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도착··· 재판부 배당 절차 돌입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이 사건 기록을 돌려받았다고 2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파기환송심을 맡게된다.
현재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가 담당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신속 취지를 고려해 서울고법도 배당까지...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였던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파기환송심을 맡게된다.
현재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가 담당 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신속 취지를 고려해 서울고법도 배당까지...
배우 이하늬씨가 기획업 등록 없이 회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씨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씨가 설립해 운영해 온 법인 호프프로젝트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연예 기획 활동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현재 북한이 새로 건조하고 있는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장 방문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의 핵잠 건조 현지 지도에는 딸 주애 외에 아내 리설주, 김광혁 공군사령관, 박광섭 해군사령관, 조춘룡 당 군수공업부장,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도 수행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의 청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위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며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 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을 빚은 쿠팡이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2조3000억원이 넘는 판촉비와 장려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 구조를 전면 도입한 이후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부수입을 올려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통업계 관행 전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2조3424억원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이 가운데 1조4212억원은 광고·홍보비, 할인쿠폰 비용 등 판매촉진비 명목이었다. 쿠팡이 직매입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여야가 통일교 특검법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물타기’로 규정햇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안과 관련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정작 통일교 측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진주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고 오늘 밝혔다.도시락은 지난 24일부터 5일간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1일 1식 도시락 총 400개를 지원했다. 도시락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주에 소재한 업체에서 구매해 노인복지센터 2곳을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됐다.도시락과 함께 손소독 티슈, 지혈밴드 등을 담은 위급키트를 같이 전달했다. 이 위급키트는 폐안전모를 새활용해 제작한 제품으로, 자원 순환의 가치를 실천하는
서울본부세관은 12월 30일 2025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 및 분야별 유공자, '12월의 으뜸이' 및 분야별 으뜸이를 선정해 시상했다.'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분야별 유공자는 올해 분야별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2025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에는 양도열 주무관이 선정됐으며, 분야별 유공자도 함께 시상했다.먼저 양도열 주무관은 반송으로 위장한 80억여원의 수출용 국산담배 177만갑을 밀
넥슨의 자회사 ㈜엔미디어플랫폼이 12월 30일, 자사의 PC방 통계 서비스 ‘더로그’를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의 PC방 이용 트렌드를 분석한 ‘2025 연말 총결산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 표본 PC방 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계됐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PC방의 전체 게임 이용 시간은 약 7억 8천만 시간으로 전년 대비 약 6% 감소했다. 전체 가동률은 20%를 웃돌았으며, 게임 점유율 1위는 36.01%를
방산 기업 LIG넥스원이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2차 양산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1131억7460만7488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3조2763억3950만8425원의 3.45%에 해당한다.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8년 11월 25일까지이며, 계약금 및 선급금이 있으며 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45일 내 어음으로 지급된다.이번 계약은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2차 양산 관련 구성품 납품 사업으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제8대 로베르토 아바도 음악감독 취임 연주회 '차갑고도 뜨거운'을 오는 1월 11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아바도의 음악 철학과 국립심포니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무대로 마련된다.관현악과 오페라, 발레를 아우르는 국립심포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극음악에 정통한 아바도 음악감독의 합류는 국립심포니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호응한다. 로베르토 아바도는 클라우디오 아바도 등 이탈리아 음악 전통을 이어온 아바도 가문의 지휘자다. 성악적 호흡에서 출발한 유연한 음악 운용
고양소방서는 29일 고양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7명이 ‘라이프세이버’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라이프세이버’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현장에서 인명구조에 기여한 소방관에게 수여되는 인증서다. 선정된 구조대원은 소방위 안진석, 유재헌, 소방장 조정희, 소방교 성창수, 이윤기, 박용욱, 소방사 오봉진 등 총 7명이다.지난 9월 27일 오후 9시경, 이들은 북한산 노적봉 정상에서 추락과 고립으로 다친 시민 4명을 구조했다. 어두운 밤, 가파른 암벽과 바위가 많은 위험한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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