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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사육제한 조례…기본권 침해 소지

헌법이 규정한 축산 농가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도시지역인 7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22개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선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육제...
안정적 원료 확보·품질 유지 시스템 구축에 ‘올인’ 최경식 대표, 원료 선정 중시… 품질 타협점 없어 단기적 이익 보다 장기적 신뢰 역점…성장 원동력 최경식 대표는 사료 원료의 선정부터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직접 관여하며, 20여 가지 원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한다. 일시적인 가격 혜택보다 안정적인 원료의 확보와 품질 유지에 중점을 두
송미령 장관, 경기지역 피해·복구 현황 점검 피해축사, 시설 개축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복구비 10% 신규 지원…중장비·사료 지원도 정부가 대설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재개에 힘을 쓰고 있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축산농가를 찾아 지난 11월 대설로 발생한 피해를 살피고, 해당 농가의 복구상황을 확인했다. 지난
우성사료가 ‘메탄을 감축한다’의 의미를 담은 ‘감탄한우’ 시리즈를 개발, 출시에 나서자 이 사료를 접한 한우인들은 감탄을 쏟아내고 있다. 우성사료는 저메탄인증 한우 고급육 사료, ‘감탄한우’ 시리즈에 그동안 우성사료가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집적시킨 점을 강조하며 이름대로 메탄 감축량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환경부 현장 불편 해소...방류수 측정 3개월 마다 과수목 등 작물이 식재돼 있거나 시설이 고정돼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액비 살포시 경운작업이 면제된다. 또한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의무도 기재 사항이 발생할 때만 실시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전북 순정축협 남상국 조합장 취임식이 지난 4일 순정축협 본점 상생관 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관내 외 유관 기관장, 전북축협 조합장과 인근 농협 조합장 그리고 조합원과 임직원 1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1월 27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남상국 조합장은 당선 직후부터 조합장의 직을 수행하는
울산축협의 내년도 총 사업물량은 2조958억원으로 확정됐다. 울산축협은 지난 11월 29일 조합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정실적 대비 4.68% 증가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울산축협이 수립한 내년도 사업물량 중 신용사업은 올해 추정실적 대비 4.24% 증가된 1조9천585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예정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제주도당은 "윤석열은 국민의 분노를 '야당이 선동한 광란의 칼춤'이라 표현하며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진짜 광란의 칼춤은 바로 윤석열 본인이 추고 있고, 윤석열에게 더 이상 국가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도, 나라가 걱정에 일상
신한투자증권이 자산가 가족과 가문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신한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광화문센터’를 신규 오픈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 ▲신한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서울센터에 이어 ▲지난 12일 신한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광화문센터를 오픈하고 패밀리오피스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통해 패밀리 오피스 전담 지원 조직과 인력도 확대했다. 전통 부유층과 신흥 부유층뿐만 아니라 가족 및 가문까지 전담 관리하는 패밀리오피스 사업의 경
전라남도교육청은 13일 함평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29명을 대상으로 함평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맞춤형 ESG 인식 확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주민
넷마블은 자사의 ‘RF ONLINE NEXT’ IP를 활용한 웹소설 ‘배드 본 블러드’ 완결을 기념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웹소설 ‘배드 본 블러드’ 완결 기념 네이버 시리즈 프로모션은 12/13~12/27 동안 진행하며, 1화부터 50화까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타임딜 혜택’과 회차 무관하게 총 3화 분량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이용권 지급 혜택’으로 구성됐다. 프로모션 혜택은 네이버 시리즈 접속 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인기 작가 ‘백수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수원시 행궁동에서 열린 통합 로컬페스타에서 제주센터가 발굴한 로컬크리에이터 기업이 2년 연속 최우수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13일 밝혔다.수원시 행궁동에서 열린 통합 로컬페스타는 전국 로컬크리에이터가 한자리에 모여 우수 로컬크리에이터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 최우수 로컬크리에이터를 선발하는 공개 피칭대회도 열려 제주센터에서 발굴한 '와이제이컴퍼니'가 대상, '제주로부터'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이는 2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국회의원 중 조경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가운데 남은 16명도 이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13일 반...
