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회복 더딘데 총지출 '가속페달'…적자국채 압박 커지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지출을 대폭 증액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진한 세수가 재정지출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적자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제 성장능력을 키우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대대로 순조롭게 선순환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국가재정만 악화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 '0%대 성장' 절박감…'재정 씨앗론...
부진한 세수가 재정지출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적자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제 성장능력을 키우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대대로 순조롭게 선순환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국가재정만 악화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 '0%대 성장' 절박감…'재정 씨앗론...
관세청은 개청 55주년을 맞아 8월 22일 1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청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기념식은 본청 국장 및 소속 기관장,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표창 5명, 청장표창 5명 등 총 10명의 수상자들이 표창을 받으며 공로를 인정받았다.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그동안 국가재정 확보 및 마약 밀반입 차단, 무역금융범죄 단속 등 사회 안전과 경제 질서 유지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하며, 관세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첫째, 모든 관세행정 업무는 ‘국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 20.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에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개최했다.권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안형태 신임 마포세무서장이 8월 21일 국세신문사를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조세 행정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국세행정 상호관심사에 대해 환담했다.안 서장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 국세청 세원정보과, 북전주세무서장, 부산진세무서장, 부천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2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마포세무서장으로 발탁됐다.이날 안 서장과 함께 김성진 법인세 과장과 공태운 법인1팀장도 함께 방문해 이한구 발행인과 환담을 나눴다.안형태 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강조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제51대 박국진 도봉세무서장 취임식이 20일 오후 도봉세무서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박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최근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상황과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봉세무서 직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중점추진 사항을 밝혔다.박 서장은 "납세자흫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실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행복한 일터와 건강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박국진 서장은 끝으로 "격의없이
1) 모든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전 세계 140여 개국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제도 도입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입하기로 한 국가는 반드시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일관되게 입법해야 한다.2) 글로벌최저한세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나?☞ 글로벌최저한세는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에 적용된다.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상에서 제외된다.3)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경기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25일 용인지역 시·도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추진 성과와 내년 주요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 자리에서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 발전을 위한 사업의 예산편성에 힘을 더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지역 시·도의원과 구청 관계자 등 26명이 참석했다. 구 관계자들은 ▲ 지역 내 주요 도로 사업 추진 ▲ 어린이 승하차구역 설치 ▲ 스마트횡단보도 조성 ▲ 경관녹지 산책로 노후시설 교체 공사 등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했다. 또, 내년 추
충남교육청은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가 지난 3월 1일 개교하여 첫 신입생 50명을 선발했으며, 26일 개교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반도체마이스터고는 지난 2023년 9월 교육부로부터 제18차 마이스터고로 선정된 이후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문을 열었다. 학교는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 및 유지·보수, 반도체 제조 분야의 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문 직업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이끌 창의융합형 반도체 영마이스터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국민의힘이 26일 장동혁 의원을 새 당 대표로 선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반탄파’로 분류되는 장 대표는 대표적인 친윤 강경파로, 극우 성향 유튜버들의 지지까지 업고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뒀다.장 대표는 “싸우지 않으면 배지를 뗄 각오를 하라”는 구호로 찬탄파와 친한동훈계를 정조준했다. 취약한 조직력은 강성 유튜브 채널의 지지로 보완했다. 반면 ‘통합’을 내세운 김문수 전 장관은 지지층 이탈을 막지 못했다.당선 직후 장 대표는 “내부 총질을 일삼거나 당론을 어기는 이들에 대해선 결단하겠다”며 기계적 탕평은 없을 것임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8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가 66명 발생해 전년 동기간 대비 78%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표본감시 결과, 제주지역은 27주 정점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하수처리장 유입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농도를 검사하는 하수감시사업에서도 31주까지 6주 연속 증가했으나 32주 이후 2주 연속 감소세로 전환됐다.다만, 최근 8주간 발생한 입원환자 66명 중 71%가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해 여전히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6일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했다. 양측은 차세대 원자로 분야와 KSTAR 활용 등 핵융합 분야 협력 확대, 전자-이온충돌기 프로젝트 등 대형 기초 인프라 구축 참여, AI, 퀀텀 등 연구기관 간 첨단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국립연구소 간 협력 중요성도 공감하며 연구안보 제도와 연구 현장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구혁채 제1차관은 고위급 협의 채널을 정례화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의 틀 마
