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문가 조력 권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유형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의하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천45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9∼2023년 성착취물·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같은 기간 8.3%에서 24.0%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을 보면 피해 이미지 중 동영상이 46.2%, 사진 43.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의하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천45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9∼2023년 성착취물·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같은 기간 8.3%에서 24.0%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을 보면 피해 이미지 중 동영상이 46.2%, 사진 43.9...
소년범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사회 전면으로 떠올랐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 소년범 전력 논란은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낙인의 경계를 묻는 계기가 됐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 사회, 그리고 울산 지역사회는 소년범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통계로 나타난 소년범죄 현황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소년 1000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는 13.9건이다. 전국 평균 14.7건보다는 낮지만, 서울보다는 높다. 수치만 놓고 보면 중간 수준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범죄의 양상과
경의중앙선 8호선 구리역 인근에 들어서는 ‘구리역 롯데캐슬 더스퀘어’ 상업시설이 내년 3월 입주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구리역 도보권 입지와 대단지 배후세대, 한정된 상가 공급 규모 등을 기반으로 상권 경쟁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분양 및 임대 문의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분위기다.구리역 롯데캐슬 더스퀘어는 구리역 도보 3분 거리의 역세권 입지로, 인창동 중심상권과 맞닿아 있다. 단지 규모는 아파트 약 1,180세대 + 오피스텔 251실로 구리시 대장아파트의 위용을 자랑한다. 롯데캐슬 더 스퀘어상가는 스트리트형 상가가 대로변을
울산의 조선·해양·에너지분야 기자재 기업인 세진중공업이 베트남에 ‘아시아 초대형 생산기지’로 거듭날 신규 공장을 신설하고, 글로벌 생산체계 구축에 나선다. 세진중공업은 최근 베트남 칸호아성 닌뚜이 산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약 체결식에는 윤지원 세진중공업 부사장, 진상호 HD현대베트남조선소 전무, 쩐 민 치엔 칸호아성 경제구역및산업단지경영위원장, 찌 닌뚜이산업단지 운영사 탄옌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신규 투자는 세진중공업의 주요 납품처인 HD현대의 동남아 진출 가속화 흐름에 전략적으
정부가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일원의 고질적인 연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침식을 막으려 설치했던 구조물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판단 아래 이를 철거하고 새로운 방재 시설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처방에 나선 것이다. 15일 해양수산부의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그동안 침식 가속화로 골머리를 앓던 울주군 진하지구를 국가 차원의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앞서 진하해수욕장 일원의 침식 가속화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해 울주군이 정부에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진하해변은 최근 연안침식 실태
대한민국 스켈레톤 국가대표 홍수정 선수가 IBSF 아시안컵 1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홍수정은 13일평창 올림픽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25/26 IBSF 아시안컵 1차 대회 여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2차 주행 합계 1분45초99를 기록했다.홍수정은 1차 시기에서 53초18을 기록해 중국의 유신 양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어진 2차 시기에서는 52초81로 참가 선수 가운데 가장 빨랐으나, 합계 기록에서 유신양에게 0.18초 차로 뒤지며 2위를 차지했다.이번 대회에는 아시
울산 중구청 직장동호회 다-몬 그린배곧과 산다화 연합 어반스케치 전시회가 1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중구 예술공장성남에서 열리고 있다. 김경우기자
연이은 고환율 여파로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줄면서 다시 국내여행지가 각광받고 있다. 자녀들의 본격적인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12월, 가성비와 가심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부영그룹의 호텔과 리조트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제주 중문단지에 위치한 가성비 5성급 호텔·제주부영호텔&리조트부영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부영호텔&리조트는 5성급 호텔로 제주 인기 관광지로 손꼽히는 중문에 위치해 있다. 제주 앞바다가 한 눈에 보이는 전망과 함께 262실 규모의 호텔과 187실 규모의 리조트를 갖추고 있고 특히 붉은 벽돌과 야자수, 수영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여권의 심장부'인 호남을 찾아 " 5년이 너무 짧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임기가 아직 4년 6개월이나 남아 있다는 게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비판했다.김 총리는 지난 20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K-국정 설명회'에서 "대선 전에는 사람들이 '5년이 너무 길다'고 했는데, 요새는 '5년이 너무 짧다'고 한다"면서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과천시는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은 주민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을 생산성 관점에서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과천시는 이번 평가에서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과 재정자립도, 지역안전지수, 문화기반시설 수, 평생교육시설 수 등 주요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또한
인천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은 18일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월3동의 공공기여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구월농산물시장 이전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기여가 타 동으로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김 의원은 구월3동이 이미 평소에도 교통 체증과 생활 불편이 상존하는 지역이라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교통혼잡 등은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이
인천시가 향후 5년간 건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제3차 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시는 1억8,000만원을 들여 내년 4월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027년 10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시·도의 광역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의무계획이다.‘제3차 인천시 건축기본계획’에는 ▲건축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 및 시범사업 지정 ▲지역
강동대학교 글로벌교육원이 19일 음성군노인복지회관과 금왕 사랑의 집 요양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충북 RISE사업과 연계한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역사회 이해를 높이고, 어르신들에게는 정서적 교감과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유학생 36명은 시설 내 환경 정비와 어르신 보조 활동, 말벗 등 정서 지원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김상덕 행정부총장은 “이번 사회봉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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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산업장비협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상품권 기탁
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의성군, ‘농업인대학 운영 우수기관 평가’서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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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작은가게사랑 소비지원금’ 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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