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주식회사 피터페터가 대만 현지 파트너와 첫 해외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에 나선다.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제주혁신성장센터 Route330 입주기업인 피터페터가 국내 사업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유전자 데이터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만 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지난해 11월 일본 진출에 이은 두 번째 글로벌 확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피터페터는 대만 현지 파트너의 유통망을 활용해 동물병원, 전문 매장, 온라인 플랫폼 등 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진 강재섭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4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강 전 국장은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국민의힘 입당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애월읍의 변화와 발전,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밝혔다.그는 "32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애월읍 출신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슴에 새기면서 애월읍, 북제주군,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직생활을 무사
서귀포시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1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929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이는 2025년 본예산 1874억원에서 5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분야별 주요 예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분야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지원, 자리 확충 및 창업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지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98개 사업에 21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특히, 이중섭거리‧명동로 상권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0
서귀포시는 최근 광주 도서관 붕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공공 및 민간 건축공사장 6개소를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동절기 및 공사 취약 시기를 맞아 구조물 붕괴, 낙하물, 가설시설물 전도 등 중대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장과 대규모 민간 건축공사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건축안전담당 공무원과 도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참여해 △가설구조물 설치
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전국 소방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응급환자 수용 지연문제 등 현안 대응방안을 23일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장과 242개 소방서장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응급의료체계 혁신 ▲중앙-지방 정책 연대 ▲조직문화 개선 등 3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각 시도별 우수사례를 공유했다.오승훈 소방본부장은 회의 후 강원 소방지휘관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수용 지연은 피부에 와 닿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일선 소방서장이 직접 현장을 세심히
울진군은 동해안 최고의 일출 명소로 손꼽히는 곳으로, 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군은 2026년 새해 첫날, 망양정해수욕장에서 특별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타악 퍼포먼스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고, 소원을 담은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여기에 겨울 제철을 맞은 울진 대게와 덕구온천, 백암온천 등 천혜의 온천 자원까지 더해져 해맞이 특수가 더욱 기대된다.특히 올해는 연말 KTX 운행 개시와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 어디서든 울진을 방문하기가 한층 편리해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폭행 등 혐의로 10대 A군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A군은 지난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B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반복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여러 차례 이어졌던 정황이 확인됐다.경북 안동경찰서는 B군 사망 이후 유가족과 지인들로부터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지난 11월 A군을 구속 송
천동은 가만히 옥화의 속곳을 벗기고 손으로 더듬어 올라갔다. 옥화의 가래산에 숲이 무성하다. 천동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보름날에 하는 혼례라서 그런지 유난히 달이 밝게 느껴졌다. 황진이의 시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밤이었다.‘은궐이 유난히도 아름답던 그 밤의 꽃잠’혼롓날 초례청에서나 결혼하는 상대의 얼굴을 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미 알고 있고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 사내를 지아비로 맞이한 옥화는 더없이 행복한 날이었다. 꽃무리는 아니지만 마음속에 담았던 사내의 여인이 되는 까닭에 두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복구를 위해 인근 도로가 통제됐다. 28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2호선 서구청역 2번 출구 주변 보도블록에 싱크홀이 발생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경찰 등은 이날
협회–농업·학계·재단, 창업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가 농업·학계·공공기관과 손잡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기반의 청년 창업 지원에 나선다. 도매시장 공익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의 농업·유통 분야 진입을 체계적으로 돕겠다는 구상이다.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는 지난 지난 26일 서울 aT센터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식품유통학회, 한국농어촌희망재단과 함께 ‘온라인도매시장 창업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농산물 온라인도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시 대상과 횟수가 확대되고, 공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를 비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사실도 정기공시 항목에 포함된다.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개정 규정은 관련 공시서식 개정과 함께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상장법인이 발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원주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곽문근, 문정환, 원용대 의원이 나서 원주시장과 관계 국장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비교하여 경제적 실익성 대비 실적과 추후 성장 방향, 경영 효율화 대책 방안', 'RE100 확산에 따른 원주시 대응 현황 관련', '소초면 군사시설 이전 및 규제 완화와 관련된 현안 사항 및 해결 방안'과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영화세트장 병행 추진 가능성' 등 시정 운영 전반
춘천시가 지난 19일, 대중교통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춘천시는 이날 서울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주최, 한국교통안전 주관 ‘2025 대중교통 시책평가 시상식’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을 받았다.이 시상식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2년마다 시행되고 있다. 평가는 전국 160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나눠 △대중교통 시설 △대중교통 서비스 △대중교통 행정·정책지원 △대중교통 이용자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춘천시는 시내버스
강릉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안', '강릉시 성장관리 계획 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 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이어서 박경난 의원과 김현수 의원의 시정질문이 이어졌으며, 홍정완 의원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