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증여받은 재산 유류분 권리자에 반환 땐…“당초부터 증여는 없던 것”
제1장 총칙● 집행기준 4-0-3 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경우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 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4-0-4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집행기준 4-0-5 취득원인무효에 따른 재산 등의 소유권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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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AI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급변하는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IT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우리은행이 도입하는 ‘AI 개발 지원 플랫폼’은 △코드 자동완성 △오류 수정 △코드 설명 및 문서 자동화 △코드 리팩토링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반복적이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코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AI가 개발자가 작성 중인 코드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자동으로 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HS효성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2일 서울남부보훈지청을 방문해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의 생필품’ 200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재가복지대상자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령 국가유공자의 건강과 편의를 고려해 쇠고기죽과 사골곰탕을 지원했다.2015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생필품’ 나눔은 지난해 7월 HS효성 출범 이후에도 그 뜻을 이어나가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있다.HS효성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지속적인
지난 4월 출시한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에 대한 세무사들의 반응이 뜨겁다.몇 시간씩 걸리던 법원의 판결문과 조세심판원 결정문 분석을 AI가 단 몇 초 만에 핵심쟁점, 처분개요, 원고측 주장, 판단 등의 내용을 담아 깔끔하게 요약해주기 때문이다.조세DB 전문포털 이택스코리아의 판례요약서비스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출시 직후 조세전문가들을 위한 법률정보 분석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평을 들었다.단순한 정보요약 기능을 넘어, AI 알고리즘과 조세에 특화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울산숲사랑운동 회원 70여 명은 6월 6일 울주군 두동면 치술령 옻밭 농촌체험장에서 농촌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농가지역을 찾아 귀농귀촌 체험과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플로깅활동 및 캠페인을 벌였다.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대차그룹이 신흥시장인 인도와 브라질 시장 등을 대상으로 내놓은 전략 차종들이 선전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대표적인 차종이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 크레타로다. 크레타는 인도와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현지 '국민차'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8일 인도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크레타는 지난 2015년 인도에서 출시 후 지난 4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123만7404대로 집계됐다.크레타는 202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당 대선후보 강제 교체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나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반대 세력 간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또 "만약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3년
진도군 서부 해안로에 자리한 청룡 어촌 체험 마을은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함께 다양한 갯벌 체험을 즐길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곳이다.이곳은 해안이 마을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어 뻘과 모래가 적절히 섞인 혼합 갯벌이 특징이며, 넓게 펼쳐진 간석지에서는 바지락이나 고둥 캐기 체험, 그리고 진도만의 특별한 개매기 체험을 통해 다양한 어류를 직접 잡아보는 즐거움을 선사한다.하지만 최근 6월 초 청룡 어촌 체험 마을 해안가로 인근 김 양식 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해양 폐기물이 밀려와 심각한 환
서귀포시가 6월부터 굉음을 남발하는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서귀포시는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합동단속은 매월 1회 이상 실시되며,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하게 된다.이번 단속활동에서는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200만원
올 여름에도 폭염이 예보된 가운데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올해도 직원 건강 보호 활동에 돌입했다.CFS는 동탄 센터를 시작으로 여름철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전국 물류센터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마장, 안성, 이천, 평택 등 전국 주요 물류센터에서 6월부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정종철 CFS 대표이사는 지난 5일 동탄 센터 현장을 점검하고, 센터 관리자들에게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다. 정 대표이사는 아이스커피와 손선풍기 등을 나누어주며 직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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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영국 로이드선급과 손잡고 글로벌 함정 수출 시장 공략에 나섰다.한화오션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로이드선급과 ‘해외 함정 수출을 위한 설계 인증 및 품질 보증 협력에 관한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해외 주요국 해군이 요구하는 기술 기준에 부합하는 설계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로이드선급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 3대 선급 기관 중 하나로 나토 해군 건조 기준에 준하는 기술 요건을 반영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다.한화오션은 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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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준비상황 점검
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두고 울산시선관위 유진현 위원장이 울산 남구 개표소에서 투표지분류기 모의시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울산시선관위 제공
[포토] 정윤지, KLPGA 투어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우승
정윤지가 1일 Sh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 18번홀에서 버디로 우승을 확정한 후 환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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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캠페인 나선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사례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복지재단의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실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