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의무사용약정의 중도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2두49984, 2022두4999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보조금 또는 할인금 범위...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디지털화 지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오세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은 소상공인ˑ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소상공인은 경영환경이 어려워
㈜더존비즈온은 11일 삼일회계법인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대외 사업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55년 역사를 가진 국내 1위 회계법인이다. 대형 다국적 기업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에 이르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4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금융과 제조, 소비재 등 전 산업적 특성에 맞춰 회계, 세무, 경영 컨설팅, 재무 자문, 감사, 경영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가치 극대화를 지원
대상그룹이 한국-일본 연계형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에 근무하는 대상그룹 직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일본에서 현지 업무 환경을 경험하는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이에 앞서 대상그룹은 글로벌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7일,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와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글로벌 워케이션을 통한 지역 공공 가치의 공동 창출과 한-일 상호 지역 및 기업 교류 확대, 상호 과제 해결 등을 목표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효과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인플레이션은 주로 신흥 시장에서 대두되는 문제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다. 투자자들은 급등하는 비용에 대응해 부를 보존하는 방법을 재고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금과 부동산 외에 비트코인을 대안 자산으로 고려하게 된 것이다.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지난달 제주지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26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2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제주 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790만4000원으로 조사됐다.이를 3.3㎡당 분양가로 환산하면 2612만9000원 수준으로, 1년 전전보다 131만3000원 올랐다. 상승폭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실제 제주 아파트 분양가는 서울(3.3㎡당 4428만40
강기정 광주시장이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중 사망한 신상길 민주당 광주 북구을 지역위 운암3동 협의회장에 대해 추모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도 "숭고한 희생을 기리겠다"면서 장례를 시당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신 협의회장은 17일 광주 북구 운암사거리에서 탄핵 촉구 시위를 진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현장에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
영남권 최초 음악 특성화 도서관인 포은흥해도서관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정식 개관한다.포은흥해도서관이 자리잡은 장소는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촉발 지진으로 전파 판정을 받아 철거된 '대성아파트'가 있던 곳이다.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한 재난 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들이 음악으로 힐링하고 체험하며 문화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이곳에 지하 1층 ~ 지상 4층 규모의 포은흥해도서관을 2021년 12월 착공해 지난해 연말 준공을 마무리했다.이후 포은흥해도서관은 지난 1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18일 정식으로 개관한다.정식
경기도가 17일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경기도 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다. 기상청은 경기북서부와 동부에 눈이 15㎝ 이상 내리는 등 수도권 지역에 대설특보를 발효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후 9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비상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모두 16명과 시군이 함께 대설 대비 조치와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영하권 꽃샘추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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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 소규모 배달음식점 조리 환경개선
부산시 금정구 는 배달앱 사용 보편화 및 외식문화 트렌드 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영업장 청소 비용을 지원하는 "조리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해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업 기간 1년 이상이며 영업장 면적 100㎡ 이하인 금정구 소재 일반음식점이며 △배달 여부 △영업장 면적 및 영업 기간 △구정 사업 참여도 등
환경·예술 융합 展···하나은행 ‘K-패션 아트쇼’
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환경 보호와 예술이 결합한 전시인 ‘2025 가을·겨울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 by 하나아트뱅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는 패션과 예술이 융합 구성된 아트페어다.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능성을 폭넓게 조명하고 쓰임과 재사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를 지난해부터 하나아트뱅크를 통해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이번 전시의 주제인 ‘색동음이의어’는 ‘A CHROMATIC COLOR(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양구군청 역도팀,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입상... 전국에 알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이번 대회에서 김승환 선수는 탁월한 집중력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96kg급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창호 선수와 최한주 선수도 각각 67kg급과 61kg급에서 3위에 올라 양구군청 역도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양구군청 역도팀은 올해 처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3개 체급에서 입상하며, 선수단의 탄탄한 전력과 체계적인 훈련 성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
헌재, '2036하계올림픽 유치' 걸림돌 안 되게 '尹 파면' 신속히 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난 1월 초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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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를 무시하면 중병이 오듯이 기후변화를 무시하면 재앙이 옵니다.”수원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대사로 위촉된 이재훈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 협회장은 17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전기·가스·수도·난방·온수 등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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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 적용하면 토양 정화 양 줄어든다며, 다음 정화명령 기다리는 부영주택
최근 개정된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적용하면 옛 진해화학 터 토양 정화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는 7월까지 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부영 처지에서 굳이 따를 이유가 없다. 7월 이후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정화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 한국인 위상 드높인다
재외동포청이 올해부터 매달 '이달의 재외동포'를 선정한다.대한민국 발전과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 재외동포 위상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17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첫 번째 '이달의 재외동포'로 모국과 제주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재일동포 기업인 김평진(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