청춘을 바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베이비붐 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위대한 청춘’이 매 공연마다 ‘언제 또 관람할 수 있느냐’며 문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12월 14일 2시 연천 전곡선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선보인다. 영상스토리 콘서트인 ‘위대한 청춘’은 그동안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여전히 감동 없이는 돌려보내지 않는 명작 콘서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됐다.한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자는 가운데 머리맡에 요강이 놓여있는 풍경, 수백 명의 학생들이 올라타 금세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태로운 첨성대, 여학
KB금융그룹이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개최되는 ‘2024/25 국제빙상연맹 쇼트트랙 월드투어 서울 대회’에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2024/25 쇼트트랙 월드투어’는 캐나다, 중국, 한국, 네덜란드, 이탈리아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개최 전 국내에서 열리는 마지막 쇼트트랙 국제대회다.이번 대회에는 30개국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참가 선수들은 남녀 개인전 6종목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15년 한 중 FTA 후속대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0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실제 2004년 한 칠레 FTA 최초 발효 이후 FTA 체결국에서 농식품을 수입한 금액은 2004년 2억500만 달러에서 2023년 363억8100만 달러로 177배 늘었으며, 같은 기간 FTA 체결국에 대한 돼지고기 수입액은 35배, 포도 수입액은 12배 뛴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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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대구가 전국 유일의 로봇분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 첨단제조 존과 AI혁신 존 등 2대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에 이어 AI 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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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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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추월
미국의 12개 거래소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익명의 암호화폐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10만 BTC를 제쳤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는 자신의 엑스에 "미국 현물 ETF가 이제 막 총 비트코인 보유량에서 사토시를 추월하여 전 세계 누구보다 많은 11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놀랍다"라고 밝혔다.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총 보유량은 110만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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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차세대 첨단위성 실증 글로벌 혁신특구 최종 선정
경남도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차세대 첨단위성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혁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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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다음은 담화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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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광화문센터 신규 오픈
신한투자증권이 자산가 가족과 가문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신한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광화문센터’를 신규 오픈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 ▲신한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서울센터에 이어 ▲지난 12일 신한 프리미어 패밀리오피스 광화문센터를 오픈하고 패밀리오피스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를 통해 패밀리 오피스 전담 지원 조직과 인력도 확대했다. 전통 부유층과 신흥 부유층뿐만 아니라 가족 및 가문까지 전담 관리하는 패밀리오피스 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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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한국경제 견고"…해외투자자 안내 서한
우리금융그룹이 계엄 사태 이후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우리금융지주 명의로 160여 해외 투자자들에게 안내 서한을 보냈다. 우리금융은 이 편지에서 유동성 위험을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건전성 등 주요 재무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는 점을 전달했다. 서한에는 밸류업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점,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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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주말, 흐리고 곳곳 비.눈...제주도 산지 강풍동반 '많은 눈'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1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늦은 밤부터 충남남부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15일에는 그 밖의 충청권과 그 밖의 전라권으로 확대되겠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늦은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m, 제주도 산지에는 5~1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풍도 예고됐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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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속도'...환경영향평가 '내년 1월' 착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13일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최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인 주식회사 유신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가격점수에서는 다른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기술점수와 종합한 결과 유신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 과정을 밟고 있으며, 내년 초 환경영향평가 초안 준비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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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주도당 "내일이 마지막 기회...국힘, 탄핵 가결에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예정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가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제주도당은 "윤석열은 국민의 분노를 '야당이 선동한 광란의 칼춤'이라 표현하며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진짜 광란의 칼춤은 바로 윤석열 본인이 추고 있고, 윤석열에게 더 이상 국가를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은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도, 나라가 걱정에 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