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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소위, '배당 분리과세 정부案보다 완화' 공감대…"25% 다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열린 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은 최고세율 25% 정도에 동의하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세율 인하를 주장하시는 의원이 있고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은 있으나,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한 의원도 있다"며 "다수결로 정하기보다는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소위의 관행이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한 번 더...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관세청은 21일, 11월 1일~2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동기간 수출은 38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8.2% 증가, 수입은 36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 광주청▲안호정▲김민경▲장수연▲강희정▲이호석▲서영우▲문윤진▲윤정익▲오진명▲문홍배▲이승준 □ 광주세무서▲박신아▲김희정▲배성관▲유의지▲박선영▲김법열 □ 북광주세무서▲김인중▲한송이▲이정호▲황경미▲김민승▲정주희▲김평화 □ 서광주세무서▲황동욱▲박복심▲문대우▲김영유 □ 광산세무서▲이지연
□ 대구청▲박지연▲이경아▲이영주▲김미량▲김정환▲박현하▲권소연▲김연희▲박종원▲임효신▲정정하▲신진우 □ 동대구세무서▲이경향▲권민정▲공인호▲안규민 □ 서대구세무서▲허성길▲황영숙▲손윤령▲구신영▲김유진▲이승현▲황은아 □ 남대구세무서▲김석호▲정연옥▲이순임▲강대화▲류광오▲이대헌▲이승은(세무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카메라·필름 제조사 코닥이 35mm 필름 카메라 ‘스내픽 A1’을 발표했다. 디지털 시대에 복고 감성을 살린 이 카메라는 코닥이 직접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브랜드의 아날로그 감성을 그대로 담았다.24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스내픽 A1은 홍콩의 레토 프로덕션이 제작했으며, 코닥의 클래식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스내픽 A1은 25mm 3매 유리 렌즈와 f/9.5 최대 개방 조리개를 갖췄으며, 수동 초점 조절이 가능하다. 자동 필름 로딩 및 감기, 빨
삼성생명이 고객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연구하는 혁신 프로젝트 ‘라이프놀로지 랩’의 두 번째 팝업 전시를 개
영월군은 2026년도 본예산안을 올해보다 6.4%가 늘어난 6,634억 원 편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안은 일반회계 5,622억 원, 특별회계 1,012억 원으로, 지역현안사업, 군민 복지, 기반시설 확충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이번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생활인구 확대, 정주환경 개선 등 군정 핵심과제 및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1,323억 원, 보건 및 환경 분야에 1,402억 원, 농업과 임업 분야에
원로 배우이자 제14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순재가 25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 향년 91세. 고인은 생전 마지막까지 무대에 서며 ‘평생 현역’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한국 방송과 정치 두 영역에서 모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지병으로 투병 중이었으며 가족이 임종을 지켰다. 장례 절차는 유족 측에서 조율 중이라고 전해졌다. 연극에서 정치까지, 70년을 걸은 대장정고 이순재는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다. 4세 때 조부모를 따라 서울로 내려와 성장했고,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스탠리블랙앤데커코리아의 전문가용 프리미엄 전동공구 브랜드 디월트가 신제품 ‘20V MAX 브러쉬리스 다이 그라인더’와 ‘20V MAX 브러쉬리스 컴팩트 임팩트 렌치’를 출시했다.‘20V MAX 브러쉬리스 다이 그라인더’는 24,500RPM까지 4단계로 속도 조절이 가능해 금속, 플라스틱, 목재 등 다양한 소재와 작업 환경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한다. 페인트 제거 브러시, 다이아몬드 액세서리, 절단/샌딩 디스크 등 다양한 액세서리와 호환돼 금속 가공,
대한항공이 지난 20여 년간 사용한 기내식 용기를 지속 가능한 소재로 전환한다.대한항공은 12월부터 식물성 원료로 만든 비목재 펄프 소재로 제작된 기내식 용기를 차례대로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ESG 경영의 하나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 저감에 적극 동참하고자 마련됐다.
'초능력 다큐'로 불리며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은 KBS 대기획 '트랜스휴먼'이 오는 11월 26일 세 번째 이야기 '유전자 혁명' 편을 방송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번 3부에서는 생명을 재설계하려는 인류의 거대한 도전, 바로 유전자 교정 기술을 통한 이종 간 장기 이식의 실제 사례가 심도 있게 다뤄진다.이번 방송에서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고통받던 루니가 돼지 신장 이식이라는 획기적인 수술을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놀라운 이야기가 공개된다. 지난해 11월, 의료진의 기대 속에 모
기존 ‘사양꿀’ 명칭 변경을 두고 찬반이 극렬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양꿀’을 ‘설탕꿀’로 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양봉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기존 ‘사양꿀’ 명칭을 ‘설탕꿀’로 표기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관련부처와 양봉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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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론을 옹호하고 개신교에 편중된 내용을 서술한 교과서가 고등학교 종교 과목 교과서로 교육청 승인을 받았다. 과학과 다른 내용을 서술한 데다 학생의 종교 자유를 침해해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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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은 24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실질적 참여 기반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박영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은 시민 누구나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다문화·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지난해 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올해 제출된 시의 추진 실적이 주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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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산업협의회는 2025년 물산업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교육 일환으로 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생을 모집한다.협의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수탁받아 운영중이다.북미지역 물시장 진출 교육은 12월 3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B1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북미지역 물시장 동향을 비롯해 진출사례, 관세 및 조달시장 동향 등을 소개한다.또 물산업 비즈니스 영어 교육은 같은달 4일 오전 10시 비즈허브 서울센터 2층 계단형 강의장에서 진행, 해외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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