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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가 아닌데 왜 사업주가 진찰비용을 냅니까?” 관련 처분 ‘취소’

20시간전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지출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산재보험료 연체 상태에서 특별진찰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ㄱ회사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

ㄱ회사의 건설 사업장에서 2024년...
구윤철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재정준칙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과 재정을 긴축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경제 상황에 따라 좀 탄력성 있게 유지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는 "지금은 진짜 '인공지능 대전환' 시기다. 이때 투자하지 않고 건전성
삼성전자가 16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8회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에너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에너지 대상’은 에너지 절감이 뛰어난 고효율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에 수여된다.삼성전자는 올해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에너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이 제품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상’도 받으며 2관왕에 올랐다.‘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가정용
휴온스그룹 지주사인 휴온스글로벌이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건넸다.휴온스글로벌은 16일 오전 판교 사옥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우리 동료를 위해’에 1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사단법인 이아동은 국내 14만명에 달하는 경찰관들 중 질병과 외상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을 위한 순수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8년 11월 신고 출동 중 쓰러진 동료에 대한 지원을 계기로 현직 경찰관들이 결성했다. 이아동은 경찰관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운영되며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들에게 총 3억원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인천지방회 회관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열고 제4대 집행부의 인선을 최종 확정하며 새로운 출범을 알렸다.확대임원회의에서는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총무·연수·연구·업무·홍보·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조직 구성을 마무리했다.회의에 앞서 지방회 및 지역회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게 선임장과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최병곤 회장 집행부가 공식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본회에서는 구재이 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7월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관 대강당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공무원 교육’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타당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분기별 정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이해와 사례 중심의 학습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행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주관했으며,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씨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이던 730억원 규모의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롯데지주는 신 의장이 지난 10일과 14일, 16일 사흘에 걸쳐 시간외거래를 통해 롯데지주 211만2천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신 의장은 지난 10일 롯데쇼핑 주식 7만7천654주도 팔았다.신 의장의 주식 처분으로 최대주주인 신동빈 롯데 회장과 특별관계인이 보유한 롯데지주 지분은 45.44%에서 43.43%로
오는 8월부터 제주지역 청소년들은 도내 모든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8월 1일부터 도내 13세에서 18세 사이 청소년이 모든 노선버스를 시간과 노선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기존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에 한해 등·하교 시간대 통학교통비가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전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수혜 대상은 지난 3월 말 기준 도내 13~18세 청소년 4만2536
애플페이를 쓰는 국내 아이폰·애플워치 이용자도 드디어 실물 교통카드 없이 버스·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됐다. 애플은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티머니 교통카드의 애플 지갑 연동을 공식화하며 “툭 대면, 바로 탑승”이라는 메시지로 서비스의 시작을 알렸다. 애플페이는 2023년 3월 국내 상륙했으나 그동안 대중교통 기능이 빠져 있었다. 이번 연동으로 출시 2년 만에 ‘교통카드 공백’을 해소했다. 티머니 측은 지난달 SNS 예고 이후 구체적 일정 공개를 미뤄 왔지만, 22일 서비
구글이 iOS용 크롬에 업무와 개인 데이터를 분리하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다.21일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해당 업데이트는 기업들이 개인 기기를 업무에 활용하는 BYOD 정책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직원들이 개인 기기에서도 회사 리소스를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 분석된다. 특히 관리형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이 연결된 기기에서 더욱 유용하다.이번 업데이트로 크롬 iOS는 안드로이드 및 데스크톱 버전처럼 계정 전환
부산시는 오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불교코어'를 주제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불교코어’라는 말은 불교가 가진 철학적 의미와 라이프스타일을 패션, 공간, 상품 등 일상생활 전반에 투영한 것으로, 단순한 종교적 콘텐츠를 넘어 새로운 유형의 생활 유행를 선보이는 데 그 의미가 있다.이번 행사는 비비에스부산불교방송과 불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며, 아기자기한 불교 감성의 상품과 색다르고 다양한 불교 브랜드들을 함께
안양시가 시민정원사 기초과정 교육생 25명을 모집한다.교육은 9월 4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대림대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한다.시는 교육비 65만 원 중 55만 원을 지원해 수강생은 1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수강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대림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받는
김찬중 MAP건축 CM부회장 겸 총괄대표 저술CM전문가, 44년 기술과 경험사례 ‘한권에’ 만 44년 기술과 경험사례를 담은 ‘PCM’ 전문서적이 출간됐다.김찬중 MAP건축 CM부회장 겸 총괄대표가 쓴 이 책은 건축을 비롯 토목공사의 주요 프로젝트의 CM사례를 소개하고 오리지널 CM의 단계별 업무를 제시했다.김 부회장은 미 파슨스브링커호프 CEO, 삼성엔지니어링 건설그룹 CTO, 한국CM포럼 회장 등 국내 CM산업의 한 축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 지지를 요청해 기소된 이갑준 사하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법 형사1부는 ...
