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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담합' 8개 가구업체 유죄…"공정성 해친 중대 범죄"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8개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회사의 담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4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이 추진되고 R&D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등까지 확대한다.또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R&D·인력양성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역동경제 로드맵,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출연연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방안, 청년 맞춤형 예식공간
6월 현재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와 충청 출신, 서장역임 1회 서장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의 지난해 12월 29일자 인사를 반영한 결과다.본지 분석 결과, 총 17개 세무서 중 세무대 출신이 8명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최병기 대전서장이 5기이고, 이관노·박광전·김종성 서장 등 3명 6기, 이완희 보령서장 7기, 임식용 영동서장 8기, 김동근 충주서장 9기, 이광호 공주서장이 11기다.행시는 김광민 공주서장과 김태수 예산서장, 김항로 제천서장(53
◇ 금융·재정·조세·공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 매출 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 추진 =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도입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출국납부금 면제 기준 연령이 12세 미
변찬우 세무사가 최근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단 나눔세무사로서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국세청장 감사패를 받았다.변 세무사는 2020년부터 3회 연속 남양주세무서 영세납세지원 나눔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영세납세자를 위한 창업멘토링 서비스 지원 등 사업자의 고민 해결을 위해 매진해왔다.지난 3월 납세자의 날에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공로로 구리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변 세무사는 이번 남양주세무서 나눔세무사 활동으로 감사패까지 받아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조세전문가라는 평을 받고 있다.변찬우 세무사는 국세공무원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부당하게 냈다며 환급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가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6천300건을 넘었다.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천3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67% 늘어난 것이다. 이 중 4천583건은 인용됐다.경정청구는 세금 과·오납 등으로 납세자가 세무 당국에 환급을 요구하는 세정 절차를 뜻한다.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8년 494건에 불과했으나 2019년 921건, 2020년 827건, 2021년 1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차별화된 우대 시책과 적극적 홍보로 전년 동기 대비 모금건수와 모금액이 각각 35%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지난 6월까지 모금 건수는 4550건, 모금액은 5억 2300만 원이며, 특히 6월 한 달간 모금실적은 1292건에 1억 4900만 원으로 올들어 최대치를 경신했다.시행 2년 차를 맞은 올해 초에는 고액기부자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정치후원금 등의 영향으로 모금 실적이 부진했으나, 4월부터 상황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28일 양남전통시장에서 열린 ‘2024 행복바자회’ 행사를 후원했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날 행사는 경주시 양남면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했으며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마을 주민들의 재능기부..
한미약품이 비임상 연구에서 악성 종양이 전부 사라지는 ‘완전 관해’를 입증한 차세대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의 임상 1상에 본격 돌입한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면역조절 항암 혁신신약의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일 2년간의 교육청 운영 성과와 향후 2년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교육청은 향후 2년의 정책 방향을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 설정하고, 학생성공시대를 한 단계 도약시켜 ‘읽걷쓰’의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진행해 관찰하고 질문하는 역량, 탐구하고 행동하는 역량을 갖춰 ‘건강한 신체와 정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자라도록 읽걷쓰 교육의 튼튼한 바탕을 조성한다.2025년 까지 다문화·비다문화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위한 공립 국제학교인 ‘세계로국제학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7월 소통과 공감의 날-민선 8기 2주년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미래’ 행사에서 2주년 기념 메시지를 전하며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오영훈 지사는 “기후위기 시대에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길로, 제주가 한 발 앞서 걸어가겠다는 의지”라며 “기업과 투자 유치, 도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임을 확인한 만큼 에너지 대전환 2035 탄소중립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전반적인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도모할 것
행정시장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됐다.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정무부지사는 인사청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그런데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때인 2014년 8월 이지훈 전 제주시장이 건축법 위반 등 각종 특혜 의혹으로 자진해서 사퇴한 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키로 합의했다.그 후 인사청문 대상
옹진군은 지난 29일 인천한림병원과 자월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월면 주민 약100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무료진료에는 한림병원의 신경외과, 혈액종양내과 전문의가 내과계 및 외과계 진료 및 상담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영양수액, 파스 제공과 골밀도검사도 실시되었다.특히 이날 무료진료에서는 통증주사와 영양수액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자월도에는 병원이 없어 전문통증치료가 어렵고, 영양수액을 맞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은 이번 특화진료에 매우 만족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은 1일 우리동네에 성범죄자가 이사 올 경우 알림을 신청한 주민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성범죄자가 지역에 이사 오거나 거주하는 경우, 전입 정보와 신상 정보를 아동·청소년 가정이나 관련 기관에게만 고지를 했으나, 개정안은 성범죄자 알림을 신청한 지역주민에게도 고지를 하도록 해 주민의 안전과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
