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 개편작업에 막판 속도가 붙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종전 지급된 최고 부패신고보상금은 약 11억 원으로 2015년 원가 자료를 허위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했다.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 2천만
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고등학교 선택과목 ‘금융과 경제생활’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를 돕고 수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겨울방학 기간 중 교사 연수 실시가 된다.연수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12월 10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어 내년부터 수업이 실시되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관련 담당 교사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서 ‘25년 여름방학에 이어 금번 겨울방학에도 다양한 수업사례 제시 등 수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서훈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 강화를 위한 ‘상훈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상훈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특히 서훈 심사에 대한 비공개 관행과 외국인 민주화 기여자에 대한 예우 부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한 것이 핵심이다. ◆박찬대 의원 발의 3대 법
자택에 불을 지르고 지인 집으로 피신한 50대가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13일 자기소유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5분쯤 김포시 월곶면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A씨는 팔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고 1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의원이 지난 12일, 제34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원제용 의원은 “지방의회가 다시 개원한 지 34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의회를 규율하는 개별법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수적이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원 의원은,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하는 집행기관에 의해 지방의회의 예산과 조직이 결정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는 의회 기능이
AI 기반 헬프데스크 자동화 기업 서벌이 시리즈A 투자 라운드에서 7500만달러를 유치하며 기업가치를 10억달러로 인정받았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세쿼이아가 주도했으며, 레드포인트, 메리테크, 퍼스트라운드, 제너럴캐털리스트 등 다수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서벌은 IT 서비스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며, AI를 활용해 기술 지원 티켓 절반 이상을 자동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연어 기반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요청을 분석해 자동화 솔루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13일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아침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북권, 경남서부내륙, 제주도 산지에는 비 또는 눈,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5~20mm, 제주도 산지에는 3~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온도 차가 뚜렷해지면서 비규제 지역이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과 가까운 이른바 '서울 인접 지역'에서 매수 문의와 청약 경쟁률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3주간 인천 아파트의 매매거래 건수는 총 14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책 이전 매매거래 건수보다 약 1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남해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책정된 도비 126억여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군 간 논의 끝에 합의된 도비 18%만이라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7개에서 3개가 추가된 전국 10개 시범지역 농어촌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이 중앙당 소상공인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2일 서울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장동혁 당 대표를 비롯해 정 위원장과 소상공인위원회 위원,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우리나라 최대 해양 참사로 기록되고 있는 '남영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55년 만에 진상조사가 추진되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970년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픈 과거사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1970년 12월 15일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는 수백 명이 희생된 대한민국 최대 해양참사로 기록된다. 남영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미래제주’ 강동우 대표의원은 11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주 IB 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소속 의원, 제주지역 IB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과 IB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토론회는 제주 IB 교육 초기부터 함께 했던 교육과혁신연구소 이혜정 소장의 발제와 참여자의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이혜정 소장은 "지난 2017년 제주에서 IB 교육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후 2021
간호인력지원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인력 지원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간호사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들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후원하고, 대한간호협회 산하 간호인력지원센터가 주관했다. 행사는 간호사의 처우, 임금, 근무환경 문제를 국가 보건안보 차원의 핵심 과제로 조명했다.2015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로 출범한 센터는 그간 경력단절 간호사 1만1,159명에게 재교육을 실시했고, 이 중 6,856명이 재취업에 성공하며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