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AI 서비스 사업자 대상 '통신법 해석 가이드' 첫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 관계 법령을 분석한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보호 관련 통신관계 법령안내서'를 20일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AI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 첫 안내서다.
AI는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다양해 특정 법령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AI 서비스 적용 가능성과 향후 개선 방향 등을 도출해 AI 서비스 적용 관점에서 분석한 첫 안내서다.
AI는 서비스 형태와 제공 방식이 다양해 특정 법령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면서 16일 장중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4000조원을 돌파했다.이날 오전 11시 20분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4009조9455억원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이 장중 400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또 작년 10월 15일 종가 기준 3000조원을 넘어선 지 약 석 달 만이다.간밤 미국 기술주 훈풍에 따른 반도체주 강세가 코스피를 밀어 올리면서 시가총액도 덩달아 불어나고 있다.코스피 대형주 시총은 3429조8714억원으로 전체 시총의 85.6%로
미국 하원 민주당 의원 3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저스틴 선 트론 창업자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15일 보도했다.맥신 워터스, 브래드 셔먼, 숀 캐스텐 의원은 SEC 암호화폐 사건 기각이 투자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저스틴 선 사건에 대한조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며, 그와 중국 간 연계 및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금전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SEC는 올해 2월, 저스틴 선에 대한 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의원들은 S
차바이오텍이 1월 16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780만9448주를 발행하며, 신주 발행가액은 1만2805원이다. 납입일은 2026년 1월 30일로 예정됐다.이번 유상증자의 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799억9998만5312원과 기타자금 199억9999만6328원으로 나뉜다. 운영자금은 2026년부터 2028년 이후까지 회사 운영 및 사업 영위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타자금은 헬스케어 및 금융융합사업 협력자금으로 활용된다.제3자배정 대상자로는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생
약물전달시스템 특화 바이오기업 압타머사이언스가 1월 16일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 이번 전환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권면총액은 70억원이다.자금조달 목적은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70억원이며, 사채의 만기이자율은 1%로 설정됐다. 사채는 2029년 2월 11일에 만기되며, 표면금리는 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다.전환비율은 100%이며, 전환가액은 960원으로 결정됐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2월 12일부터 2029년 1월 12일까지다. 사채권자는
쏘카 운전점수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사고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쏘카는 '쏘카 운전점수' 서비스 론칭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이용 데이터를 16일 공개했다. 90점 이상 모범 운전자의 사고율은 50점 이하 운전자 대비 61% 낮았다. 전체 이용자 평균 사고율과 비교해도 25% 낮은 수치다.쏘카 운전점수는 대여 시간 동안의 전체 주행 데이터를 분석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지표다. 과속, 급가속, 급감속, 불안정 정차 등 항목별 주행 정보를 등급화해 산정된다. 쏘카에서 10여년간 발생한 사고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 발전과 선수 육성 기여로 대한체육회 감사패를 받았다. 롯데그룹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신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신 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단 후원과 국내 동계 스포츠 발전 기여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롯데는 2014년부터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에 300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로서 선수단 장비 지원, 훈련 여건 개선, 국제대회 출전비 및 포상금
화성동탄경찰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가해자 분리조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
인천광역시는 1월 21일 인천시청에서 ‘로보컵 2026 인천 조직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로봇 공학 대회인 ‘RoboCup 2026 Incheon’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출범한 조직위원회는 유정복 시장이 대회장을 맡고, 김진오 한국AI·로봇산업협회장과 류지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직무대행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20여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오는 12월까지 약 1년간 대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게
비스토스의 대표이사 이후정이 2026년 1월 20일 장외매도를 통해 보유 주식 452만4700주를 모두 처분했다. 이에 따라 그의 보유 지분율은 0%로 감소했다.2026년 1월 21일 공시에 따르면, 이후정은 비스토스의 보통주를 씨유메디칼시스템에 매도했다. 매도 단가는 주당 2824원이었다. 이번 거래로 인해 이후정의 비스토스 주식 보유는 완전히 종료됐다.비스토스는 생체신호 의료진단기기 전문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다. 최근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비스토스의 자산 총계는 2
지난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 당시 추진되다 무산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오영훈 도정 들어 재추진되는 가운데, 애초 오는 7월을 목표로 했던 출범 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오는 2월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맞춰 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선5기 때부터 꾸준히 추진돼왔다.2013년 우근민 도정 당시 1억원이 투입돼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이 진행됐지만 무산됐고, 원희룡 도정 때도 타당성 용역과 함께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한국 전통미를 현대 기술과 접목한 특별 모델 ‘가화만사성 – 패밀리59’를 업그레이드해 다시 선보인다.이 제품은 지난 2023년 대만 COMPUTEX에 전시되며 국내외 관심을 모았던 모델로, 2030부산 EXPO 유치 기원의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당시 한옥의 전통미와 첨단 수랭 쿨링 시스템을 결합한
문음미 기자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HW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시도민회와 ‘2026여수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석열 정부 고위직 가운데 내란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를 실질적으로 소집해 외형을 갖추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정당성
조합사업, 민간임대 아파트라고 하면 사람들은 외면하기 일수였던 지난날과는 달리 울산에서 선보이는 이안문수로는 다른 민간임대아파트와는 다른 아파트를 선보인다.이안문수로는 민간임대아파트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토지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하는 아파트로 사업 진행전부터 토지를 100%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1BL은 건축허가를, 2BL은 건축허가예정 단계라 다른 임대, 조합사업과는 차원이 다르게 빠르게 사업이 진행된다.즉 민간임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바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심을 주고 합리적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신한금융, 시니어 사업 첫 발 …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첫 선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진옥동 회장은 축사에서
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최신기사
민생경제·미래전략 구축 원주시 “더 강한 경제도시로”
원주시가 2025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전략산업의 기틀을 다진 성과를 발판 삼아, 2026년을 '더 강한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지난해 원주 경제의 변화는...
원주지방환경청, 관내 발전소 3곳과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 체결
원주지방환경청이 관내 주요 발전소와 손잡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1일 한국중부발전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한국남부발전 영월빛드림본부 등 발전소 3개소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참여한 발전소들은 강화된 배출농도 기준 설정을 비롯해 질소산화물 저감을
교도소 신축 · 풍력 지분 확보…“태백 현안 속도 내야”
태백시의회가 주요 시정현안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실익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고 나섰다. 태백시의회는 21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새마을금고, 로컬 지원사업 성공적 마무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정안전부, 재단법인 함께 일하는 재단과 공동 추진한 ‘2025 MG희망나눔 청년 로컬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방 소멸과 청년 인구 유출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목표로, 청년 창업가를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세우고 금융·행정·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로컬 성장 모델로 진행됐다.지난해 3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전국 청년마을과 청년마을기업 중 10개 청년 로컬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 기업에는 총 5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됐으며, 지역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시민 참여 통합 반대 서명 운동 돌입
대전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오석진 전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이 ‘대전·충남 교육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는 교육감 출마 예상자 중 처음으로 시작한 시민참여운동이다.
또한 교육행정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오 전 교육국장은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