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회계감사’로 조례 개정…세무사회, 재의 요구키로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서울시의회가 ‘회계감사’로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의 결산검사 참여가 다시 막혔다.
서울시의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무사의 결산서 검사가 허용됐던 민간위탁 조례를 ‘회계감사’로 다시 되돌리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 재석 62명 중 찬성 37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해 마지막 안건으로 통과됐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관련 조...
서울시의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무사의 결산서 검사가 허용됐던 민간위탁 조례를 ‘회계감사’로 다시 되돌리는 조례 개정안을 상정, 재석 62명 중 찬성 37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해 마지막 안건으로 통과됐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민간위탁사업비 관련 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배우 유연석 측은 “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배유 유연석은 이와 관련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일라고 설명했다. 고의로 세금을 누락했다는 의혹에 관해 부인한 것이다.유연석 소속사 킹콩바이스타쉽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5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함에 따라, 약 1년 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및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되었다.2023년 11월부터 금융감독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해 총 13개사의 위반 혐의를 적발했고, 증선위에서 해당 위반에 대해 엄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해 총 836.5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
국세청은 14일 ’25년 상반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인사에서는 세무직 총 831명과 전산직 3명, 공업직 1명이 승진했으며, 이는 당초 예고한 인원 800여명 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다.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계획 공지일 이후 승진 심사일까지 추가로 발생한 휴직·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함에 따라 승진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6급 이하 승진 심사 결과를 놓고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 방점을 뒀다는
서울시가 고사 위기로 내몰린 건설산업 회생을 위해 연이어 불필요한 규제철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속도감 있는 사후작업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시는 건설산업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난 1월 6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를 시작으로 총 34건의 불필요한 건설관련 분야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했고 현재도 지속적인 규제발굴과 철폐를 진행 중이다.시는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규제철폐안 2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시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도심지 특
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Q5. 임대 목적으로 상가를 취득하면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았다. 현재 임대중인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나?A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관계없이 부동산 매각대
지난 15일, 강릉시민축구단을 응원하는“자원봉사와 함께하는 승리 서포터즈”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홍규 강릉시민축구단 이사장, 최길영 강릉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강릉시청 직원과 자원봉사센터 직원들 200여 명이 함께했다.강릉시민축구단 하나멤버스 가입에 동참하고 2025년 홈경기시 하나된 강릉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에 참여하기로 했다.김홍규 강릉시민축구단 이사장은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승리 서포터즈 발대식을 갖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스포츠로 하나된 강릉을 만들수 있도록 강릉시민축구단애 많은 관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1월 말 폭설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3개월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해 11월 27~28일 폭설로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어진 조치다.시는 지난 1~3월 3개월간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해 3~5월 고지분에 반영했으며, 총 422가구가 2457만 1000원을 감면받았다. 한 가구당 평균 5만 8225원을 감면 받은 셈이다.감면 대상은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16일 새벽 남유럽에 위치한 북마케도니아의 소도시 코차니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최소 59명이 숨지고 155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벌어졌다.북마케도니아 내무부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전 3시경, 코차니 지역의 인기 클럽 '펄스'에서 열린 힙합 공연 중 발생했다.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꽃을 이용한 조명 장치에서 튄 스파크가 천장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판체 토시콥스키 내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59명이며 이 중 35명의 신원이 확인됐다"며 "부상자 155명은 병원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가 ‘광명시 건축조례’를 개정해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에서 아파트 건축물 사이에 띄워야 하는 인동간격 기준을 완화했다고 14일 밝혔다.인동간격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기준이 정해져 있다.인동간격을 규정하고 있는 광명시 건축조례의 완화 대상에 기존의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 제25항에 따른
