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상감시나 밀수 수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들 중 3분의 1 이상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장비가 관세청의 불법행위 단속, 수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관세청이 보유한 30척의 해상 감시정 중 36.7%에 달하는 11척이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감시정이었다.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34척 중 6척(17.6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오전 9시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혼성신호 SoC 반도체 기획·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회사인 아이언디바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열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진주지역의 미래 먹거리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한 통과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6월 4일에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다.이날 개정법률안은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재적의원 231명이 출선한 가운데 228명이 찬성하며 법률로 확정됐다.강 의원은 “우주항공청 개청의 완성을 위해서는 국내·외 우수 인력 유입과 경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28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오가는 10여 대의 시내버스 노선이 돌아서 운행한다. 대구시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구퀴어축제가 열리는 28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14개 노선에 대해 우회 조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반월당네거리~중앙네거리 왕복 2차선 600m 도로다. 주최 측이 사용하는 차선을 지나는 시내버스는 우회 조치하고, 반대편 1개 차선의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현재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운행하는 14개 노선 시내버스는 각각 토요일 238대, 평일 25

강화군이 지난 25일 2024년 제1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며, 선제적 규제개혁에 나섰다.이번 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등록규제 147건에 대하여 상위법 위임 범위 일탈 여부, 개정 사항 미반영, 현행 자치법규와 등록규제와의 불일치 등을 검토해 규제 완화, 삭제, 보완 사항 등을 심의했다.주요 안건으로 ▲상위법 및 자치법규 제·개정에 의한 등록규제 폐지 20건 ▲규제 완화 2건 ▲조례 제정 시 등록 누락된 13건의 신설 규제를 상정해 그 적정성에 대하여 의결했다.또한, 군은 연말까지 규제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수구는 10월부터 6급 이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적극행정 통합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먼저 ▲선제적 아이디어 발굴, ▲적극적인 업무처리, ▲적극행정 성과 홍보, ▲적극행정 국민 추천, ▲협업 활성화 기여 등 활동 실적에 대한 적립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일정 수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무원에게는 마일리지에 따라 상품권 등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와 노력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한다.한편, 연수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

칠곡군 왜관읍은 26일 오전 공무원, 이장, 사회단체 회원 등 10개 단체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칠곡낙동강평화축제’ 대비 동정천, 흰가람둔치 일원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날 환경정비는 ‘칠곡낙동강평화축제’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칠곡군을 만들기 위한 행사로 진행되었다.동정천과 흰가람둔치 일대에 방치되어 있던 각종 생활 폐기물과 풀숲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책로 등에 환경정화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10월부터 건축물대장 변동 사항이 생길 시 민원인이 직접 해야 했던 변경등기, 멸실등기를 대신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통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나 멸실 신고 등을 처리할 때 소유자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이에, 구는 이 과정에서 주민을 대신해 무료로 등기 변경 신청을 맡기로 했다.다만, 신축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는 원스톱 서비스에서 제외된다.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유자나 건축주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

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