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2두49984, 2022두4999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보조금 또는 할인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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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청년포차 운영자 상시 모집
통영시는 올해 죽림 만남의 광장에서 진행되는 청년문화의 거리 포차를 운영할 셀러를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문화의거리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경관조명 설치,
속초시, 취업 정보 제공 '제1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속초시가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현장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올해 첫 속초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오는 19일,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속초우체국, 속초의료원, 웅진씽크빅, 진주식품, 설해원 등의 기업이 참여해 고객 응대, 병원 급식 조리원, 제조업 현장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을 모집한다.또한, 여성 및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취·창업 정보제공을 위해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속초여성새로일하
4·2 재·보선 전남지역 평균 경쟁률 2대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이 등록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환경·예술 융합 展···하나은행 ‘K-패션 아트쇼’
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환경 보호와 예술이 결합한 전시인 ‘2025 가을·겨울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 by 하나아트뱅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는 패션과 예술이 융합 구성된 아트페어다.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능성을 폭넓게 조명하고 쓰임과 재사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를 지난해부터 하나아트뱅크를 통해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이번 전시의 주제인 ‘색동음이의어’는 ‘A CHROMATIC COLOR(
한국, 미국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정부 대응 논란
미국이 지난 1월 한국을 원자력 및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한 사실이 14일 확인되면서, 한국 정부의 늦장 대응에 대한 논란이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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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 19~21일 선고 전망…결과 승복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는 17일 기준, 93일째를 맞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다. 법조계는 헌재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주요 쟁점마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 평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는다. 다만, 법조계는 헌재가 통상 2~3일
옹진, 2025년 농업인 수당 지급
옹진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농업인 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위해 군은 시비 및 군비를 포함하여 올해 총 16억의 예산을 반영하여 농업인 수당은 월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며, 연간 총 6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인천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옹진군에 거주하며,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이며, 다만, 지난해 직
외국인 계절근로자 3월 28일까지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참여할 고용 희망 농가와 결혼이민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계절근로자는 제주에 정착한 결혼이민자 가운데 본국에 거주 중인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면 된다.신청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농가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가능하다.만 8세 미만 자녀와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으면 최대 2명까지 추가 고용 신청이 가능하다.계절근로자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
함양 ‘마천골 흑돼지&산나물 축제’ 준비 회의 개최
함양군 마천면은 13일 마천농협에서 ‘마천골 흑돼지&산나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마천면장, 지리산마천농협 조합장, 마천초 교장, 마천면초중학교 총동문회장이 참석해 축제 일정과 행사 내용 등을 논의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마천골 흑돼지&산나물 축제’와 함께 2025년 마천초·중학교 동문 대축제를 동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이는 마천면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넘어, 함양군을 대표하는 지역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중학교 동문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른 결과다.이날
상주, LPG배관망 구축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상주시는 3월 14일 10시 공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읍·면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및 한국LPG사업관리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본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저장탱크 및 배관망 등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25년 사업 대상지로 공성면 옥산리에 총 사업비 54억여 원을 투입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위탁수행기관인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LPG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