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장특공, 실거주기간 중심 개편 필요…비거주 감면 축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 중심의 세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거주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주택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고가주택 양도세를 경감하는 것은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유인 정책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뿐 아니라 자...
이 대통령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주택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다”면서도 “거주하지 않은 채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히 고가주택 양도세를 경감하는 것은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유인 정책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뿐 아니라 자...
이명구 관세청장은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했다.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를 비롯해 서울의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어 왔다.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2026년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발표했다. 1997년 11월부터 2026년 3월말까지 총 122.4조원을 회수해 동 기간 중 투입된 공적자금 총 168.7조원 기준 2026년 3월말 누적 공적자금 회수율은 72.6%이다.2026년 1분기 중 공적자금 회수액은 1610억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보유한 서울보증보험 주식 5855만주 중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해 회수(’26.3.26.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국내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담당자라면 누구나 쉽게 기업집단현황공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4월 22일 14시 30분 유튜브 ‘공정거래위원회 TV’채널을 통해 기업집단현황공시 설명회를 생중계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
23일자 한 신문이 ｢금융지주 ‘상왕’ 고문 제도 칼 뺀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고문 임기 단축과 활동 평가 도입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 지도에 나섰다.”, “현재 일부 지주에서 길게는 5년씩 이어지는 고문 계약을 2~3년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1년까지만 허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이날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내용을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관세청은 4월 22일 오전 11시 부산세관에서 '2026년 국민 바로해결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국민 바로해결단'은 국민 주권 시대에 맞춰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합리화와 적극행정 추진에 속도감을 높이고자, 기존의 규제발굴단과 적극행정 모니터링단을 통합해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발족했다.'국민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통관·물류업계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1년간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합리한 과제
관세청은 2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의 무역안보 분야 자율관리 현황을 청취하는 특강을 개최했다.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 내부 관리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관세청의 무역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최근 세계 무역환경이 다자주의에서 국익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관세로 대표되는 무역 규범 및 통제 또한 공급망 관리와 국내 산업 육성 등 산업 정책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무역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을 위한 당원 투표를 앞두고, 오경남 전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27일 “청년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결과로 증명해온 청년 후보’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오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09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시절,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정책을 처음 제안했다”며 “당시에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시작이 이어져 지금은 실제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경험을 통해
충북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연 2%였던 융자 금리를 연 1% 인하해 NH농협은행을 통해 총 5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대출 한도는 △HACCP 적용업소 최대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5000만원 △화장실 개선 최대 1000만원이다.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시·군 위생부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HACCP 적용업소 및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제2공항 부지를 제외하고 해제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부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1월 정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 이후 과도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지정했다.그동안 4차례 재지정을 거쳐 11년간 유지됐다. 이 제도는 장기간 토지 이용을 제한하면서 재산권 행사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 주민 피로도 등 민원이 누적됐다.성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은 27일 인천 연수구 쉐라톤그랜드인천 호텔에서 ㈜청호건설 우종훈 대표가 초록우산 인천후원회 제13대 신임 후원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이날 취임한 우종훈 후원회장은 2019년을 시작으로 7년간 나눔을 실천 중이며, 2020년 인천후원회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된 후 오늘날까지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후원자 발굴과 자원 연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우 후원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일은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인천의 모든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후원회가 든든한 버팀
부산 북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전재수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전 의원은 27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과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그는 전국 최초로 구포개시장 폐업과 현대화 사업을 성공시킨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 전역의 노후된 상권 재정비와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데이터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한국시니어문화네트웍스는 4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제1회 KSCN 시니어 아마추어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이번 공모전은 ‘서울, 나의 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만 60세 이상 비전업 아마추어 작가들이 참여해 오늘날의 서울을 일궈온 주역으로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한 도시의 봄 풍경과 삶의 기록을 담아냈다.시상식에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니어 세대가 문화 창작의 주체로서 사회와 소통하는 현장을 격려했다.한국시니어문화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의 내달 파업 예고와 관련해 삼성전자가 단순히 일개 기업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경쟁력이 노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그는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현재 발생한 이익을
PC부품 및 주변기기 전문 제조/유통 업체인 다산코퍼레이션은 쿨링 솔루션 전문기업 브랜드 VALKYRIE사의 파노라마 LED AM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N360 AMOLED ARGB 수랭쿨러 출시한다고 전했다.발키리 N360 AMOLED ARGB 3열 수랭 쿨러는 6.67인치 파노라마형 LED 디자인 제품으로 2400x1080 해상도가 적용됐다. MP4, GIF 등 영상 파일을 전용 소프트웨어인 미스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2K 고해상도 이미지를 LED 화면
인천시가 미래 5년 수산업·어촌의 청사진를 그린다.인천시는 27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3차 인천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용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향후 5년간 인천 수산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기후 위기에 따른 수산자원 변화, 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스마트 수산 기술 도입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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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주시지부, 범농협 영농지원발대식
농협 청주시지부는 23일 서청주농협, 농협네트웍스 충북지사, 농협자산관리 충북지사, 충북지역보증센터와 함께 흥덕구 원평동 소재 농가를 찾아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충북농협 제공
영주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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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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