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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시장경쟁을 통한 결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하고, 다단계 PG 결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PG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강화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전자금융결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영세가맹점의 전자금융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3년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최근 간편결제 활성화 등 온라인 결제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무인주문기기 등 전자금융결제 방식이 오프라인으로도 확산되면서 소상공인...
서울본부세관은 9월 25일 2025년 9월의 으뜸이에 박우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박우상 주무관은 여러 사람의 화장품 등 소량화물을 이사자 한 명의 명의로 허위신고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적발해 통고처분하고, 캐나다발 이사물품에서 실탄 10발과 도검 2점을 적발해 성실신고 향상 및 국민안전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았다.서울본부세관은 9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석유화학 기업의 에틸렌 등 연산품의 환급 시 높은 세율의 물량을 우선 사용하는 등 소요량 계산의 오류를 찾아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 사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술탈취가 빈발해 자문 수요가 높은 분과를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분류하고 업계 최신기술 동향을 반영해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재편했다.즉 공정위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분과 등을 세분화하고, 최신 기술 관련 전문성이 높은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7개 기술 분야 전문가 40명을 향후 2년간 제5기 기술심사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개인정보위는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홍보와 입법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에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보호법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사업자는 보호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보호
대구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추석맞이 무료 세무상담 및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와 함께 지하철 동대구역과 반월당역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날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전과 오후 2개조로 8명의 마을세무사가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시민들은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평소 어려웠던 취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았다.이재만 회장은 “이번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실'을 통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인근 일부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데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자 서울 강남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인 서울 마포와 성동, 강동과 경기 과천 및 분당 등의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 가면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0%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수원세관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와 함께 수원시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수원세관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해 왔다. 직원들의 정성을 모은 후원물품은 연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 5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에서도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후원금을 연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이동현 세관장과 이범재 한국 관세사회 수원지부장은 “이번 나눔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과
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가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고품질 감귤을 선별·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총 52개 농가 중 25개 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선정된 농가들은 모두 과원 조성 후 5년이 경과된 노지감귤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 내 원지정비사업이나 간벌사업 경험이 있거나 토양피복 재배를 실천하고 있다.이들 농가에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와 무선인식전자태그(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지난 29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열린 '2025년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주최한 이번 공모에서 제주개발공사는 ESG 경영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친환경 생산과 자원순환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을 통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개발공사는 최우수상 포상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 10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공모전 취지에 맞게 도내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취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추석을 앞두고 구좌읍 세화오일시장을 찾아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이날 행사에는 이상봉 의장과 임정은 의회운영위원장,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오승식 교육위원장, 김경학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탐나는전으로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물품을 담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했다.또한 현장에서 도민과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단순한 장보기를 넘어 민생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이상봉 의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경제
울산 남구 야음지구대는 30일 추석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생활안전협의회, SK이노베이션 울산CLX와 함께 남구 야음동 소재 선암지역아동센터에 150만원 상당 한돈세트 15개를 전달하는 한가위 온정나눔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야음지구대 협력단체와 관내 기업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풍성한 한가위를 선물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자 준비됐다.박석재 야음지구대장은 “이웃 지향적 경찰활동 일환인 온정나눔 행사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과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계기
금산군은 지난 29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카이세리광역시 및 산하 구와 교류·협력 다각화 및 확대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의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초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메므두흐 뷔윅클르츠 튀르키예 카이세리 광역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내 대표 식품기업 샘표식품주식회사가 한돈 시장 확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돈자조금과 샘표는 지난 9월 24일 서울 충무로 샘표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한돈을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가기
고흥군은 9월 29일 군청 우주홀에서 신규 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용식은 새내기 공무원의 ‘공직 첫걸음’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흥군은 신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강화해 공직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이날 행사에서는 임용장 수여와 함꼐 신규 공무원의 첫 출발을 축하하는 환영의 의미를 담은 ‘웰컴 텀블러’와 ‘환영 꽃다발’이 전달됐다. 웰컴 텀블러는 공직 생활에서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꽃다발은 새로운 도전을 응원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법정에 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는 10월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 7월
한국공항공사는 어제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공항 전반의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 선포식’을 개최했다.공사는 ‘무결점·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공사의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조직, 시설, 제도 등 공항 운영 전 분야의 안전관리체계를 전사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했다.이날 선포식에는 이정기 사장직무대행과 경영진이 참여했으며, 하문용 안전기획부장이 ‘공항안전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공사는 우선 ▲안전/건설 기동점검TF ▲잠재위험발굴T
이명구 관세청장은 9월 30일 각국 정상들의 주요 입·출국장이 될 김해국제공항을 방문해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대비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이번 현장점검은 포항, 대구에 이은 세번째 점검으로, APEC 성공 개최를 좌우할 핵심 관문이자 대한민국의 ‘첫 얼굴’이 될 상징적 현장에서 관세청의 준비현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김해국제공항에서 ‘총기·폭발물 반입 철저 차단’과 ‘VIP·정상 신속통관’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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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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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논란에 "송구"
국민의힘이 영남 산불피해 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도중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 관련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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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9월 브랜드평판 전국 기초단체 1위”…네번째 기록
충북 청주시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9월 기초자치단체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5월에 이어 네 번째 1위 기록이다.청주시는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기초 지자체 평판조사 발표결과,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 영역에서 총 422만5361점을 얻어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청사 건립, 우암산 둘레길 조성, 원도심 고도제한 완화 등 숙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는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 주민과의 대화, 시민 100인 위원회 등 사업으로 온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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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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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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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튀르키예 카이세리광역시·산하 구와 교류·협력 논의
금산군은 지난 29일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카이세리광역시 및 산하 구와 교류·협력 다각화 및 확대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의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 초청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날 메므두흐 뷔윅클르츠 튀르키예 카이세리 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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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구축...조례 개정할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은 지난달 29일 회의실에서 제주형 사회연대금융 모델을 주제로 제10회 경제현담회를 열었다.이날 현담회에서는 문성식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팀장의 ‘민간 중심 사회적 금융 공급사례와 성과’ 주제발표에 이어 한권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주재했다.문성식 팀장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2019년부터 서민금융 생활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58건에 총 34억원의 대출 융자를 수행했다고 밝혔다.또한 제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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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농가가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고품질 감귤을 선별·출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총 52개 농가 중 25개 농가를 최종 선정하고 7,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선정된 농가들은 모두 과원 조성 후 5년이 경과된 노지감귤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 내 원지정비사업이나 간벌사업 경험이 있거나 토양피복 재배를 실천하고 있다.이들 농가에는 휴대용 비파괴 당도계와 무선인식전자태그(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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