신한금융그룹이 '고객 초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앞두고 진옥동 회장이 그룹 앱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파워유저 및 고객자문단 총 8명의 고객을 위한 초청장을 직접 작성해 눈길을 끌었다.22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신한금융
넥슨은 22일 자사의 대표 게임 IP ‘메이플스토리’의 글로벌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IP 축제 ‘메이플 콘 2025’를 오는 8월 대만, 10월 미국에서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메이플 콘’은 ‘메이플스토리’의 글로벌 인기를 바탕으로 펼쳐지는 대규모 오프라인 축제로, 지난해 12월 국내 일산 킨텍스에서 처음 열린 행사에는 3일간 약 1만 명이 방문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메이플스토리’ 서비스 20주년을 기념해 대만과 미국 등 주요 글로벌 거점으로
김석희 기자 = 동해시 천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7월 17일부터 사회적 고립 및 은둔형 청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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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경뉴스) 대서양 '한랭 덩어리', 바다와 대기에 책임 있다고..(?)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대서양 '한랭 덩어리'에 대한 책임이 바다와 대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유니버시티파크 — 그린란드 바로 남쪽 대서양의 한 지역은 냉각되고 있지만, 지구 대부분은 따뜻해지고 있다.이 "한랭 덩어리"의 기원은 지구 기후 조절에 이바지하는 해류, 즉 대서양 자오선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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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다시 평화] 평화는 기억하고 인정할 때 시작된다
1951년 2월 7일, 해가 동쪽에서 뜨기 전부터 서쪽으로 떨어지는 때까지 산청군 가현·방곡·점촌, 함양군 서주 등 네 개 마을에 살던 주민 705명이 죽음을 당했다. 민간인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것은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 이승만 전 대통령 집권 초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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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시장 "기업 성장해야 시민이 행복"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지난 15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화성상공회의소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200차 화성경제인포럼’에 참석해 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화성경제인포럼은 2007년 1월 첫 개최 이후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열리고 있으며, 관내 기업 대표와 임직원이 모여 경영·경제·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듣고 교류하는 경제 네트워크다. 이번 제200회 포럼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유관 기관장, 지역 기업인 등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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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욱 칠곡군수, 도청 찾아 도비지원 요청
김재욱 칠곡군수는 1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하며 적극적인 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이번 방문에는 김재욱 군수를 비롯해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예산팀장 등 주요 관계공무원이 함께 했으며, 실무부서를 찾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칠곡군이 건의한 주요 건의 사업은 ▲ 칠곡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 왜관역~낙동강 테마거리 관광자원화사업, ▲ 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사업, ▲ 기산 말하는 은행나무 관광자원화사업, ▲ 실내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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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일 힙한 취향, 불교코어… 불교 감성 굿즈·브랜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로 총출동
8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열린다. ‘K-명상의 중심도시’ 부산에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열기를 그대로 이어갈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가 현재 공식 누리집에서 관람객 사전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불교신문과 재단법인 BBS부산불교방송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부산광역시, 금정총림 범어사, 영축총림 통도사, 쌍계사, 부산불교연합회, 조계종부산연합회가 후원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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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월분배형 미국채 10년물 투자 ACE ETF 2종 상장
한국투자신탁운용은 22일 미국 국채 10년물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 2종이 신규 상장한다고 밝혔다.두 상품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와 ACE 미국10년국채액티브 ETF이며, 월분배형으로 출시된다.두 상품 모두 미국 10년 국채 시장의 변동을 추종하는 액티브형 상품으로, ▲미국에 상장된 미국 10년 국채 투자 ETF ▲장기채 ETF ▲미국 10년 국채 현물 등을 편입할 예정이다. 두 상품의 차이점은 환노출 여부로, 환헷지형 상품에는 '' 표기가 붙는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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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출범…”새 공장 조속히 건립 권고”
SPC그룹 ‘변화와 혁신 추진단’이 21일 출범했다. 이 조직은 그룹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 사 대표 협의체인 ‘SPC커미티’에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추진단은 21일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갖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 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다.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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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소아·청소년 중심 성홍열 급증 예방수칙 당부
제주보건소가 최근 성홍열 등 호흡기 감염병이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증함에 따라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2일 보건소에 따르면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등으로 시작해 12~48시간 후에 전형적인 발진이 나타난다.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7월 기준 도내 성홍열 신고 건수는 56명으로 전년 대비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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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제주시, 공공근로 사업장 현장 점검
제주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공근로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업 전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항목은 ▲폭염 단계별 대응 및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 ▲사업장 안전지도 및 산업안전교육 실시 여부, ▲‘일모아시스템’ 등록 및 관리 상태, ▲출근부 작성 등 복무관리 실태 등이다.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보완이 가능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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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운용, ‘KB 새로운 대한민국 펀드’ 출시
KB자산운용이 새 정부의 산업 정책 기조와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에 발맞춰 새로운 국내 주식형 펀드를 선보인다.KB운용은 22일 정부의 성장 정책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에 선별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인 ‘KB 새로운 대한민국 펀드’를 23일 출시한다고 밝혔다.새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회복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ABCDEF’ 6대 전략 산업군을 선정했다. ‘ABCDEF’란 각각 AI, Bio, Contents, Defense, Energy,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