미래에셋생명이 유병력자와 고령층까지 가입할 수 있는 헤리티지 종신보험에 ‘납입보험료플러스형’ 상품을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해당 상품은 사망 시 가입금액에 추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구조로, 납입 기간에 매년 사망보험금이 증가한다. 고객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어하고 실제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미래에셋생명은 이번 상품에 대해 상속재산 증가로 인한 상속세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의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아울러 상속 종신보험의 실수요자인 고령자를
□ 업무 부담 경감으로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이달부터 학부모 공통 가정통신문 일괄 발송을 전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학교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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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 개최
경남도농업기술원이 ‘농업은 스마트하게! 마케팅은 디지털하게!’라는 주제로 제14회 경남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120여명의 경진참여자들과 경남정보화농업인들이 행사장을 찾아 열기를 돋웠다. 특강·사례발표와 식전공연 등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에는 경진에서 수상한 회원들의 우수사례와 직접 생산·가공한 우수 농산물을 전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했다.이번 정보화농업인 경진대회에서는 5개 분야(▲스마트경영 혁신사례 ▲스마트콘텐츠 ▲농식품 라이브커머스 ▲정보화 성공사례 스토리텔링 ▲전자상거래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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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동경로당, 올해 모범·시범 경로당 시상 및 지정 현판식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는 지난 20일 대한노인회와 대구시에서 선정한 장기동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시상했다. 또 금년도 시범경로당으로 지정했다.이날 김해동 지회장을 비롯한 조용완 사무국장과 경로부 관계자 등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장을 대신하여 지회장이 상장을 전수하고, 모범경로당과 시범경로당 현판식을 가졌다.장기동경로당은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경로당이다. 회원 수는 51명이고 회원 간에 정이 두터워 화합과 단결이 잘되고 있다. 전년도부터 시작한 스마트경로당 운영에도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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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디어푸드 더반찬&, 온라인 ‘산지직송’ 서비스 시작한다
동원디어푸드가 운영하는 가정간편식 전문 온라인몰 ‘더반찬&’이 산지직송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26일 밝혔다.산지직송은 농수산물, 과일 등 신선식품을 산지에서 중간 유통 단계 없이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디어푸드는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판로 개척, 수익 증진을 돕는 ‘지역상생’의 의미도 지닌다고 설명했다.산지직송 서비스를 통해 우선 선보이는 신선식품은 ▲안면도 참소라 ▲성주 참외 ▲초당 옥수수 ▲신비 복숭아 등 50여 개 상품이다. 더반찬&은 전문 상품기획자가 강원도, 안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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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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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1차 실사 진행
양산시는 지난 20일 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 1실에서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실사에는 조현옥 양산시 부시장, 양산시 국제안전도시 공인 TF팀, 심사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화상연결을 통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준비하는 국내 안전도시 네트워크 지자체들도 함께 이날 현지실사를 참관했다.1차 실사는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손상감시체계, 교통안전, 낙상예방, 범죄예방 등 분과별 추진사항,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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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제주농산물 수급안정 체계구축 워크숍 개최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는 지난 28일 생산자 주도의 자율적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농산물 수급안정 체계구축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농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및 각 지역농협, 품목연합회 단체장, 농업디지털센터 등 70여명이 모여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하는 조직간 협업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에서는 이날 제주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 유영봉 교수의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관리 정책'에 관한 특별강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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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향사랑기부금 올해 상반기 실적 대폭 상승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을 집계한 결과, 차별화된 우대 시책과 적극적 홍보로 전년 동기 대비 모금건수와 모금액이 각각 35%와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6월까지 모금 건수는 4,550건, 모금액은 5억 2,300만 원이며, 특히 6월 한 달간 모금실적은 1,292건에 1억 4,900만 원으로 올들어 최대치를 경신했다.시행 2년 차를 맞은 올해 초에는 고액기부자 감소,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국회의원 선거에 따른 정치후원금 등의 영향으로 모금 실적이 부진했으나, 4월부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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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향사랑기부금 캠페인 성과...모금건수.금액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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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초래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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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창설 18주년 기념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1일 자치경찰단 3층 회의실에서 ‘창설 제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이충호 제주경찰청장과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했다.행사는 자치경찰 활동영상 시청, 업무유공 경찰관 및 유관기관 표창장 감사장 수여, 축하 영상 메시지 상영, 새내기 경찰관의 다짐 발표, 기념 촬영 순서로 진행됐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영상 축하메시지를 통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된 자치경찰단이 ‘우리동네 경찰관’으로 묵묵히 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