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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농식품바우처 미사용...매월 소멸률 6.1%

취약계층에게 농산물과 식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31일 제주시에 따르면 카드로 지급되는 농식품바우처는 매월 1일 1인 가구 4만원에서 4인구 10만원을 충전해 준다.

당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지난 3월에 시작해 7월 말 현재 제주시지역 취약계층 1125가구에 총 4억5941만원이 지급됐다.

그런데 이 중 6.1%인 2803만원이 미사용으로 소멸됐다.

소멸률을 보면 4월 10.4%, 5월 6.9%, 6월 6%, 7월 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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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한 양돈농가의 축사 증축을 불허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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