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소위, '배당 분리과세 정부案보다 완화' 공감대…"25% 다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열린 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은 최고세율 25% 정도에 동의하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세율 인하를 주장하시는 의원이 있고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은 있으나,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한 의원도 있다"며 "다수결로 정하기보다는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소위의 관행이다.
합의를 이루기 위해 한 번 더...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은 최고세율 25% 정도에 동의하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세율 인하를 주장하시는 의원이 있고 정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향은 있으나,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한 의원도 있다"며 "다수결로 정하기보다는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 소위의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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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대법원이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법인 자금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환부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변경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취지와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은 횡령금에 대한 소득처분 이후 경정청구가 거부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여러 회사에서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성남시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움직이는 CCTV' 역할을 수행할 순찰로봇을 시범 도입하면서 도심에 '로봇 순찰 시대'가 열리고 있다.시는 이달부터 서현역 광장, 판교역 광장, 야탑동 상희공원, 율동공원 등 4개 지점에 각각 1대씩 순찰로봇 '뉴비'를 배치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026년 본격 운영을 앞두고 연말까지 기술적 안정성을 최종 점검하는 단계로 그동안 공원처럼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에서 실증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복잡한 도심 상권에서의 실증은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경우
김상수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2025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권역별 접근성·전문인력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유림도서관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과 모현다목적회관의 탄력적 운영시간 도입을 집행부에 촉구했다.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인 김상수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화·복지 인프라의 문제를 정면 지적하며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장애인의 기본 이동권을 보장하는 생명줄”이라고 규정하며, 현재의 수리체계가 단순 보조 수준을 넘어
부산상공회의소는 24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재입찰 발표에 대한 지역경제계 입장문을 통해 “더 이상 지연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전략사업에서 뒤늦었지만 필수적인 조치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지난 4월 주 시공사인 현대건설 이탈 이후 6개월 동안 공사가 단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동북아 물류 트라이포트 도약을 준비하던 지역경제계와 시민들의 기대가 크게 흔들렸다”며 지적한 뒤 이번 재입찰 발표가 연내에 이루어진 것을 사업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평가했다.다만 기존 84개월에서 22개월 늘어난 106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41. 희망을 잇는 작은 기적의 전령 영주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학을 전공한 이는 인천 출신의 고유섭이다. 그는 경성제대 철학과에서 우에노 나오테루 교수의 지도 아래 서양의 예술철학 및 동양의 예술철학을 수학하였다. 고유섭의 예술철학에 영향을 준 이들이 많지만, 서양의 학자로는 독일의 콘라드 피들러를 들 수 있으며, 동양에서는 야나기 무네요시를 꼽을 수 있다.콘라드 피들러의 예술철학과 야나기의 학문은 서로 비슷한 측면이 있다. 이들은 예술에 있어서 직관의 역능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에 서로 다른 측면도 있
올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61.4조원로 가계대출 133.3조원, 기업대출 128.0조원이라고 금융감독원이 25일 밝혔다.’25.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81%이다. 가계대출 0.85%, 기업대출 0.79%이다.’25.9월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98%이다. 가계대출 0.67%, 기업대출 1.13%
기상청은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는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비는 늦은 새벽부터 중부지방과 전라권, 제주도에서 시작해, 오전부터 경상권, 낮부터 강원동해안으로 확대되겠다.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15mm, 제주도 5~10mm.강풍도 예고됐다. 오전부터 서해안과 전남남해안, 제주도에는 차차 바람이 순간풍속 70km/h 이상 이상)으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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