도경완이 김진웅 아나운서의 ‘장윤정 서브’ 발언에 대해 사과를 받았지만 속상했다고 SNS에 입장 밝혔다.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도경완이 후배 김진웅 아나운서의 ‘서브’ 발언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도경완은 2025년 8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 문자를 받았지만 속상했다”는 심경을 밝히며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4일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김진웅 아나운서가 결혼정보업체 상담 중 한 발언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트빌리시 국립현대미술관, '아티스테리움 2025 국제현대미술전 – 협력에 대한 비전'
경계를 넘어선 공존의 미학: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피어나는 한국 현대미술의 서사고요하면서도 격정적인 예술의 물결이 유라시아 코카서스의 심장, 조지아 트빌리시를 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공모 25일까지 접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대표이사 사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25일까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자격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상장기업 등에서 상근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 경영·경제 등에 관한 학식과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등이다.ICC JEJU 임원추천위원회는 27일 서류심사와 28일 면접을 거쳐 2명 이상의 후보를 이
계룡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 성황리 개최
김만식 기자 = 계룡시는 지난 22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20회 정기음악회 ‘바캉스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음
한국산림기술인회, 사무실 확장 이전식 개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21일 대전 아너스빌 2층에서 사무실 확장 이전식을 열고, 새로운 공간에서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확장 이전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진영문 회장을 비롯해 송승의 제1수석부회장, 업무분회장, 교육·연구원장, 이사, 인사위원 등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진영문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마상규 자문단장과 전국국유림영림단협회 김관중 회장 축사, 이전 경과 소개, 기념 케이크 커팅, 현판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인사위원 위촉
밀양시-서울 강서구, 우호교류 협약 체결
밀양시와 서울 강서구가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밀양시는 22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강서구와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두 지역의 공동 번영과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지역과 수도권이 함께 여는 상생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이날 협약식에는 안병구 밀양시장,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 조의환 서울 강서구 영남향우회연합회장을 비롯해 밀양시와 강서구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밀양시와 강서구는 △농·수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로 개
최신기사
[AD]현대차 노사, 소방공무원 가족 초청 오션캠프 해상 캠핑 개최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 북구 당사현대차오션캠프에서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지역 소방공무원들과 가족들의 특별한 추억을 전하고 있다.현대차 노사는 26일부터 2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소방공무원 가족 60가구를 초청해 1박2일씩 해상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 중이다. 이번 해상 캠핑은 2021년 현대차 노사가 사회공헌기금 30억원을 투입해 개장한 전국 최초 해양 캠핑장인 당사현대차오션캠프에서 지역 소방공무원 가족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위해 △캠핑장 시설 대여 △장비와 용
부산승마협회 임시 대의원 총회 개최… 협회 정상화·비전 실행 다짐
부산승마협회는 25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협회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과 안건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이창훈 회장은 제21대 회장으로 당선돼 “협회 정상화와 미래 비전 실행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총회에는 ▲낙동승마 김도현 ▲백마승마 전미현 ▲오로라승마 전명근 ▲기장승마 육증호 ▲힘찬승마 이다혜 ▲승리승마 이용우 ▲정윤승마 허정윤 등 총 8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울산남구가족센터 해설사 수료생, 국가유산 야행 ‘남포월명’서 현장 경험 쌓다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역사관광해설사 교육 수료생과 가족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센터는 지난 22일 수료생과 가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 남구청이 주최한 국가유산 야행 '남포월명'에 함께했다.'남포월명'은 달빛 아래 울산 남구의 국가유산을 둘러보며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야간 축제로, 올해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조선 전기 경상좌수영 수군 진성으로 축조된 개운포 좌수영성을 탐방하며 당시의 해양 방어 체계를 이해했다. 이어 신라 헌강왕의 설
신한은행, 코빗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은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오세진 코빗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 코빗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2월 신한은행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이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 세탁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으로 추진됐다.양사는
강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과정'운영…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서울 강서구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과정은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 강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진행된다.교육은 총 10회 과정으로, 주요 교육 내용은 장애 이해와 유형별 특성,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접근 방식, 강사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 등이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됐다.운영은 전문성을 갖춘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