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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토론회서 "간첩죄 대상에 반국가단체인 북한 명시해야"

형법상 간첩죄 적용 대상에 '반국가단체'를 명시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재현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 발제에서 "다양한 법률 선진국들의 입법례와 국제정세에 비춰보더라도 외국·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구성 요건화해야하며, 무엇보다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형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반국가단체'...
음성군 인구가 3년 8개월 만에 세 자릿수가 증가했다. 음성군은 8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9만 377명으로 전달 9만 219명보다 158명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8월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중 인구가 세 자릿수 이상 증가한 곳은 음성군을 비롯해 전남 무안군, 경기 양평군 등 3곳이다. 음성군은 지난 6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더니 3개월 만에 세 자릿수 이상 증가를 하며 인구 회복 전망을 밝혔다. 이번 인구 증가는 대소 성본 산단 공동주택 입주가 원인으로 꼽힌다. 687 가구가 입주를 시작했고, 오는 10월에는 1048가구
23시간전
백성현 논산시장은 지난 12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2024 KBO 리그' 한화이글스 대 삼성 경기의 시구자로 깜짝 등장했다.등 번호 30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등장한 백성현 논산시장은 경기 시작을 알리는 멋진 시구를 선보인 후 야구경기 해설자로도 나섰다.백 시장은 유니폼에 새겨진 등 번호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논산은 대한민국 국방군수산업을 이끌 중심지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030년은 새로운 활력과 미래, 풍요가 넘치는
23시간전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 7년 만에 직행한 KIA 타이거즈가 남은 정규리그 7경기에서 기록 잔치를 기대한다.KBO리그 역대 두 번째이자 국내 선수 최초로 40홈런-40도루에 도전하는 김도영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김도영은 17일 현재 홈런 37개, 도루 39개를 기록해 대기록 달성에 홈런 3개, 도루 1개를 남겼다.김도영의 위대한 도전을 이범호 KIA 감독도 거든다.김도영은 정규리그 1위 확정 후 인터뷰에서 “ 감독님께서 매직넘버가 끝나기 전부터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3볼에서도 자신 있게 치라'고 하셔서 타석에서 좀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22시간전
청주시립교향악단에서 지난 추석 연휴기간에 개최한 공연이 예매율 90%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7일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무료로 진행된 추석특별공연 `추석 앤 클래식'은 명절과 어울리는 최성환의 `아리랑 환상곡'을 시작으로 청주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인 튜비스트 이요한과 가야금 연주자 문양숙의 협연을 선보였다. 청주시립합창단 수석단원인 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떨어진 20%, 부정 평가는 3%p 오른 70%로 집계됐다. 갤럽은 “이번 긍정률 20%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라며 “70대 이상, 보수층 성향에서도 부정률 50% 내외”라고 밝혔다.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2시간전
양평군의회는 11일 열린 의회실에서 ‘양평군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 스포츠관광 활성화 연구 용역’ 및 ‘양평군 6차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다.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 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 양평군 스포츠 관광 연구회와 ▲ 양평군 6차산업 연구회를 구성하여 ‘양평군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 스포츠관광 활성화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경상남도체육회를 찾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
팜한농이 10월을 앞두고 추천제품을 내놨다. 잿빛곰팡이병에 효과적인 블랙다이아, 저온기 비대력이 우수한 맘모스꿀수박, 원예용 광분해 완효성 비료인 광분해 한번에아리커 등이다.먼저 신제품 ‘블랙다이아 과립훈연제’는 훈연 처리형 약제인 ‘사파이어 과립훈연제’에 아이소페타미드를 추가해 잿빛곰팡이병 방제효과가 더 강력하고 흰가루병까지 방제한다.점화 후 연기가 발생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작업자가 더욱 여유있게 처리할 수 있다.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면 강하고 빠르게 확산해 우수한 약효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약 40개국에서 ‘HWPL 9.18 평화 만국회의 10주년 기념식’ 이 열렸다. 10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아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의 인사와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행사가 개최된 경기도 HWPL 평화연수원 일대의 현장에는 10만여명이 자리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세계 평화 공동체 건설’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지난 10년간 평화를 향한 세계 지도자와 시민의 공헌을 기념하고 앞으로의 세계 화합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9월 19일에 학생교육지원관 2강당에서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교(원...
