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사람이 꾸준히 해마다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이 악용 소지가 있는 반면 범죄 예방엔 미흡해 행정입원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된 사람은 3만1459명에 달했다.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의 수는 2019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6주기 기념식이 6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중학교 운동장에서 거행됐다.'항일항쟁의 시작, 독립의 빛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위성곤 국회의원,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 강옥화 서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음사 무소 허운 주지스님, 강상무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유족회장, 오정환 중문청년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도내 주요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독립유공자 유족, 광복회원, 중문청년회의소 회원, 불교계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내빈소개, 국민의례, 경과보고, 결
충남교육청은 3일∼5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충남교육소식지 편집위원 및 업무 관계자 20명을 대상으로 하는‘2024 행복나눔 충남교육 편집위원 배움자리’를 실시한다.이번 배움자리는 충남교육소식지 편집위원 및 홍보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예술품 투어 및 전시관람 등을 진행해 새로운 홍보 방식을 착안·수집하고 소식지의 편집 방향을 점검하여 향후 개편 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충남교육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담아 매월 4만7000부를 발행하는 충남교육 소식지는 전국 관계 기관과 구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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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 대상 위생 점검
대구시가 오는 8일까지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9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과일 건조·냉동식품,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들이 간식으로 주로 섭취하는 식품 제조·판매 업소다. 최근 MZ세대 간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두바이 초콜릿’ 및 ‘요거트 아이스크림’ 제조 업소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펼친다. 또 ‘피스타치오’나 ‘카다이프’를 함유한 견과류 가공품 3건, 조리식품 5건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원재료 및 함량 거짓
평창군 '2024년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평창군과 평창군농어업회의소는 지난 30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3층 대강당에서 ‘평창군 농정 현황과 과제, 미래 발전 방향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평창군 농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평창군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평창군의 농정 과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1,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2인의 주제 발표, 2부는 주제 발표에 대한 패널토론 및 청중 토론으로 진행되었다.1부 주제 발표에는 ‘농업·농촌 정책 방향과 지역 농정의 과제’라는 주제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평
2024년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비교견학 실시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타시군 정책우수사례 시찰을 위한 비교견학을 추진했다. 건설도시위원회 노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이병하 부위원장, 유영채, 권오중, 김영한, 김명숙 의원은 이번 비교견학을 통해 선진적인 산림 문화·휴양·치유·레포츠 정책을 발굴하고, 2013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지방소멸 대응 극복사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현장 시찰했다.먼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중심인 거제시의 한화오션을 방문하여 조선업 사업 현황과 추진실적 등 설명을 듣고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경남조선업도약센터를 방문하여 사단법인 한국커리어, 경남도청 인력지원과, 거제시청 일자리창출과, 경남조선업도약센터 담당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제시의 조선업
"육아휴직 8만여 명 중 5.5만 명이 여성"
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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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음주운전은 살인행위', 과거 文대통령 발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겨냥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과거 문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해 지적한 내용을...
지난해 정신병원 강제입원 3만1459명... 해마다 3만명 안팎 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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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떠보니 재벌집 막내아들... '0세 억대 자산가' 3000명 육박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게 증여된 재산 총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증여 재산가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국세청이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음주운전·금품수수 등 비위 만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13명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