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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문가 조력 권고

7개월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유형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의하면 2023년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 판결문 3천452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019∼2023년 성착취물·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같은 기간 8.3%에서 24.0%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을 보면 피해 이미지 중 동영상이 46.2%, 사진 43.9...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GS건설이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확보하며 송파구 내 '자이' 브랜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금년 7월 잠실우성 1·2·3차 수주에 이어 송파한양2차까지 연달아 품에 안으면서 잠실 일대를 'GS건설 텃밭'으로 일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단독 입찰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보송파한양2차 조합은 GS건설의 단독 입찰로 유찰된 후 수의계약 절차를 본격화했다. 조합은 이달 11일 이사회를 열고 GS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만장일치'로 인정하고 이를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제8기 울산누리 SNS 및 제5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발대식이 12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김두겸 울산시장과 임현철 울산시 대변인, SNS·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부산 동구·금정구를 중심으로 추진된 ‘2025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이 지역 패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지역 브랜드의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 프로그램을 통해 수주 기회를 넓히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등 부산 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다.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부산광역시, 부산 동구·금정구청의 지원 아래 부산테크노파크,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부산경남패션봉제산업협동조합 등 공동 수행기관이 추진했다.12월 10일에 진행된 ‘2025 시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울산 울주군이 11일 군청 문수홀에서 ‘행복울주를 담다’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공모전은 울주의 다양한 풍경과 문화, 인물 등을 소재로 지난 4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됐다. 올해는 공모 분야를 영상에서 사진, 시, 수필까지 확대했다. 울산과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총 444점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54개 작품이 선정됐다. 각 분야별 최우수상은 △사진 분야 오현석 ‘간월재 억새평원’ △영상 분야 조성빈 ‘Humanature
11시간전
국립산림과학원은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목조건축 혁신과 공동주택 대전환 전략’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용관
올 한해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한국 e스포츠를 빛낸 선수들이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영광을 누렸다.한국e스포츠협회는 16일 서울시 마포구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박윤영 전 KT 기업사업부문장이 확정됐다.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박 전 사장을 차기 CEO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임 여부는 내년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며, 임기는 3년이다.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박 전 사장을 비롯해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부회장 등 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뒤 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다. 위원회는 기업가치 제고, 대내외 신뢰 회복,
12시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체계 안으로 편입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완구류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구성돼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금까지는 재활용업체가 별도로 선별할 유인이 없어 다른
12시간전
홍완식 세계생활체육연맹 이사는 전 세계 생활체육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세계생활체육연맹 한국위원회 타피사 코리아 의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넷 제로 워크’를 통해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생활체육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고 있다행정고시를 합격해 부산시에서 고위 공무원을 역임했던 그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 세계를 대표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로서 남다른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힘들었던 성장 과정홍완식 타피사 이사는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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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서울 송파구 재건축 시장의 ‘대장주’로 꼽히는 잠실주공5단지가 정비사업의 8부 능선이라 불리는 사업시행계획안을 확정 짓고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고 65층 높이의 초고층 설계와 호텔급 커뮤니티, 상가와의 통합 재건축 합의까지 이뤄내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 승인 안건을 가결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3,634명이 참여해 찬성 3,252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이번 의결에 따라 1978년 준공된 3,930가구
12시간전
AI 기반 마케팅 테크놀로지 기업 에이비일팔공은 NH투자증권에 광고 성과 측정 및 분석 솔루션 ‘에어브릿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NH투자증권은 마케팅 채널이 늘어나고 고객의 의사결정 경로가 세분화되면서, 캠페인 성과를 통합 분석하고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에어브릿지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채널에서 전개되는 앱 광고의 성과를 더욱 정교하게 측정하고, 광고비 운용 효율을 한층 높일 예정이다. 에어브릿지는 고객 여정별 핵심 행동 지표를 실시간으로 트래킹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발달장애인이 운영하는 전국유일의 유기동물 입양쉼터 '누리봄'이 광명시 소하동에 새 둥지를 틀고, 시민들의 방문을 기다린다.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오는 1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9일 오후 5시까지 일주일간 ‘누리봄 이전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누구나 누리봄에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주말은 제외되지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오전 10시부터 특별 개방한다. ‘누리봄’은 이번 이전을 계기로 동물 유기와 파양문제를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12시간전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양평호 의원은 12월 9일, 천호태영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단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양 의원은 그동안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생활 불편 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양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이번 감사패는 개인에게 주어진 영예가 아니라, 늘 곁에서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결과”라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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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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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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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자체 최초 프로야구단 명칭 공모... 도시 정체성 담을 이름 찾는다"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단 창단에 나선 울산시가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울산프로야구단의 2026년 KBO 퓨처스리그 참가를 승인함에 따라, 울산시는 구단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명칭을 전국민 대상 공모로 선정한다고 밝혔다.울산시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 울산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구단 명칭 공모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프로야구단의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 명명 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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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다이노스가 11일 2026시즌 새 외국인 투수로 커티스 테일러를 영입했다.NC는 11일 총액 90만 달러 규모로 테일러와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캐나다 포트 코퀴틀람 출신인 테일러는 198㎝, 106㎏ 체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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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3자합의' 실체 드러날까 … 현장에 있던 입회인 증인 채택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소송의 두번째 변론 기일이 11일 열렸다. 양측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인 윤 회장의 증여가 '부담부증여'임을 뒷받침할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2019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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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2조4283억 원 규모 2026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평택시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 안전한 시민 생활 ▲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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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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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의미한다.이번 인증은 6개월 간의 서면심사와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인증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2029년 12월 11일까지 4년간이다. 특히 울주군은 당초 2028년 12월을 목표로 추진하던 인증 시기를 3년 앞당겨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앞서 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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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의원 "아이 키우기 좋고 젊은 세대가 정착하는 환경 조성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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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경기도 예산 1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한 삼평어린이공원·봇들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사업이 2025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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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시장 "3개 시군 대통합·평택 미래 상징 역사적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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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16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신청사 건립부지에서 '평택시 신청사 및 시의회 건립 기공식'을 개최했다.기공식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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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급식 우수성, 정부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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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2025년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특히 우수상과 함께 2개의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12개 분야에서 3개의 상을 받아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공모전은 교육부가 학교급식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각급 학교에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부산 북구 만덕동 상학초등학교 이현주 영양사 등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