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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안양교도소 현장시찰 및 감사원 현장검증 실시

4시간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안양교도소와 감사원을 대상으로 현장 시찰 및 검증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교정시설 운영 실태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안양교도소 시찰에서는 법사위원들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교도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어 교도소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시설의 노후화와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위원들은 또한 교정시설 직원 대상 고소·고발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과 입소자 신체검사 시 인권 침해 방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설물 안전에 지장없다’ 안전진단을 받고서도 11곳 저수지가 붕괴되는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 부실이 국감장에 올랐다. 23일 임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관리 부실과 안전진단 기법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극한 기후 변화로 인해 저수지 제방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진단과 관리 부실로 인한 붕괴 위험 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저수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고 76주기 합동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여순사건 추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여순사건의 진실을 복원하고 명예를 회복해야”우원식 의장은 만흥동의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하며 “가장 짧은 비문으로 기록된 여수 위령비는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설움과 울분을 상징한다”며 “국가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뜻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서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가 개막됐다. 23일 이재명, 김윤덕, 윤건영 의원이 공동 주최한 ‘1923 간토대학살 영화 르포컷 전시회’가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간토대학살의 왜곡된 역사를 재조명하고 희생자들의 진실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항일독립운동가연합회 함세웅 회장,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 등 다수의 역사학자와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간토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며,
신협중앙회의 자회사인 KCU NPL대부가 담보부 부실채권 매입 부문에서 경력 직원을 채용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채용 지원 접수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진행되며, 선발된 인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KCU NPL대부는 부실채권 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5월 신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며 설립한 신설 법인이다. 이번 채용은 담보부 부실채권 매입과 관련된 업무에 경력을 갖춘 인재를 모집하며, 주요 담당 업무는 ▲채권 평
성조숙증 환자가 10년 만에 급증했다. 특히 남자 아이들의 성조숙증 환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19일 박희승 국회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성조숙증 환자 수가 최근 10년간 급증했음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성조숙증 환자는 2014년 대비 2.6배 증가했으며, 특히 남아 환자의 비율도 빠르게 늘고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성조숙증 환자 수, 10년간 2.6배 증가 성조숙
음식점 점주와 배달기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만나플러스의 체납 배달료를 정부가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감에서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플랫폼 만나플러스의 배달비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체납 배달료를 선지급하고, 이후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만나플러스 피해 규모 "3만명 190억원, 보험료까지 합치면 600억"만나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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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이 오는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강화읍 남산리 노외공영주차장에서 김장 채소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는 김장시장을 운영한다고 25일 빍혔다.김장시장은 개장 기간에 매일 운영되며, 소비자들은 강화지역 농민들이 재배한 배추, 무, 순무, 파, 고추 등 싱싱한 농산물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직거래로 구매할 수 있다.강화군 관계자는 “김장시장은 소비자와 농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직거래 장터"라며 "올 가을에도 많은 방문객들이 강화를 찾아 관광 명소를 둘러보고 김장시장에서 품질 좋은 김장재료도 구입해
부영그룹이 고층 빌딩에 대한 재난 안전 확보를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민·관·군 유관기관과 협력해 오늘 오후 2시 인천 부영송도타워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 발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층 빌딩에 대한 재난 안전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특히 부영송도타워는 지상 39층, 건물 높이 185m에 달하는 인천시 내 대표 고층 오피스 빌딩 중 하나로 재난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대규모 합동 훈련을 진행하게 됐다.
강팀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 T1과 젠지가 2024 월즈 무대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T1과 젠지는 27일 오후 10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아디다스 아레나에서 2024 LoL 월드 챔피언십 4강전을 치른다. LCK를 대표하는 두 팀의 맞대결이기에 전 세계 팬들은 결승전만큼 이 경기를 주목하고 있는 모양새다. 젠지는 이번 대회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보였다.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가장 먼저 8강에 진출했으며, LCS의 플라이퀘스트를 풀세트 접전 끝에
삼성카드는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한 5315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매출은 88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238억원으로 19.8% 증가했다.이어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 오른 1
그동안 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25일 대법원은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에게 허용해 통과시킨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서울시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면서 조례발효를 집행정지시킨 후 제기한 ‘서울시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결심에서 원고기각 판결했다.‘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사만 할 수 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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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했다.우리금융그룹이 3분기 누적기준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2조6591억 원이라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3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실적 2조5063억 원을 초과 달성하게 됐다.3분기 순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9036억 원으로 2분기 연속 9000억 원대에 안착했다. 그룹 ROE도 10.82%를 기록했다.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합한 3분기 누적 순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7조9927억 원을 기록했다.이자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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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측 변호인이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25일 대구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앞서 조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3차례에 걸쳐 경산시청 등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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