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與토론회서 "간첩죄 대상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명시해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 발제에서 "다양한 법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국제정세에 비춰보더라도 외국·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구성 요건화해야하며,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
음성군 인구가 3년 8개월 만에 세 자릿수가 증가했다. 음성군은 8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9만 377명으로 전달 9만 219명보다 158명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8월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인구가 세 자릿수 이상 증가한 곳은 음성군을 비롯해 전남 무안군, 경기 양평군 등 3곳이다. 음성군은 지난 6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3개월 만에 세 자릿수 이상 증가를 하며 인구 회복 전망을 밝혔다. 이번 인구 증가는 대소 성본 산단 공동주택 입주가 원인으로 꼽힌다. 687 가구가 입주를 시작했고, 오는 10월에는 1048가구
22시간전
청주시립교향악단에서 지난 추석 연휴기간에 개최한 공연이 예매율 90%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7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진행된 추석특별공연 `추석 앤 클래식'은 명절과 어울리는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을 시작으로 청주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인 튜비스트 이요한과 가야금 연주자 문양숙의 협연을 선보였다. 청주시립합창단 수석단원인 소...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충북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방문해 추석연휴 비상응급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한 총리는 이자리에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정남구 충북소방본부장으로부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현황 및 추석 연휴 특별대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정부는 이번 연휴를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범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연휴 기간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지역·의료기관·소
23시간전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난 12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2024 KBO 리그' 한화이글스 대 삼성 경기의 시구자로 깜짝 등장했다.등 번호 30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경기 시작을 알리는 멋진 시구를 선보인 후 야구경기 해설자로도 나섰다.백 시장은 유니폼에 새겨진 등 번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논산은 대한민국 국방군수산업을 이끌 중심지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30년은 새로운 활력과 미래, 풍요가 넘치는
23시간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 7년 만에 직행한 KIA 타이거즈가 남은 정규리그 7경기에서 기록 잔치를 기대한다.KBO리그 역대 두 번째이자 국내 선수 최초로 40홈런-40도루에 도전하는 김도영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김도영은 17일 현재 홈런 37개, 도루 39개를 기록해 대기록 달성에 홈런 3개, 도루 1개를 남겼다.김도영의 위대한 도전을 이범호 KIA 감독도 거든다.김도영은 정규리그 1위 확정 후 인터뷰에서 “ 감독님께서 매직넘버가 끝나기 전부터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3볼에서도 자신 있게 치라'고 하셔서 타석에서 좀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배우 안세하씨가 옥천군 제1회 전국연극제 홍보대사를 맡지 못하게 됐다.옥천군은 13일 연극제 주관단체인 충북연극협회 등과 협의해 안세하를 홍보대사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9일 배우 최종원, 이주승과 함께 이 연극제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위촉장도 받았다.군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의혹으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촉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안세하는 최근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의혹에 휘말린 후 논란이 확산되면서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창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19일 대통령실 브리...
대구남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는 12일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치매극복 건강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홍보 및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실종예방 등록서비스를 실시했다.지문등 사전등록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시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안전드림 앱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등록 할 수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영
27분전
지난 2022년 11월 ‘작은 극장’ 돌체를 운영하는 ‘극단마임’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미추홀구청이 부결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연장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달 29일 서울고등법원이 판결했다.지난해 9월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미추홀구청이 19일 상고 의사를 밝힘으로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면서 '행정청의 자의가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민간
미국 SNL의 50번째 시즌 첫 번째 호스트 라인업이 발표됐다.18일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이번 SNL에는 아리아나 그란데와 존 멀레이니, 마이클 키턴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처음 호스트를 맡게 될 진 스마트는 오는 28일 음악 게스트 옐리 롤과 함께 시즌을 개막한다. 이후 10월 5일에는 네이트 바가치(Nate Bargatz
현대차그룹이 KT의 최대 주주가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4월 낸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차그룹으로 최대 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19일 밝혔다.KT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KT의 최대 주주는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 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과기정통부는 ▲KT의 최대 주주 변경 이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 ▲현
