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대] 민주, 오늘 법사위서 '대법관 증원법' 처리 추진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늘리는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4알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종합해 심사한다.
정청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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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1일 소가 물과 사료를 못 먹게 하기 위해 소 급수통에 담즙을 뿌려 몸주게를 줄인 뒤 저렴하게 소를 구입한 5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했다.축산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2020∼2023년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소가 담즙 냄새를 맡게 되면 물과 사료를 못 먹는 점을 파악해 단기간에 소의 몸무게를 낮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또 A씨는 소 한 마리당 몸무게를 약 30㎏ 낮춰 소
자녀가 있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그간 지출 조정 대상에서 비껴 있던 학원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은 41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했다.자녀가 있는 가구의 학원교육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것은 2020년 4분기 이후 약 5년 만이다. 당시 코로나19
방송인 전현무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신관 공개홀에서 열린 '2025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전현무는 2006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 방송 활동을 시작했다.'스타골든벨', '남자의 자격' 등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고 이후 예능인으로 영역을 넓혀갔다.2012년 프리랜서를 선언하며 KBS를 떠난 뒤에도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그동안 MBC에서는 두 차례 연예대상을 수상했지만 KBS 연예대상 대상과는 인연이 없었다.방송인으로서 출발점이었던 KBS에서 대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e스포츠 전설이자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K-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혁 선수는 이 자리에서 “게임이 단순히 오락이나 ‘시간 때우기용’에서 나아가 많은 사람에게 영감과 동기 등의 긍정적 영향을 주는 영화 같은 다른 콘텐츠처럼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총리가 지난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이 선수를 초청해 ‘제7차 토론나라’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이 선수를 인터뷰하는 대담 형식으로 진행
미국이 19일 시리아 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이슬람국가를 표적으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다. 최근 발생한 미군 사망 사건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이다.19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동에서 민군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이날 작전에 관한 성명을 내고 “전투기, 공격 헬기, 포병을 동원해 시리아 중부 여러 지역에서 70곳이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IS의 알려진 인프라와 무기 시설을 겨냥해 100발 이상의 정밀 유도탄을 사용했다”고 부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특검 추천은 제3자에게 맡기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단계에서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특검법 발의를 위한 세부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두 사람은 “각 당이 일부 양보하고,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양당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제주지역 경제가 지난 3분기에도 '역성장 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성장률로 볼 수 있는 지역내 총생산이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갔다.제조업이 회복세를 보이며 힘을 보탰지만 장기 불황에 갇혀있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동반 침체가 지속되며 여전히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다.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에 따르면 제주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작년 4분기부터 시작된 역성장 흐름이 올해 1분기, 2분기
KT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 조사 결과가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해킹 사건의 실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KT 전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성명을 내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틈을 타, KT사태의 본질을 규명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밝혔다. 서울 YMCA는 "KT 이용자들은 여전히 정확히 어떤 정
네이버클라우드는 JB금융그룹과 AI 기술 기반의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네이버클라우드와 JB금융그룹 계열 3사는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이퍼클로바X, AICC 등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 혁신 과제 발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최신 IT 기술 고도화 및 사업 협력 ▲금융 분
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 박영수 자문위원이 2025년 정부포상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박 자문위원은 오랜 기간 민간 통일운동과 보훈·봉사활동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게 됐다.박 자문위원은 육군소령으로 예편하여 평소 확고한 국가관과 봉사정신으로 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1월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울산초등학교 통일교육 △육군3사관학교 방문 △신정초등학교 통일 꿈나무 심기대회 △동은어린이집 나라사랑대회 △청년위원 역량강화 교육 △청년 통일 토크쇼 △태화초등학교 찾아가는 평화통일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비수도권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무탄소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모델이 확대되면서 전력망 부담 완화와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가 동시에 기대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경북 포항 울산 충남 서산 지역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서 선정된 경기 부산 전남 제주를 포함해 올해 분산특구는 총 7곳으로 늘었다.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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