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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고리원전 주변지역,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해야"

7시간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은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기장군 고리 주변은 원전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발전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며 “바로 옆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고 발전부문에 최대 75% 감축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발전사들이 긴장하고 있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 정책은 본격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전환 경로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발전 감축, 탄소배출권 관리 등 전방위 대응책을 내놓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표다.하지만 발전 업계는 속도와 현실의 간극을
한국중부발전이 최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진행된 ‘2025년도 혁신제품 공공조달 경진대회’에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 적극 이행의 결과로 공공부문 금상을 수상했다.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은 정부 정책의 중점 사안 중 하나로 구매를 통한 중소기업 초기 판로 확보, 신시장 창출을 통한 글로벌시장 선점 등을 목표로 국민에게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된다. 조달청은 매년 혁신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혁신기업의 판로 증진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시상한다
부산 기장군이 최근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의 토지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완료한 죽성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는 기장읍 죽성리 30-24번지 일원 275필지 총 6만 285.3㎡에 달한다.군은 지난달 25일 지적공부 작성에 이어 등기촉탁을 완료했으며 면적이 증감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와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계획이다.그간 죽성2지구는 지적측량성과 결정이 어려운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수요자들의 시선은 '언제 살까'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사야 하는가'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매달 신고가를 경신하며, 더 이상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3년 1월 651만4,000원에서 2024년 1월 758만원으로 16.37% 상승했고, 2025년 7월에는 839만1,000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2년 만에 28.8%가 오른 수치다.여기에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도 수
최근 청약시장에서 수요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시작으로 가입기간, 청약가점제 중심의 당첨 방식은 기본이고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도권에서는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돼 재산권 침해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심지어 9월 초 1순위 청약에 나섰던 서울 송파구 잠실르엘에서는 4인 가족 청약 만점자가 탈락하는 등 청약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다.이러한 상황에서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개인과 법인 2곳이 지원했다.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을 비롯해 법인, 단체 등도 지원할수 있게 자격을 바꿨다.이와관련,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2건의 응모 결과와 관련, 매립지 사용 종료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11일 밝혔다.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이후 올해로 3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한다
제주상공회의소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제주 경제성장전략'과 관련, "'알찬 성장' 비전에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상의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복합적인 지역 경제 위기 속에서도 민생경제의 안정과 산업구조의 혁신, 청정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도민 중심의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성장 전략이다"며 지지를 표명했다.금융지원·소상공인 보호대책으로 제시된 저금리 융자지원과 중소건설업체 특별보증,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에 대해선 "민생경제의 숨통을 트는 실질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미분양 해소 인센티브와 착한가격 주택제
고양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집행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이번 특위는 오금동, 향동동, 덕이동, 문봉동, 식사동 등 고양시 관내에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이거나 건축 허가가 나간 10개소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구성됐다.주거 지역 인근에 건립되는 데이터센터는 전자파·소음·열섬현상 등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
수확기를 맞은 경주 지역 황금 들녘이 연이은 가을비에 맥없이 쓰러져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벼가 익어가는 시기에 잦은 비가 내리면서 벼 줄기가 꺾이고 이삭이 물에 잠겨 수확량 감소는 물론, 품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일부 피해 논에서는 쓰러진 벼 이삭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감금·폭행 사건이 이어지면서 현지에 본거지를 두고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벌인 한국인 부부의 국내 송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1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체포·구금돼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이던 30대 A씨 부부가 또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A씨 부부는 당초 올해 2월 초 현지에서 체포된 후 지난 6월 초 한 차례 석방됐다가 우리나라 법무부가 지난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다시 체포해 구금했다.그런데 이후 다시 풀려난 것이다. 수
제주특별자치도는 복합 경제 난관을 돌파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4대 전략 18개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서민과 소상공인의 저금리 융자지원, 이차보전,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저금리 특별신용보증도 지원한다.2025년 기준 제주시 원도심, 서귀포시 이중섭거리·명동로 등 2개소를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골목형상점가를 2026년 20개소까지 확대한다. ‘탐나는전’은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13일 소래역사관에서 ‘10월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4일 전했다.회의는 인천시 10개 군·구 단체장, 황효진 시 글로벌정무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간 협력 강화와 공동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강화군 공공하수도 지원 요청 ▲인천광역시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 ▲옹진군 바다골재 사용확대 협조 건의 ▲영종구 임시청사 확보 및 운영 예산 지원 ▲문학경기장 주차장 등
부탄이 국가 신분증 시스템을 폴리곤에서 이더리움으로 이전한다. 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야 미야구치 이더리움 재단 회장은 체링 톱게이 부탄 총리, 지그메 남기엘 왕축 왕세자와 함께 참석한 출범식에서 2026년 1분기까지 모든 주민 신분증을 이더리움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80만명의 주민이 신원을 확인하고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블록체인 기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4일부터 31일까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14개 도 출자·출연기관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회가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과 핵심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오 지사와 김 교육감의 업무 수행 능력 평가도 직·간접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상봉 의장과 김경학 전반기 의장을 제외한 도의원
NH투자증권은 글로벌 사모펀드 어드벤트 인터내셔널의 ‘Reckitt Essential Home’ 사업부 인수 거래에서 약 2600억 원 규모의 해외 인수금융을 주선한다고 14일 밝혔다.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48억 달러 규모의 Reckitt 사업부 인수 건으로, 전체 인수자금 중 28억 달러가 금융조달을 통해 마련된다. NH투자증권은 이 가운데 1억9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일정기간 고정금리 중장기
AI스페라는 오는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싱가포르 Sands Expo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보안 컨퍼런스 ‘GovWare 2025’에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이버 보안 전문 기업 AI스페라는 자사의 대표 플랫폼 Criminal IP를 통해 공격 표면 관리와 위협 인텔리전스 분야의 혁신적인 보안 전략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할 예정이다.Criminal IP는 AI 기반 탐지 기술과 OSINT 기반 데이터 수집 역량을 결합한 보안 플랫폼으로, 현재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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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북부노인복지관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초등학생 대상 돌봄센터와 함께 세대 간의 정을 나누는 특별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펑펑이떡, 송편으로 세대를 잇다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한숲다함께돌봄센터 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초등학생이 함께하는 세대 통합 전통 음식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두 종류의 음식 만들기 체험으로 구성되어 눈길을 끌었다. 복지관은 석사꿈자람나눔터와 함께 북한 전통 떡인 ‘추석 맞이 북한 떡 만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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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경북 온마을 열차 12호 청도군 ‘주렁주렁 문화마을’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총 3회의 공연을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경북문화재단·예술마을사람들이 주관하며, 청도군과 협력해 진행된다.공연은 오는 12일 청도박물관 잔디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와인터널 야외공연장, 다음달 2일에는 바우 행복문화센터에서 개최된다.‘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해 국민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문화복지 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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