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원받은 뒤 의무사용약정의 중도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2두49984, 2022두4999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보조금 또는 할인금 범위...
㈜더존비즈온은 11일 삼일회계법인과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에서 ‘OmniEsol’ 대외 사업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일회계법인은 55년 역사를 가진 국내 1위 회계법인이다. 대형 다국적 기업부터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에 이르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4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금융과 제조, 소비재 등 전 산업적 특성에 맞춰 회계, 세무, 경영 컨설팅, 재무 자문, 감사, 경영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의 가치 극대화를 지원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법 개정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세금 감소 효과는 자산이 70억원을 넘는 '초부자'에게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연합뉴스가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산 20억원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A씨가 사망하는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상속세는 총 1억9천만원이 된다.일괄 공제와 배우자 상속액 등 총 14억3천만원 가량이 공제돼서 과세표준이 6억4천만원이며, 이 구간엔 세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현행 상속세법
보험개혁회의는 국민의 '신뢰회복'과 미래를 위한 '혁신'을 양대 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6차 보험개혁회의까지 논의한 과제들이 주로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국민 신뢰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보험산업이 인구·기술·기후변화 등 미래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대비 과제를 논의했다.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험산업 미래대비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
국세청은 13일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국세청은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해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또한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관서에서 73개 관서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은 지난 14일 ‘백설기 데이’를 맞아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2012년부터 시행된 ‘백설기 데이’는 ‘우리 쌀을 사랑하고 소비하자.’는 의미로 백설기를 선물하는 기념일이다. 온라인에서는 2주 전부터 ‘백설기 데이’ 초성퀴즈와 룰렛이벤트 등 기념일을 알리기 위한 홍보를 해왔다.이번 행사는 “사랑을 건네는 백점만점 설기데이”를 표어로 지난 14일 여의도공원 7번 출입구에서 백설기 컷팅식을 하고, 시민들에게 백설기와 빵설기를 나
산림청은 지난 1월31일 공포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해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내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등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담당하는 3개 기관을 통합해 설립되는 공공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산림재난방지 정책 현황 및 공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며 각 사업부의 부진을 질책했다. 임원들에게는 “사즉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때”라며 위기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5.3% 오른 5만 7,600원에 장을 마쳤다.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경기 용인시 인력개발원 호암관에서 그룹 계열사 2000여명의 임원을 대상으로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삼성은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문제에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와 제주이주여성상담소는 17일 외국인 관광객 불편신고 해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제주 방문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를 제주이주여성상담소가 통·번역서비스 지원하고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는 외국인 관광객 관광불편에 신속한 대응 및 해결 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이를 통해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관광객 관광불편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제주이주여성상담소는 외국어 통·번역가의 활동 범위를 다양화할 수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오는 4월 7일까지 미국 등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340명을 모집한다.'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해외 연수 경험을 갖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이다. 이를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진로 개척을 지원해 청년들이 사회적 계층 이동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올해는 연수 기회를 더욱 확대했다. 기존 5개국 9개 대학에서 8개국 12개 대학으로 늘렸으며, 모집 인원도 270명에서 340명으로
한화오션이 대규모 친환경 선박 수주에 성공하며 본격적인 수주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한화오션은 세계 최대 해운사 중 하나인 대만의 에버그린社로부터 2만4000TEU급 LNG이중연료추진 친환경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다.이번에 수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길이 400미터, 너비 61.5미터 규모로 2만4000개의 컨테이너를 한꺼번에 운송할 수 있다. 특히 이 선박들에는 LNG이중연료추진 엔진과 함께 축발전기모터시스템(SGM, Shaft Generator Moto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2M'에 새로운 서버를 오픈하면서 거센 반향을 일으키는 등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17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은 구글 플레이 매출순위 9위로 뛰어 올랐다. 지난 8일 13위에서 불과 9일만에 4계단에 이르는 순위를 끌어 올린 것이다.순위로 보면 상승폭이 그렇게 크다 할 수는 없지만, 치열한 매출 톱 10의 전황을 살펴보면 그렇게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순위 상승이다.엔씨소프트는 이로써 '리니지 2M'을 비롯 '리니지 M' 그리고 '리니지 W' 등 총 3개작을 구글 매출 톱 10에
대구·경북지역 최초 지역형 엔터테인먼트인 ㈜엠에스엔터테인먼트의 지역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블라인드 오디션’ 모집이 시작됐다.
