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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없는 사육제한 조례…기본권 침해 소지

헌법이 규정한 축산 농가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남발되고 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대부분 도시지역인 7개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22개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선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육제...
전북 순정축협 남상국 조합장 취임식이 지난 4일 순정축협 본점 상생관 에서 최영일 순창군수와 관내 외 유관 기관장, 전북축협 조합장과 인근 농협 조합장 그리고 조합원과 임직원 1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1월 27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남상국 조합장은 당선 직후부터 조합장의 직을 수행하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고 정책과 산업 전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일 LW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축산 생산성 혁신사례’ 발표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농어업위 내 축산TF의 운영을
안정적 원료 확보·품질 유지 시스템 구축에 ‘올인’ 최경식 대표, 원료 선정 중시… 품질 타협점 없어 단기적 이익 보다 장기적 신뢰 역점…성장 원동력 최경식 대표는 사료 원료의 선정부터 최종 제품의 품질 관리까지 모든 단계에 직접 관여하며, 20여 가지 원료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한다. 일시적인 가격 혜택보다 안정적인 원료의 확보와 품질 유지에 중점을 두
환경부 현장 불편 해소...방류수 측정 3개월 마다 과수목 등 작물이 식재돼 있거나 시설이 고정돼 있는 농경지에 대해서는 액비 살포시 경운작업이 면제된다. 또한 퇴․액비 관리대장 기록 의무도 기재 사항이 발생할 때만 실시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울산축협의 내년도 총 사업물량은 2조958억원으로 확정됐다. 울산축협은 지난 11월 29일 조합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정실적 대비 4.68% 증가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울산축협이 수립한 내년도 사업물량 중 신용사업은 올해 추정실적 대비 4.24% 증가된 1조9천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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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본설계가 시작된다.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12일 제2공항 기본설계를 위한 공항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세부평가기준을 공개했다.국토부는 연내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에 착수할 예정이다.앞서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유신이 대표 용역사로 선정됐고, ㈜이산과 대현종합기술이 공동수급 용역사로 참여한다.제2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절차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와 동시에 기본설계가 내년부터 동시에 진행된다.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공항의 구체적인 설계와 운영
3시간전
영양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달 28일, 29일, 이달 12일, 13일 4회에 걸쳐 영양군청 6급 팀장 전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홍종오 기자 = 영진전문대학교는 파크골프경영과에 산업체와의 협약과 파크골프 용품 기증이 잇따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파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12월 11일 신입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통해 2024년도 하반기 신입직원을 모집한다. 이번 공개채용은 전국의 우수 인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일반직 102명과 공무직 52명으로 총 154명을 모집하며, 채용 과정은 NCS에 기반을 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사지원서는 12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다음 달 11일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실기, 인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24일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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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을 전달했다.11일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경동제약 성금 전달식에는 류기성 경동제약 대표이사와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1억 3천여만 원의 성금과 1억 2천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경동제약은 2004년부터 금년까지 사랑의열매에 총 51억여 원을 기부하고 나눔을 실천해왔으며, 손길이 닿지 않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앞장서 왔다.류기성 경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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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는 13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 과‧계장 및 하리파출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선등거리 점등식"행사 경비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2025 화천 산천어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선등거리 점등식 행사에 대해 경찰서 기능별 안전관리 대책 등 전반을 점검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행사가 종료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주환 화천경찰서장은 "선등거리 점등식 행사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창원특례시는 12일 경상남도로부터 창원 원이대로 S-BRT 구축사업이 준공 고시됐다고 밝혔다.원이대로 S-BRT는...
정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합니다.산과 산 사이에 골짜기가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등성이와 반대편 등성이가 여명이 밝아올 때쯤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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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난 11일 전북 부안에 있는 참프레와 동진강 철새도래지를 방문, 고병원성AI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참프레는 계열농장에 대한 방역 교육, 예찰, 소독, 차단방역 실태점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계열사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축산차량과 종사자 철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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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수묵채색화 연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가깝고도 먼나라 한국과 중국의 비슷한 시기의 탁월한 수묵채색화를 비교 감상해볼 수 있는 흔치 않은 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울 덕수궁 내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열리는 《수묵별미: 한·중 근현대 회화》전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중국미술관이 공동기획한 전시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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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대구가 전국 유일의 로봇분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다. 첨단제조 존과 AI혁신 존 등 2대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적용에 이어 AI 로봇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로봇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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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량,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추월
미국의 12개 거래소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익명의 암호화폐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110만 BTC를 제쳤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에릭 발추나스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는 자신의 엑스에 "미국 현물 ETF가 이제 막 총 비트코인 보유량에서 사토시를 추월하여 전 세계 누구보다 많은 110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놀랍다"라고 밝혔다.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총 보유량은 110만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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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내란·직권남용 모두 수사…윤대통령 피의자 입건"
5일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맞는다"고 말했다.또한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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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하루가 경남의 희망입니다”
경남도는 10일 도청 대강당에서 ‘2024 경상남도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 경남을 빛낸 자원봉사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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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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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 제2공항 '속도'...환경영향평가 '내년 1월' 착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절차에 들어간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13일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최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로 종합엔지니어링 회사인 주식회사 유신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가격점수에서는 다른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기술점수와 종합한 결과 유신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계약을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 준비 과정을 밟고 있으며, 내년 초 환경영향평가 초안 준비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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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024년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 개최
한국전력은 13일 서울 한전 아트센터에서 '2024년 제2차 윤리준법위원회'를 개최했다.윤리준법위원회는 한전의 윤리준법경영 강화와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2019년 신설됐으며 김동철 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한전 상임이사 5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위원회는 한전의 윤리준법경영과 내부통제체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연간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성과와 실적을 점검·평가한 후 향후 발전 방안의 제안 및 지원의 역할을 한다.이날 위원회에서는 한전의 내부통제 운영이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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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 조기 시행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당초 내년 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시기를 앞당겼다.이번 지원금은 1인당 155만 원으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총 38억 7500만 원이 편성됐다. 부산시는 약 2500명의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및 주택 요건을 없애 피해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으며, 기존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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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권 사이버보안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는 13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보안 관계기관들과 함께 금융권 사이버보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12월 4일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에 금융전산분야 비상대응체계 강화를 요청했으며 이날 회의도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장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장, 금융IT안전운영팀장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장, 사이버대응기획팀장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보보호부장 등이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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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정약용 펀그라운드’, 여가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선정
남양주시는 남양주 유스호스텔 ‘정약용 펀그라운드’가 여성가족부 주최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펀그라운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