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소득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일반 지주회사 적용 안 돼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로 분류되는...
기획재정부는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로 분류되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
올해로 63회째를 맞이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계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경제 재도약의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다.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경제계 최대 규모 신년행사인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해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빠짐 없이 열리고 있다.국가애도기간 중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참사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해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대한상의 측은 “최근 비극적인 사건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70년생 ▲서울 ▲현대고 ▲서울대 경영 ▲행시 37회 ▲서울청 조사3-2과 ▲국세청 전자세원팀 ▲국제세원정보TF팀 ▲국세청 국제세원2계장 ▲서울청 국조3-1계장 ▲서울청 조사1-1-1계장 ▲제주세무서장 ▲일본주재관 파견 ▲국세청 정책보좌관 ▲국세청 조사1과장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1담당관 ▲성동세무서장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립외교원 파견 ▲중부청 조사2국장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청 조사2국장 ▲서울청 조사4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
한국세무사회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공식 참배했다. 세무사회의 현충원 참배는 창립 60여년 역사상 처음이다.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김정엽 종로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참배에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함께한 임원과 1만7천 세무사 회원의 마음을 모아 현충문
HL그룹, 글로벌 SDV 선도기업 HL만도㈜와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기업 ㈜HL클레무브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5’에 공동 참가한다. ‘실현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건 양사는 모빌리티를 넘어선 일상의 토탈 자율주행 솔루션을 복층 큐브에서 선보인다. 일반 관람객을 위한 전시 층에 한 층을 더한 구조로, 2층은 VIP 미팅룸이다.전시 층은 총 4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부스 투어의 서막을 장식할 인트로 존에서는 ‘리더 오브 오토모티브 솔루션
용인소방서는 9일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용문농장’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취약 주거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용인에서 발생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는 총 24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건수 대비 인명피해가 커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용인시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214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주거용 비닐하우스는 가연성 마감재의 사용과 동 간 이격 거리가 짧은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
동해시는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성공적인 한 해 농사를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8회에 걸쳐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작목별 전망과 최신 재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마련하였고 이번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작목별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기관의 권위 있는 강사진을 초빙하였다.교육 내용는 벼, 양봉, 감자, 고추, 농기계, 체리 등 주요 작목별 교육을 진행하고 동해시민, 동해 거주 예정 농업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당일 교육 현장에서 하면 된다.새해농업인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경제중심도시, 녹색도시, 탄소저감도시로 조성하겠다”며 “안정적인 주거, 쾌적한 환경, 생활 SOC를 갖춘 도시로 거듭나도록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서울방면 교통대책이 없다면 신도시를 추진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광역교통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와 시흥시 일원 1,271만 4,000㎡에 6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작년 밸류업 계획 공시 등 밸류업 대열에 동참한 상장기업 100여곳의 평균 수익률이 국내 주식시장 대표지수인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밸류업 본공시를 한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연초 대비 평균 주가 상승률은 3.2%로 집계됐다.특히 코스피 본공시 기업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4.9% 상승, 코스피지수 수익률을 약 15%포인트 초과했다.코스닥 본공시 기업(
“기후위기 시대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생태법인 도입 법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제주주민자치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생태법인 도입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성명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최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등산을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면 사계절 중 단연 겨울 산행을 손꼽아 기다린다. 산과 눈이 만들어 내는 설경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한껏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울 산행은 설경을 만끽하며 기상변화 등 악조건을 극복하는 묘미가 크지만 많은 위험도 따른다. 이에 겨울 산행을 위한 안전 수칙을 전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첫 번째로 보수적인 산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눈이 쌓이면 산행 시간과 체력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더 소요된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평소보다 더 빨리 산행을 시작해 일찍 하산하는 식으로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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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서원일 기자=푸...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尹 수사·영장 거부에 이재오도 "이건 민주주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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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대통령 외로울듯…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찬성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을 두고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상경해 트랙터 시위를 한 전봉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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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구, 상하동 고인돌마을·보라동 통미마을 안길에 새 도로 건설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상하동 고인돌마을과 보라동 통미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오가도록 좁은 마을 안길에 각각 새 도로를 건설했다고 9일 밝혔다.상하동 고인돌마을 안에는 전원주택 단지와 다수의 요양원이 있어 많은 주민이 이 길을 이용하지만 도로 폭이 좁고 포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불편 민원이 자주 접수됐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마을 안에서 국도 42호선까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총사업비 82억원을 투입해 길이 472m, 폭 10m의 양방향 2차로를 신설했다. 또 고
동해시, 새해 맞아 재난대응 상황점검에 모든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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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자재 구입비 50% 지원 농자재 지원사업 본격 시작
횡성군이 농자재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2025년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실경작 논․밭 면적을 기준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농자재 구입 비용의 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에서는 오는 10월 17일까지 농자재를 구입하면 된다.지원 대상 농자재는 농약, 비료, 종자, 모종 등 농작물 생육기간 중 직접 투입․소모되는 농자재로 농기계, 농기구, 포장재, 편의 기구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논․밭 7ha에 시설원예 3ha 지원이 신설되며 총 10ha를 작
동해시, 2025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8회에 걸쳐 추진
동해시는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성공적인 한 해 농사를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을 8회에 걸쳐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작목별 전망과 최신 재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마련하였고 이번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작목별 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기관의 권위 있는 강사진을 초빙하였다.교육 내용는 벼, 양봉, 감자, 고추, 농기계, 체리 등 주요 작목별 교육을 진행하고 동해시민, 동해 거주 예정 농업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는 당일 교육 현장에서 하면 된다.새해농업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CES 2025’에서 세계 기업 인공지능 기술 흐름 확인하고 기업 육성 방안 논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7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를 방문해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 발전상을 확인하고 기업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 시장은 이날 행사장에서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활용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신기술, 용인을 비롯해 대한민국 첨단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랑하는 기술을 보고 기업의 지원과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현지시간 기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열리는 ‘CES 2025’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제품 박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