'2025 블라인드 오디션'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나이와 성별, 개인과 단체 등에 상관없이 자작곡 또는 기성곡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뮤지션으로서의 전체적인 끼와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제출이 추가됐다.
참가자들은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되는 1차 온라인 접수, 2차 현장 블라인드 오디션을 통해 최종 1인을 선발하게 된다. 최종우승자에게는 전속계약체결과 동시에 음원 발매와 뮤직비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이 ‘iM대학생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 실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7일 DGB금융그룹에 따르면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4일 iM뱅크 제2본점에서 지역과 상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iM대학생봉사단’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연간 활동계획 및 홍보전략 발표, 선서 및 임명장 수여를 통해 소속감과 자긍심을 다지고 힘찬 새출발을 알렸다.DGB사회공헌재단에서 2013년부터 운영해온 iM대학생봉사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양구군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추진
양구군은 오는 21일까지, ‘2025년도 학생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할 학생동아리를 모집한다. 행복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등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모집 대상은 관내 학교 학생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연중 8회 이상 활동해야 하며 반드시 동아리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동아리 페스티벌, 버스킹 등 청소년 행사에 참여가 가능한 동아리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양구군은 동아리 구성의 적합성, 지속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속초시, 취업 정보 제공 '제1회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개최
속초시가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자 간 상호 정보 교환 및 현장 면접을 통해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올해 첫 속초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오는 19일, 속초시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속초우체국, 속초의료원, 웅진씽크빅, 진주식품, 설해원 등의 기업이 참여해 고객 응대, 병원 급식 조리원, 제조업 현장직 등 다양한 분야의 직종을 모집한다.또한, 여성 및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취·창업 정보제공을 위해 속초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속초여성새로일하
양구군청 역도팀,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 입상... 전국에 알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경남 고성에서 열린 ‘2025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양구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역도팀이 금메달 2개와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이번 대회에서 김승환 선수는 탁월한 집중력과 뛰어난 기량을 발휘하여 96kg급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창호 선수와 최한주 선수도 각각 67kg급과 61kg급에서 3위에 올라 양구군청 역도팀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양구군청 역도팀은 올해 처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3개 체급에서 입상하며, 선수단의 탄탄한 전력과 체계적인 훈련 성과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
환경·예술 융합 展···하나은행 ‘K-패션 아트쇼’
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환경 보호와 예술이 결합한 전시인 ‘2025 가을·겨울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 by 하나아트뱅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는 패션과 예술이 융합 구성된 아트페어다.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능성을 폭넓게 조명하고 쓰임과 재사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를 지난해부터 하나아트뱅크를 통해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이번 전시의 주제인 ‘색동음이의어’는 ‘A CHROMATIC COLOR(
양구군 '2025년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 성황리에 열려
2025년 양구군 기독교연합회 초청 간담회가 지난 14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서흥원 양구군수, 양구군 기독교연합회원, 군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최신기사
제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회의록 조례 위반... "담당 공무원 징계해야"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제1차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록이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회의록 작성과 공개 모두 조례를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환경연대는 해당 회의에서 논란이 많았던 "신천리목장리조트와 한화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심의가
비트코인, 인플레 헤지 수단 맞나?…국가별로 효과 천차만별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효과는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인플레이션은 주로 신흥 시장에서 대두되는 문제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됐다. 투자자들은 급등하는 비용에 대응해 부를 보존하는 방법을 재고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금과 부동산 외에 비트코인을 대안 자산으로 고려하게 된 것이다.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비트코인 공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사람들-이재훈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장] “기후 변화 무시하면 재앙”
“감기를 무시하면 중병이 오듯이 기후변화를 무시하면 재앙이 옵니다.”수원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대사로 위촉된 이재훈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 협회장은 17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전기·가스·수도·난방·온수 등 에
봄의 전령 희귀식물 '초령목' 만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희귀식물 초령목이 만개했다.
초령목은 20m 이상까지 자라는 상록성의 큰키나무로, 목련과 식물 중에서 가장 먼저 꽃이 핀다.
꽃의 크기는 작은 편이만, 아래쪽에 붉은 보랏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흰색 꽃이 달려 우아한 매력을 지닌다. 약용, 관상용
반찬 속 벌레에 경악…소비자 날벼락
동네마트에서 산 반찬에서 구더기로 보이는 벌레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7일 제보자 50대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식자재마트에서 4㎏짜리 무말랭이무침 제품을 구매했다.이 제품은 인천 소재 B사가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수입해 전국에 유통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