제주 출신 미술작가 박창범의 개인전 ‘트멍’이 이달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 구구갤러리에서 열린다.트멍은 틈의 제주 방언이다. 박 작가는 어릴적 곳곳의 틈을 통해서 세상을 보며 자라났다. 틈으로 보는 세상은 어느 순간에는 새 모양이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동물들 모양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어릴 때 틈을 통해서 밖을 보던 그 기억들이 지금의 박창범의 회화로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그는 돌이던 물이던 트멍이든 그 본질 탐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사물의 본질 자체의 존재감에 몰입하며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국회의원이 국회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일명 ‘행정부 감시·견제 강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패키지 법안은 국회 출석 요구받은 국무위원 등의 무단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하고, 국회의원 1인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 행정부에
구징치 주광주중국총영사 일행이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19일 광양시를 방문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구징치 총영사는 이날 오전 정인화 광양시장을 예방하고 시청 1층에 전시 중인 중국 선전시와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사진展'을 함께 둘러보며 한·중 지방 정부 간 우호 교류와 우정의 발자취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후에는 광양시의회를
한국전력은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과 에너지분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국정원 지부와 공동으로 2024년 실전형 사이버공격 방어훈련을 개최한다.참가자는 오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지난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해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일렉콘은 에너지 기관, 대학부, 고등부 3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되며, 많은 학생들에게 참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 참가자를 모집해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19일 ‘화성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화성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차별 없이 함께하고 지역 내 균형적인 체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향남읍 도이리 산32번지 일대에서 2023년 착공해 현재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올해 10월 준공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 개관 예정으로 총 사업비 165억 원을 들여 연면적 2996.81㎡,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주요 시설로 ▲ 휠체어 진입로가 설치돼있는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100년간 한라산 구상나무 숲 절반이 사라졌다
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Generic placeholder image
다(多)함께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 점검·관리 강화
국세 심사청구 법정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한 점검과 관리가 강화되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과 고액사건에 대한 쟁송이 납세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검토된다.국세청은 책임세정을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국세청은 우선 국세 심사청구에서 신속처리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국세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90일 준수를 위해 구체적으로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 심사청구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지난 2023년 82%에서 올해 87%를 목표로 하고 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용성 도의원 "광명시 노후건축물 스프링클러 유무 파악해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13일 광명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들과 함께 광명지역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들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소방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를 비롯한 6층 이상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 이에 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안양,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 장려상…5년 연속 수상 행진
안양시가 ‘2024년 제13회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지난 2020년 장려상 수상을 시작으로 2021~2023년 우수상에 이어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경기도 청렴대상에서 상을 받게 됐다.경기도는 2012년부터 매년 ▲도정 청렴도 제고 기여도 ▲반부패 청렴 노력도 ▲청렴 시책 개발 노력 등을 평가하고,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공적심사를 거쳐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도내 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안양시는 갑질 근절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전
Generic placeholder image
고양소방서, 시의회 격려방문 정책보고회 개최
고양소방서는 12일 고양특례시 의장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정책공유와 현안업무 설명을 위한 소방정책 정책보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보고회는 고양특례시 의회 김운남 의장, 장예선 교섭단체 대표, 최규진 교섭단체 대표,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이 함께했다.주요내용으로는 소방정책과 관련된 일반현황 소개, 안전한 추석을 지내기 위한 현안업무 공유와 시의회 협조사항 건의 및 소방 안전체험관에서 완강기체험, 연기미로 체험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대구남부경찰서, ‘치매극복 건강한마당’ 행사 홍보부스 설치
대구남부경찰서여성청소년과는 12일 영남이공대학교 천마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치매극복 건강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홍보 및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실종예방 등록서비스를 실시했다.지문등 사전등록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지문과 사진 등 정보를 미리 등록해 실종시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경찰서나 지·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하고, 안전드림 앱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등록 할 수 있다.이번 행사에서는 영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영일 순창군수, 벼멸구 방제 전방위적 대응 나서
최영일 순창군수가 벼멸구 급증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 빠른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다.19일 군에 따르면, 현재 순창군 구림면을 중심으로 554.5ha에 벼멸구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멸구류의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에, 최 군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특히 연휴가 끝난 19일에는 순창지역 4개 농협 조합장, 11개 읍면장, 읍면별 농가 대표 등 100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임 법무차관 김석우, 대검 차장 이진동
법무부는 19일 검사장급 간부 8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