5시간전
수입 매트리스 전문업체 루모스가 9월 한 달 동안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루모스의 전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수입가구 브랜드의 매트리스 제품을 최대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다. 할인 이벤트는 9월 29일까지 진행된다.특히 매트리스와 맞춤 제작 침대프레임을 함께 구매할 경우, 추가로 5% + 5% 중복 할인이 적용되어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사은품도 증정될 예정이다.루모스는 미국 현지 법인과의 딜러쉽 계약을 통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5시간전
팜스코가 다가올 호황을 준비하기 위한 한우 슈프림 어린송아지 프로그램을 런칭하면서 한우인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역대 최대의 한우 도축 두수가 예상되는 등 공급의 초과 상황 심화로 최근 한우 시세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명절 특수로 인해 시세가 다소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추석 이후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둥근달이 되는 한가위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러워지기를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 더 환해지기를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좀더 둥글어지기를두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이해인 수녀님의 시 “달빛 기도”이다.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만 보며 난장판을 만드는 정치판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대란의 정이 메마른 삶의 현장을 보면서 생각해 본다. 둥근 달처럼 모난 마음과 편견을 버리고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예방 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20일부터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어린이를 시작으로, 10월 2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10월 11일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시행된다.특히 올해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백일해,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한 만큼, 감염 고위험군인 어린이, 임신
16시간전
거창군은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좋을 거창군 가을철 관광지 5곳을 추천한다. 거창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더욱 풍성한 가을을 보내자.거창별바람언덕 올해 아스타국화가 역대급으로 만발할 거라는 소문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광활하게 핀 보랏빛 아스타 국화를 기다리는 많은 관광객을 위해 ‘제4회 감악산 꽃&별 여행’이 예년보다 조금 일찍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추석 연휴에 방문하면 꽃이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보랏빛 꽃망울과 시원한 바람, 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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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온습도 유지로 환절기 돼지 면역력 올려야”
농촌진흥청이 지난 5일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환절기를 앞두고 건강한 돼지를 기르는 사양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환절기에는 돼지 호흡기 점막이 약해져 호흡기 질병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이 때는 사육 구간별 돈사 내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층이 얇아 추위에 민감한 어린 돼지들을 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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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건설, 1천만원 상당 청원생명축제 입장권 기탁
㈜원건설은 13일 1000만원 상당의 2024 청원생명축제 입장권을 청주시에 기탁했다.김민호 회장은 “소외된 이웃과 저소득층 가정에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탁된 입장권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청주의 취약계층에 전달된다. 2024 청원생명축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오창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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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추석연휴 대비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 당부
홍천소방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119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최근 3년간 강원 도내 추석 연휴 기간 출동건수는 평균 2,107건으로 평년 출동 대비 연휴 기간 19% 증가되는 추세가 관찰되며 비응급 신고 자제 등의 국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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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공모전
감탄로드 서체 활용 SNS 콘텐츠 공모전주최·주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디자인진흥원응모분야 | 광고/마케팅 | 기획/아이디어 | 디자인 | 미술 | 영상/UCC접수기간 | 10월 1일까지공모주제 | ‘감탄로드 서체’를 활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대표 특화브랜드 감탄로드 내 관광지,역사,문화 등 고유한 특성을 감각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한 SNS 콘텐츠지원자격 | 전 국민 누구나시상내역 | 대상 각 3,000만원 / 금상 각 2,000만원 / 은상 각 1,000만원접수방법 | - SNS 콘텐츠 제작 - 제작한 콘텐츠를 본인 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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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함께 정(情)을 나누는 한가위!
부산 사상구 덕포1동은 지난 12일 강선대 행복마을 갤리러부엌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달달추석 송편 나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갤러리부엌 회원들은 직접 빚은 송편과 김치 등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20세대에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신춘희 위원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송편을 드시고 행복한 추석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대구 달서구는 12일 달서구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지역주민·결혼이민자 50여명과 함께『정나눔 다함께 한가위』행사를 추진했다.이번 행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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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
더불어 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 신현성 위원장이 9월 12일 서천전통시장을 시작으로 서천특화시장, 보령 전통시장으로 방문하여 당원들과 함께 추석맞이 인사와 함께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하며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과 대화하며 의견을 청취 하였다.신현성 위원장은 한 시장 상인과의 대화에서 “새로 선임된 지역위원장.”이라며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라고 본인 소개를 하였고 이에 상인들은 “자주 들려 시장을 살펴달라.”며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또한, 새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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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학범 경남도의장, 추석 전통시장 방문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13일, 민생현장을 살피기 위해 박완수 도지사와 함께 ‘창원 도계 부부시장’을 방문했다.최 의장은 시장을 돌며 추석 성수용품 준비 및 판매상황, 체감물가 등을 확인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시장 이용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세세하게 살피기도 했다. 이날 최 의장은 시장 내 여러 점포를 돌며 다양한 먹거리를 구매하였고 모두 도내 장애인 거주 시설에 기증하였다.최 의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시장 상인들의 매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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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추석 직후 김건희‧채상병 특검 본회의 상정 놓고 재격돌
추석 연휴가 끝난 19일 국회에 또 다시 전운이 짙게 깔리는 모양새다. 쟁점 3법으로 불리는 채상병‧김건희 특검, 지역화폐법의 이날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물밑 신경전을 이어가면서다.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채상병 특검과 지역화폐법 등 3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및 표결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추석 전인 지난 12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했으나, 의료대란 등 민생 현안이 적체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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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식회사, 스타필드와 함께,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신세계 프라퍼티와 손잡고 경기도 착한 소비 알리기에 나선다.경기도주식회사는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스타필드 수원점, 27일부터 29일까지 스타필드 고양점에서 진행되는 ‘2024 경기도 사회적가치 페스타’ 기획전에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약 46개 판매부스가 운영되며, 식품류부터 침구류, 생활소품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생산품과 사회적경제제품이 소비자들을 찾아간다.이와 함께 구매 영수증을 인증해 스탬프를 받고 다양한 사은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 명절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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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벼멸구 방제 전방위적 대응 나서
최영일 순창군수가 벼멸구 급증에 따른 벼 재배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발 빠른 현장 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다.19일 군에 따르면, 현재 순창군 구림면을 중심으로 554.5ha에 벼멸구가 발생한 상황으로, 이는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인해 멸구류의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에, 최 군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 지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특히 연휴가 끝난 19일에는 순창지역 4개 농협 조합장, 11개 읍면장, 읍면별 농가 대표 등 100여