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 정례회의 개최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중국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가 형사소송제도 개선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체·재산 강제처분 및 범죄기록제도 등을 논의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회관 412호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범죄기록제도, 압수·수색, 몰수·추징 등 형사소송제도의 주요 이슈...
신체·재산 강제처분 및 범죄기록제도 등을 논의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11일 국회의원회관 412호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신체와 재산에 대한 강제처분 제도, 범죄기록제도, 압수·수색, 몰수·추징 등 형사소송제도의 주요 이슈...
비트코인이 12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억6110만원을 기록하며 약 20일 만에 해당 가격대를 회복했다. 이는 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날 오전 9시15분 기준,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대비 1.23% 오른 1억6110만원에 거래됐다. 국제 시세 기준으로도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는 비트코인이 11만5858달러로 1.70% 상승했다.이더리움은 같은 시각 국내 기준 620만원으로 전일 대비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더불어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전북 미래를 위해 중단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1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도 “중단이나 지연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새만금 신공항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가 공식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어민, 시민단체, 사회연대경제 주체, 학계, 정치권 인사 등 500여 명이 모여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실시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초당적 입법 추진을 결의했다. 추진연대는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 방향에 맞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인 농어촌기본소득을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입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30만 원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동체를
최근 5년간 생리용품 관련 거짓·과장 광고가 무려 2,815건이나 적발됐지만, 실제로 행정처분까지 이어진 사례는 고작 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솜방망이식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온라인상에서 생리용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2,815건에 달했다.이 가운데 무허가 의약외품 광고는 2,324건, 과대광고는 271건, 오인 우려 광고는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 초소형 위성 개발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1차 북극항로 거점항만 포럼에 이은 ‘북극항로 시리즈’ 두 번째 행사다.토론회는 정희용 의원과 매일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극지연구소가 주관했으며,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해양수산부, 기상청 관계자, 한화오션 등 산업계·학계·연구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정희용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극항로 개
금문도에서의 둘째 날, 우리는 섬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과거의 전쟁과 현재의 평화가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첫날 마주했던 긴장감 넘치는 역사 유적지들과는 달리, 둘째 날의 여정은 전쟁의 기억을 품고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금문도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었다.우리의 발걸음은 태무산 무망재거 비석으로 향했다.'모든 것을 잃어도 마음만은 잃지 말자'라는 뜻의 이 비석은 과거 국민당이 중국 본토 수복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세운 것이다.비석 아래에는 거대한 암벽을 깎아 만든 동굴들이 있는데, 이는 전쟁 중 군인들이
춘천시가 시민들의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의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체육회와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15일, 춘천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 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5일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동시에 상상력 및 모험심 증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추진 의지를 밝히고,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김은선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한편, 전자영 의원은 지난 8일 해당 조례안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조례 제정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전문가 등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자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미·중 양국이 틱톡 문제를 포함한 경제·무역 현안을 놓고 기본적 합의에 도달했다.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양국 고위급 회담 이후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협상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양측은 틱톡을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협력의 틀 안에서 일정한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중국은 기술·경제 문제의 정치화와 무기화에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가 이익과 자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은 확고히 지킬 것이며, 법에 따라 기술 수출 승인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원칙 없
암호화폐 시장에서 리플 투자자가 부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토큰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지난 12일 암호화폐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유명 XRP 논평가인 베일은 "XRP는 타이밍이 전부"라며 "단지 100개의 XRP만 보유해서는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그는 상당한 수익을 얻으려면 수천 개의 XRP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발언은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 인사 킹 베일이 장기 투자
예천교육지원청은 9월 15일 호명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예천경찰서, 예천군청, 자율방범대 등 6개 유관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 대상 범죄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2025 등굣길 안심 캠페인」을 실시하였다.이번 캠페인은 학생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지원청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추진하였다. 참여 관계자들은 등교 시간대 호명초 주변 주요 통학로에서 ▲등하굣길 안전 수칙 지도 ▲안전 구호 피켓 홍보 ▲학생･학부모를 위한 안전 수칙 안
새마을문고 수암동분회는 15일 울산 남구 수암동행정복지센터 4층 다목적실에서 수암동장 및 마을문고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독서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수암동 독서경진대회는 매년 마을문고에 접수된 독후감 및 편지글을 심사해 시상하는 행사다. 마을문고 이용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 내 건전한 독서문화 전파로 주민들의 생활 속에 독서 습관을 뿌리내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새마을문고 수암동분회는 지난 6월부터 관내 초등학교를 비롯해 중·고등학교, 일반부를 대상으로 독후감 및 편지글 130여편을 공모받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에 물이 있을까? 코넬 대학 천문학자를 포함한 국제 협력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인 트라피스트-1 e는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져 있으며, 행성 표면에 바다나 얼음 표면의 형태로 액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대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한다."트라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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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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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KCA와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 업무협약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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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 숨결 담긴 속초 도문농요, 유산 공개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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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에 퍼진 온기 가득한 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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츤천시민 건강·소통 이끄는 생활태권도, 광장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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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틱톡 포함 경제 문제 기본적 합의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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