“또 하나의 꿈이 현실이 됐다.”남극 빈슨메시프 정상에서 휘날린 태극기와 함께 구미시가 12년에 걸친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을 마침내 완성했다. 지자체 주도의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으로는 국내 최초의 기록이다. 지난 3월 14일 열린 해단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박교상 시의회 의장, 구미시산악연맹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원정대의 성과를 축하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꿈의 시작, 2008년 초오유 봉에서구미시의 도전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며 결성된 ‘Yes Gum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1일께 유력하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금주 막바지 장외전을 펼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정해질 뿐 아니라 여야의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리는 현실에서 헌재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울산 출신 여야 의원들도 연일 장외전에 뛰어들면서 탄핵 찬반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를 촉구하며 여론전
경기도 양주의 양돈장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경 양주 소재 모돈 550두 규모 일관농장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해당농장은 지난 13일부터 이유자돈이 40두 폐사한 것은 물론 16일에는 모돈까지 4두가 폐사하면서 축주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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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서울 삼성동 Place1에서 환경 보호와 예술이 결합한 전시인 ‘2025 가을·겨울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 by 하나아트뱅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는 패션과 예술이 융합 구성된 아트페어다. 지속 가능한 예술의 가능성을 폭넓게 조명하고 쓰임과 재사용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자 마련됐다.하나은행은 서스테이너블 K-패션 아트쇼를 지난해부터 하나아트뱅크를 통해 지속해서 후원하고 있다.이번 전시의 주제인 ‘색동음이의어’는 ‘A CHROMATIC COLOR(
4·2 재·보선 전남지역 평균 경쟁률 2대 1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4·2 재·보궐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4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이 등록해 평균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5일...
尹 임기 내내 사교육비 역대 최대…"교육정책 실패 인정해야"
지난해 초·중·고 학생의 총 사교육비가 29조 원을 돌파하며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매해 종전 기록을 경신한 만큼 교육정책 전면 재...
정부, 전국 빈집 매매·임대 지원···종합 플랫폼 구축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게 오는 12일부터 홈페이지 ‘빈집애’를 개편·운영한다.홈페이지에서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벌인 빈집 현황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또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게 지자체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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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 남·여의용소방대, 해빙기 수난사고 예방 순찰활동 펼쳐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읍 남·여의용소방대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3월초부터 오는 4월 13일까지, 매주말 홍천강 수중보, 상오안저수지, 와동저수지 등 수난사고 우려지역 예방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홍천읍내 하천, 저수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려지역 확인 및 순찰활동과 위험지역 점검활동을 홍천읍 남·여의용소방대 4인 1조로 편성해 실시하고 있다.허남홍 홍천읍 남성의용소방대 총무부장은 “매주말 출입이 금지된 관내 저수지에 낚시나 취사 등 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예방 계도하고자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홍천여고 인터랙트클럽, 소아마비 박멸 및 환경정화 캠페인 펼쳐
강원 홍천여자고등학교 인터랙트클럽은 홍천로타리클럽과 함께 지난 16일, 검율리 일원 초아의 봉사탑 생태공원과 홍천강변 산책로 일원에서 소아마비 박멸 및 새봄맞이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홍천여자고등학교 인터랙트클럽은 1970년 4월 10일 홍천에서 가장 먼저 국제클럽으로 창립한 국제로타리 3730지구 홍천로타리클럽에서 후원 창립한 학생 봉사동아리로 2011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올해 14년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14년째 홍천여자고등학교 인터랙트클럽은 매년 지역축제와 학교행사는 물론 홍천로타리클럽의
소진기 통영경찰서장
소진기 총경이 85대 통영경찰서장에 부임했다.소 서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고품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 통영 시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믿음직한 경찰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소 서장은 김해 출신으로 경찰대 6기로 임관해 의령경찰서장·부산동래경찰서장·경남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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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당담] "내가 깡패라고 하면 넌 깡패야"
2012년 영화 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난 니가 깡패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 그냥 내가 깡패라고 하면 넌 깡패야." 검사가 세관원 출신 조직폭력배를 화장실에서 구둣발로 걷어차며 하는 말이다. 이는 "깡패라고 하지 않으면 깡패가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규정하고 해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