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제주에서 개최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20일 기후정책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 및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 세미나' 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의 배출량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발제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대전 ICC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2025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특구 주요 인사들과 신년인사를 나누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신년인사회는 '딥테크 중심 기술사업화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를 주제로, 유상임 장관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정희권 특구재단 이사장,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 등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주요 참석자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대상 시상식과
3시간전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유력 정치인 구속영장은 이런저런 사연을 담아 기각해 놓고 현직 대통령에게는 구속 사유가 15자 한 줄 뿐이여서 대통령 측과 여당은 구속 부당성에 반발해 후폭풍이 거세다.  법원은 2023년 9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국내 주요 재계 인사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활발한 대미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강추위로 인해 취임식이 실내로 변경되면서 한국 정·재계 인사들의 참석 장소와 일정에도 변화가 생겼다.20일 미 외교가에 따르면 의사당 야외무
3시간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다가오는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하고, 경복궁 세화 나눔등 국가유산 활용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설 연휴기간 동안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한다. 아울러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025년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신규 입주 기업을 1월 15일부터 2월 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이번 공모는 관광 분야 창업 중소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천 관광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갈 유망 기업 발굴을 목표로 한다.모집 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신청 기업의 사업 계획 및 기대 성과, 창업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5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최종 선정된 입주 기업에는 △입주공간(임대료 및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Generic placeholder image
순천시,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시행
순천시는 침체된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지원사업 ▲전남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여행사 홍보 마케팅비 긴급 지원사업은 관광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여행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항목은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홍보(현수막, 전단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 체포적부심 법원서 기각…공수처, 17일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Generic placeholder image
다채롭고 경이로운 대자연, ‘귀주성’
귀주성은 여름에 덥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가 없는 연평균 15도로 1년 내내 여행하기 좋은 기후를 가졌고, 특히 12월부터 2월까지 평균 기온 4~7도로 여행하기 좋다. 세계 4대 폭포 중 하나인 거대한 폭포 ‘황과수 폭포’, 우주에서도 보이는 거대한 협곡 ‘마령하 대협곡’, 만 개의 봉우리가 이루어진 경이로운 숲 ‘만봉림’이 있는 귀주로 떠나보자. 신비의 수중동굴, 용궁용궁은 중국에서 가장 긴 길이의 석회암 동굴이다. 특히 내부의 종유석들이 마치 용왕의 수정궁 같아서 ‘용왕의 수정궁’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배를 타고 동굴 속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려아연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최윤범 체제 유지에 손 들어줘"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가 14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최대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변경안에 찬성을 권고한 것에 관해 고려아연 측이 "양대 의결권 자문사는 물론 국내 주요 자문사까지 현 경영 체제 유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영풍·MBK파트너스 역시 이런 권고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 인근 독거노인에 제수용품 전달
금호타이어가 20일 광주·곡성 공장지역 인근 독거노인과 노인복지관에 1000만원 상당의 제수용품과 식료품을 전달하는 '이웃사랑 캠페인'을 전개했다. 20일 금호타이어 따르면 제수용품과 식료품은 광주 광산구청, 광산구 어룡동행정복지센터, 광산구 더불어락 노인복지관, 서구 노인복지관, 곡성군 입면사무소 등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로 24년째를 맞는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광주 동구, 광주아트패스 '동네라이프' 신설…숙박시 30% 할인
광주 동구는 동구 소재 숙소를 예약할 때 최대 30% 할인을 지원하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동네라이프'를 광주 스마트관광 플랫폼인 광주아트패스에서 선보인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동네라이프는 2박 이상 광주 동구에 숙소를 예약하고 머물 때 1박당 최대 30% 할인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광주아트패스에서 신청을 통해 할인이 가능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인천 기업, 경제회복에 부정적…정책 과제 '물가 관리' 최다 의견
인천지역 기업들은 올해 내수 부진과 통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새해 경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보호무역 등을 지향하는 트럼프 2기 정책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관리와 함께 수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
Generic placeholder image
함양농협 ‘희망 2025 농촌 이웃사랑 나눔’ 실천 행사
경남 함양농협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0일 함양농협에서 지역 이웃사랑 나눔 실천 행사를 진행했다. 함양농협은 농촌사랑운동과 농업·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한 농촌...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도, 개인연금 지원사업 ‘경남도민연금’ 전국 첫 도입
경남도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를 ‘복지·동행·희망’에 두고, 그 대표과제의 하나로 ‘경남도민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